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허리 휜다 노동자들이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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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지면 장호종 395호 2021. 11. 30

백신 기술 이전을 거부해 온 주요 제약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다시금 팬데믹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풍부하고 …
록다운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먹는 유럽 극우

지면 유리 프라사드 395호 2021. 11. 30

11월 셋째 주, 유럽 각국 정부들이 방역을 위한 제한 조처들을 다시 도입하자 유럽 곳곳에서 맹렬한 대규모 시위와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났다. 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시위대 4만 명이 행진했는데, 일부는 대통령궁 정문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소요를 진압하던 경찰이 쏜 총에 …
유엔기후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 조약:
“마지막 기회”라더니 말잔치로 끝낸 지배자들

지면 김종환 395호 2021. 11. 30

2009년 독일 내 일부 자본가들이 야심만만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재생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유럽으로 보내는 계획이었다. 성공할 경우, 유럽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었다. 태양열 집중 발전이나 장거리 직류 송전 기술은 기대한…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레토릭과 현실

지면 이정구 395호 2021. 11. 30

지난 11월 11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적 결의’가 통과됐다. 그 핵심 내용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총결하고 다음 100년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지난 100년이 마오쩌둥의 국가 건설과 덩샤오핑의 실사구시로 물질적 부유를 이룬 시기였다면, 향후 100…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395호 2021. 11. 30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립이 표면에 등장했다. 대만해협 맞은 편에 있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지난[1995년 7월] 24일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이틀 뒤에는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퉁화현[吉林省通化县]에서 사정거리 2천킬로미터급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대만 지배…
진주만 폭격 80년:
태평양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해방 전쟁이 아니었다

지면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폭격했다.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알린 사건이었다. 태평양 전쟁 발발로 제2차세계대전은 진정으로 세계 전쟁이 됐다. 세계 주요 강대국 모두가 싸우게 됐다. 전투 지역도 확대됐다. 그 전까지 전투는 유럽과 그 식민지 일부(중동·북아프리카)에서 주로 벌어졌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인해 동…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지면 전주현 395호 2021. 11. 30

주류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뒷전이거나 무관심하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적’이라며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이다. 올해 3월 24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보편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대를 모았다.…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5호 2021. 12. 2

볼셰비키그룹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달리트’ 취급(어느 좌파 언론인의 표현이다)에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우리가 코리아연대는 방어하지 않는다고 많이 ‘꼬집었다’.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일반과 특별히 우리 사건 관련 글의 입장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자 한다. 혁명적 좌파끼리 언쟁하는 것이 한국의…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김승주 395호 2021. 12. 3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록다운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먹는 유럽 극우

유엔기후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 조약: “마지막 기회”라더니 말잔치로 끝낸 지배자들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레토릭과 현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주만 폭격 80년: 태평양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해방 전쟁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유엔기후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 조약:
“마지막 기회”라더니 말잔치로 끝낸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미중갈등의 핵심 쟁점:
대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주만 폭격 80년:
태평양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해방 전쟁이 아니었다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