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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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지면 장호종 374호 2021. 6. 23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퍼센트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는 특히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다. 이들을 우선 집중한 만큼 앞으로 한동안 사망률도 낮아질 듯하다. 이런 예상에 기대 정부는 거리두기를 크게 완화한 새로운 체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 전면 등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접종자의 방역 의무도 일부 완화할 듯하…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유화 조처를 취했다.(이미 3월부터 이를 유예해 왔다.) 동맹과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데 동맹국들의 협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4호 2021. 6. 23

자본가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영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또 덜컥 상승했다. 그들은 임금 상승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 임금이 상당히 오르면 이윤 전반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가격 인상으로 여기에 대응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지도 모르며, 이런 식으로 1970년대처럼…
레닌주의는 무엇인가? — 오늘날의 의미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74호 2021. 6. 23

자본주의 사회가 갈림길에 와 있다는 점이 지난해 거듭 드러났다.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인간보다 이윤을 앞세워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뒀다. 팬데믹은 바로 환경 파괴에서 비롯했다. 경제 대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 재앙의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에 대응해 국제 협력과 국…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에 나섰다. 루렌도 가족과 연대하며 오래 우정을 쌓아 온 한국인들과 그 자녀가 동행했다. 이들은 루렌도 자녀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2018년 12월 말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난민 신청자 B 씨 - “외국인보호소엔 인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들에게. 난민의 날을 축하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온 B입니다. 고국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비자를 갱신하는 날짜를 지키지 못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오게 됐습니다. 10개월 넘게 흐른 …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택배 현장

지면 백선희 374호 2021. 6. 21

“6월 18일에 경기도에 있는 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소장(이하 소장)이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폭행당한 노동자는 소장이 그동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집화[접수된 화물이나 상품을 택배기사가 수거하는 것] 부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소장은 나가라고 했고, 그 노동자는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야 했어요. …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양선경, 강미령 374호 2021. 6. 23

서울시립대가 내년부터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100퍼센트,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을 20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 물가상승과 세입 감소를 이유로 외국인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의 등록금 인상을 시도했지만 내·외국인 학생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탓인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만 대…
독자편지
중소기업 청년 눈물 못 닦아 주는 정부 정책

지면 나유정 374호 2021. 6. 23

엊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채공) 2년형 만기금을 수령했다. 만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나 만기금이 들어온 터라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다. 막상 통장에 찍힌 1600만 원과 2년치 이자 9만 원을 바라보니 눈물이 펑펑 나왔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역겨운 회사에서 2년을 꾸역꾸역 버텼구나.” 내채공은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
브라질:
보우소나루 반대 시위가 더 커지다

소피 스콰이어 374호 2021. 6. 23

지난주에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6월 19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약 7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5월 29일 시위보다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 스물여섯 개 주(州) 중 최소 스물두 개 주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제…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이란 압박을 강화하는 바이든

지면 닉 클라크 374호 2021. 6. 23

미국과 미국의 호전적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 대선 결과를 이용해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각인시키려 한다. 지난 6월 18일 이란 대선에서 보수적인 판사 출신의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라이시의 유혈 탄압 전력을 문제 삼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이롭게 이용하려 한다. 라이시는 1988년 반정부 인사 수천 명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이미진 374호 2021. 6. 26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일손을 놓고 이곳에 왔다. 진짜 사장 정부가 피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투쟁이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파업 노동자 3000여 명은 6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숨 막히…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레닌주의는 무엇인가? — 오늘날의 의미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CJ대한통운 노동자가 전하는 택배 현장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독자편지 중소기업 청년 눈물 못 닦아 주는 정부 정책

브라질: 보우소나루 반대 시위가 더 커지다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이란 압박을 강화하는 바이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코로나19:
백신 여전히 부족한데도 거리두기 완화하려는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코로나19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서울시립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두 배 인상이라니!
— 교육에 수익성 논리 적용 말고 서울시가 지원 확대하라

독자편지
중소기업 청년 눈물 못 닦아 주는 정부 정책

브라질:
보우소나루 반대 시위가 더 커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현장: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