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불만을 젠더 갈등으로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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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4호 2021. 11. 23

강대국 간 충돌, 심지어는 강대국 간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두 지역이 있다. 하나는 동·남중국해다. 그곳에서는 중국이 여기저기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접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접경지다. 둘 중 더 위험한 쪽은 아마 동·남중국해일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을 둘러…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주디 콕스 394호 2021. 11. 23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지면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윤석열 —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지면 김문성 394호 2021. 11. 23

최근 정의당이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김동연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다. “34년 양당 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 …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은 연대 가능성…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지면 소피 스콰이어 394호 2021. 11. 23

지난해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경찰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총을 쏴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극우 카일 리튼하우스가 11월 19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지지 파벌 주변에 모여든 극도로 폭력적인 파시스트적 세력은 이번 판결을 흑인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좌파를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여길 것이다. …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지면 찰리 킴버 394호 2021. 11. 23

군사 쿠데타에 맞선 수단인들의 반란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11월 20일 늦은 시각, 움마당의 파드랄라 부르마 나시르는 10월 25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장군들이 물러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축출된 총리 압달라 함독을 군부가 이제 복권시킬 태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함독이 총리직으로 돌아오면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독립 내각을 구성하고 모든…
동영상
민주노총 중집의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394호 2021. 11. 24
수소 에너지는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강동훈 394호 2021. 11. 23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후 위기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를 강조해 왔다. 임기 초에는 수소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개발·보급을 강조하더니, 최근에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문재인은 “한국이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수소 에너지 개발을 강조했다. 세계 …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394호 2021. 11. 23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이시헌 394호 2021. 11. 23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11월 11일 쟁의를 종료했다. 생협은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부속 법인이다. 생협 노동자들은 2년 전에도 파업을 했다. 그 성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됐지만, 사측은 이내 노동시간 유연…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지면 양효영 394호 2021. 11. 23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째테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이정원 394호 2021. 11. 24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언론·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조직이 주최하는 집회에 코리아연대·노동자연대의 참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문·도서 판매, 홍보물 반포, 현수막 게시 등이 “확인”되면 퇴거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코리아연대는 자주·민주·통일 강령파 …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박설 394호 2021. 11.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시행 유지),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적용 등의 요구를 걸었다.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에 포함됐다. 11월 25일 파업 첫날, 화물 노동자 2만 3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11월 18일(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상임집행위원회 ‘상집’이 핵심인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이다)는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 민주노총 집회·회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자연대의 표현물을 나눠주거나 받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연대 회원이 민주노총 취업시 사상검증을 하고, 이미 취업해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의 사상검증도 하기로 했다. 후자의 개…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동영상 민주노총 중집의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수소 에너지는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파업으로 성과 낸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첨예해지는 러시아와 서방의 힘겨루기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살해한 극우, 무죄 판결:
되풀이되는 부정의에 맞서 저항도 계속돼야

수단:
군부와의 협상은 혁명을 끝내려는 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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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집의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