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저항의 한 해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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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

지면 399호 2021. 12. 28

변이 확산: 끝나지 않은 팬데믹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델타·오미크론 등 전염력이 훨씬 강한 변이들이 확산됐다. 백신 불평등이 크게 작용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백신을 구경도 못 했고, 부국들은 바이러스가 빈국들을 휩쓸도록 방치했다. 소수 기업이 백신 기술을 독점한 상황에서 거대 제약 회사들은 떼돈을 벌었다. 선진국 정부들은 백신 접종 등…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지면 399호 2021. 12. 28

코로나 팬데믹 2년 차 팬데믹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했다. 2021년 예산에는 단 하나의 공공병원 신설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들이 희생되고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숨지는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할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시 조처로 버티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본지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롭 월러스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다. “자본주의는 코로나21, 코로나22도 만들어낼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됐고,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염…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최일붕 399호 2021. 12. 28

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좋아하는 말 같습니다. 실천하느냐와는 완전 별개로 말입니다. 박정희의 정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신체제의 다른 이름은 ‘한국식 민주주의’였습니다. 전두환의 정당 이름도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그는 광주의 민주화 봉기를 진압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의 정당 이름도 민주자유…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위반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신정환 399호 2021. 12. 28

“CJ대한통운은 죽지 않고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에 나섰습니다.”(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쟁의권이 있는 1700여 명)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려 들기 때문이…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지면 박설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령 범위 확대) 안건을 논의에 부쳤다. 앞으로 중집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1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민주…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정진희 399호 2021. 12. 28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페미니스트 신지예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강경 우파 본색을 흐리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월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신지예는 윤석열을 “‘차악’이 아닌 지금의 최선”이라고 치켜세웠다. 영입 전날 윤석열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지면 김승주 399호 2021. 12. 28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독자편지
여성 차별을 경험하며 내가 느끼고 변한 것

지면 이예진 399호 2021. 12. 28

‘여성 차별’은 일상 곳곳에 너무 많이 존재해서 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무겁게 다가와서 할 말이 많은 주제다. 이 사회는 여성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다. 여성 차별은 과거와 현재의 내 일상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나는 십대 시절부터 정말 많은 여성 차별을 일상에서 경험했다. 나는 어릴 적 명절에 친가에 갈 때마다 엄마들(엄마, 큰엄마들…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강동훈 399호 2021. 12. 28

올해 초 1달러에 약 7리라였던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12월 20일에는 1달러에 18리라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리라화 가치가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터키는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터키 정부…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성지현 399호 2021. 12. 30

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신정환 399호 2021. 12. 30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CJ대한통운에서 넘어오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12월 29일 CJ대한통운 사측은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노원구, 경기 성남·광주, 경남 창원, 울산, 광주, 대구, 부산 등 57개 터미널에 집…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임미영 399호 2021. 12. 31

문재인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2020년 1월, 6개월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임기제공무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공무원법을 개정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용산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공무원)인 A씨는 출산휴가 90일과 육…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을 읽고

이상엽 399호 2022. 1. 4

“올해 세계경제는 소폭 반등했지만 상대적·부분적인 수준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 회복은 더뎠고,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제국주의 경쟁 강화와 기후 위기가 문제를 증폭시켰다.)” 위 문단을 제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최근 석유·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공급 불안정입니다(시장의…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위반에 맞서 파업하다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독자편지 여성 차별을 경험하며 내가 느끼고 변한 것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타 택배사 노동자들, CJ대한통운 대체 배송 거부로 연대 선언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을 읽고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친다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독자편지
여성 차별을 경험하며 내가 느끼고 변한 것

터키 리라화 환율 급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신흥국 불안정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용산구 보건소의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해고:
법이 보장한 출산과 육아시간 사용했다고 해고라니!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제 뉴스들’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