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페미니즘은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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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지면 강동훈 367호 2021. 5. 5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인 2월 4일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83.9퍼센트나 올랐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찰리 킴버 367호 2021. 5. 3

프랑스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가 무섭게,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4월 28일 프랑스 국무회의에 제출된 새 법안에는 단속과 경찰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웹사이트 접속 기록, 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7호 2021. 5. 5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많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부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최근 이렇게 한탄했다. “좌파가 경제 사상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도입한 세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 때문이다. 가장 나중(4월…
여성 고용 위기: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미얀마 항쟁, 무장 투쟁으로 전환되는가

〈소셜리스트 워커〉 367호 2021. 5. 5

지난 주말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학살이 다시 늘었다. 군부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며칠 만이다. 군인, 무장 경찰, 총을 쏘는 사복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군부 통치에 맞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는 4월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
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형주 367호 2021. 5. 5

5월 3일 르노삼성차 사측이 부산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파업 불참자들과 대체인력을 모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위기 속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희망퇴직’으로 500여 명을 공장에서 쫓아냈고, 120여 명은 순환휴직으로 내보냈다. 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져 고통받았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려다 어민들이 반대해서 결정을 미뤘다고 알려졌다. 이번 결정 이후 일본 어민들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 모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지면 장호종 367호 2021. 5. 5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핵산업계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비록 규모 9의 초대형 지진과 지진 해일의 충격이 엄청나긴 했지만, 핵발전소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기 때문이다. 안전 매뉴얼에 관한 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게다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만큼 핵발전의 안전성…
롯데택배 울산 새 터미널 :
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지면 김지태 367호 2021. 5. 5

코로나19로 택배업계가 호황이다. 가령 롯데택배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매출이 연평균 16.2퍼센트씩 급성장했다. 이런 성장 속에서 택배사들은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필요는 …
인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권력층이 분열하다

유리 프라사드 367호 2021. 5. 5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가 인도 전역을 무참히 휩쓸면서 강성 우익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결국 어려움에 처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끔찍한 수준으로 치솟고 정부의 2차 대유행 대응 실패가 폭로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환멸이 퍼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핵심 지역인 서벵골주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그들이 편 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지면 이정원 367호 2021. 5. 5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지면 조수진 367호 2021. 5. 5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선거:
사회당-포데모스 정부가 심판받고 우파가 득을 보다

엑토르 푸엔테 시에라 367호 2021. 5. 7

5월 4일 마드리드주(州) 지방선거 결과는 스페인 정치에서 우파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득표율이 곱절로 늘어 45퍼센트에 이르렀고 주의회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당 후보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의 공약은 스페인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치를 기초로 삼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에 반대하는…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김영익 367호 2021. 5. 9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담이 5월 5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끝났다.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회담 격이었다. 이번 회담에는 G7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자격)의 장관들도 게스트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 참석했다. 게스트 중에는 아시…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임준형 367호 2021. 5. 9

4월 30일 검찰이 이주민 2명에게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붙였다는 이유다. 5월 12일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단을 붙인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과 러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와 함께 산재 승인 투쟁을 하며 느낀 점

권준모 367호 2021. 5. 9

2014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민주파가 다시 지도부로 당선된 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많이 생겼다. 나도 그중 하나다.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우호적으로 대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몇몇 노동자들과는 일하다 마주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지내기도 한다. 어느 날 인사하며 지내는 한 하청 여성 노동자가 내 전화번호를 묻더니 나중에 연락하자고 …
르노삼성, 파업 참가 호소한 활동가 징계 시도

김지태 367호 2021. 5. 11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참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4명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의 정종훈 지회장, 김상호 수석부지회장, 김영진 조직부장, 이형주 정책부장 등이 그 대상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동결 시도와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등에 반대해 투쟁하고 …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더욱 악화된 주택 문제와 진정한 대안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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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또 직장폐쇄,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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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와 함께 산재 승인 투쟁을 하며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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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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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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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핵발전소는 더 늘어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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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챙기고 작업장 환경은 열악

인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권력층이 분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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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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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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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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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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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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