민주노총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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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지면 닉 클라크 345호 2020. 11. 20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 비판을 침묵시키려는 우파의 시도에 또다시 후퇴한 뒤 노동당에 복당했다. 코빈의 당원 자격 정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코빈의 후퇴에 고무돼 우파는 더 가차없이 그를 당에서 몰아내고 좌파를 박살 내려할 것이다. 지난 17일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심리위원회는 코빈의 당원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코빈이 “공식…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김승주 345호 2020. 11. 22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몰렸다. 고(故)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와 생존자 김성묵 씨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 의석을 차지한 다음날이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이라…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 2: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지면 이원웅 345호 2020. 11. 25

변혁당원 이재유 씨(이하 존칭 생략)가 그 당의 기관지 〈변혁정치〉에 “맑스주의 철학 논쟁사”를 연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글들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엥겔스를 일종의 개혁주의자로 왜곡한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비판은 필자의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을 보시오.) 이번에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엥겔스의 유물론 중 합리론 측면…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지면 김승주 345호 2020. 11. 25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 소속)이나 이승훈 전 …
바이든의 대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바이든의 정권 인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4년 동안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불안정에 견주면, 바이든 정부는 이전보다 “예측 가능”한 대외 정책을 펴고 국제 질서 안정을 추구하리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동맹을 중시하여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에 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끝없는 전쟁들”의 회귀 예고하는 바이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5호 2020. 11. 25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하자,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괄하는) 주류 국가안보 엘리트층은 이 결정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 엘리트층을 버락 오바마는 “징그러운 덩어리”라고 불렀다. 대서양 이쪽 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BBC 라디오4의 프로그램 〈투데이〉에 매우 거만한 퇴역 장성이 나와 혀를 차며 트럼프의 결정…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쓰였을 뿐, 옹호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금기어였기에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옹호를 주도해 온 IMF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정선영 345호 2020. 11. 25

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4퍼센트 수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공황 시기에 -0.1퍼센트를 기록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하락 폭이다. IMF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퍼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지면 김준효 345호 2020. 11. 25

한국 대자본가 다수는 바이든의 당선에 안도하는 듯하다. 바이든도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 국제 공조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재정립”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해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도 이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듯하다.(인용은 …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낙태죄 유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현주 345호 2020. 11. 25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 모두 40여 일 전 입법예고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정부는 낙태죄 유지와 낙태 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무시했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지면 양효영 345호 2020. 11. 25

이케아 코리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이케아 매장에서 계산, 물류, 고객 응대, 식당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판매 기업(현재 본사는 네덜란드)으로 한국에는 6년 전 첫발을 떼 현재 매장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박설 345호 2020. 11. 25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특히, 지난 7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전임 김명환 집행부가 사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코로나로 커진 고통 가중시키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5호 2020. 11. 25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노동 쟁의 시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노조법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다.(표 참고) 빠르면 11월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지면 신정환, 조승진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안타까운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며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11월 12일 정부가 내놓은 대…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인도 2억 5000만 총파업: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설 힘을 보여 주다

345호 2020. 11. 30

11월 24일 2억 5000만 명이 참여한 놀라운 규모의 총파업이 인도의 대다수 주요 도시들을 마비시켰다. 10개 노총과 수많은 노동자 조직들이 강성 우파 총리 모디의 긴축 조처에 항의해 벌인 행동이었다. 이들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농민 다수에게 지지를 얻었다. 농민들이 수도 델리로 진입하려고 다리를 건너려 하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농…

제러미 코빈, 당내 우파에 양보하고 복당하다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 2: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바이든의 대외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끝없는 전쟁들”의 회귀 예고하는 바이든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낙태죄 유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코로나로 커진 고통 가중시키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 2억 5000만 총파업: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설 힘을 보여 주다

변혁당 이재유 씨의 엥겔스 곡해에 대한 반박 2: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무엇에서 비롯했는가?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끝없는 전쟁들”의 회귀 예고하는 바이든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 2억 5000만 총파업: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설 힘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