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냐 경찰이냐 도긴개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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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지면 김승주 413호 2022. 4. 19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박탈한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출범시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존에 민주당이 구상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합치자는 장기적 밑그림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중수청법, 특수수사청법 등에 따르면,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을 더 키울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3호 2022. 4. 19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인 나토의 동진을 추진한 것이 범죄적일 만큼 어리석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리석음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을 나토로 끌어들이려 애쓴 데에서 두드러졌다. [전쟁까지 벌어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실제로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옛 소련 소속의 세 공화국, 즉…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다
— 대선 결선 투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다

지면 찰리 킴버 413호 2022. 4. 19

4월 16일 프랑스 곳곳에서 수만 명이 프랑스 정치·사회를 오염시킨 인종차별에 맞서 집회를 벌였다.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과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경합하는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집회다. 시위 조직자들은 파리에서 약 4만 명이, 전국적으로는 1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1만 360…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크리스 하먼 413호 2022. 4. 19

현 시대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과거의 쟁점이 새로운 형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회당 총리인 조스팽을 무찌르며 2위를 차지하자,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프랑스 혁명 좌파들이 벌인 논쟁이 그런 경우이다. 이 논쟁은 1930년대 혁명가, 공산당 지지자, 사민당 지지자들이 인민전선을 둘러싸고 벌인…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

지면 최미진 413호 2022. 4. 19

‘캔슬 컬처’는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 학교나 직장,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추방하려는 활동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런 행동 양식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2010년경부터, 한국에서도 2010년대 중엽부터 페미니즘 재부상과 함께 확산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캔슬 컬처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대선:
르펜을 저지하려고 마크롱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면 413호 2022. 4. 16

마크롱은 노동자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대표하는 자다. 마크롱은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파시스트인 르펜이 부상할 발판을 마련해 줬다. 마크롱은 노동계급 조직과 희미한 관계조차 없다. 르펜의 상대가 마크롱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자라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그는 13년 전인 2009년까지는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말이다. 현재 그는 …
세계 좌파들의 공동 성명:
탄압받는 쿠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지면 413호 2022. 4. 19

쿠바 민중과 국제 좌파에게 쿠바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 탓에 생활 수준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2021년 7월 11~12일 쿠바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미국은 공세·봉쇄 정책 속에서 60년 넘게 쿠바를 가혹하게 제재하고 있고, 쿠바 정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구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징후들

지면 김준효 413호 2022. 4. 19

4월 16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대거 폭격했다. 이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모스크바함을 흑해에서 침몰시킨 데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함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첨단무기 운용 능력을 과시해 서방의 지…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지면 권준모 413호 2022. 4. 19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했다. 그 후 4월 초 울산에서 SNS를 통해 동영상 2개가 돌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도로 가에 주차된 차 옆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SNS상에서 몇몇 사람이 아이가 차를 턴다고 추측하며 난민 혐오 발언을 했다. 한 우파 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혐오를…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저항이 있어야!

지면 정선영 413호 2022. 4. 19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퍼센트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생활과 관련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5퍼센트나 올랐다. 특히 외식비는 6.6퍼센트 인상돼 24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냉면, 비빔밥은 1만 원에 육박하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짜장면, 칼국수, …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강동훈 413호 2022. 4. 20

최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제하 펴낸 소책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후자는 소책자에 실린 글을 조금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들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팽창주의·간섭주의 때문이고, 나토의 동진도 “러시아에 대한 동유럽…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박혜신 413호 2022. 4. 19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당국이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용인 소재)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유사학과인 글로벌캠퍼스 내 통·번역대 8개 학과와 국제지역대 프랑스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러시아학과 등 총 12개 학과가 폐과된다. 학교 당국은 폐과 대상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통…
독자편지
기업의 환경 오염에 항의하면서 보고 느낀 점

김경택 413호 2022. 4. 20

나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근무한다. 특수선사업부에서는 군함·잠수함을 만들어서 공장이 바다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나는 노조 대의원으로서 매일 현장을 돌며 안전을 점검했다. 그런데 한 여성 노동자가 수성본드가 잔뜩 묻은 붓을 물에 씻고 그냥 바다에 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나는 사측에게 화학물질…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하세가와 사오리, 김승주 413호 2022. 4. 21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신청했고 이달(4월)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사도광산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물자를 확보한 광산이고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곳입니다. 일본인에게도 죽음의 작업장이었죠. 일본 권력자들이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중 갈등 증대와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본에…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성지현 413호 2022. 4. 22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추행’으로 처벌됐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은 413호 2022. 4. 22

4월 20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으로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서울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시급 440원 인상)와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4…
프랑스 대선:
학생들이 “르펜도 마크롱도 아니다”를 외치다

찰리 킴버 413호 2022. 4. 23

프랑스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시위, 점거, 대중 집회를 벌이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위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시작됐는데, 학생들은 이 선거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여긴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자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경합하는 [이번 대선이] “선거 쇼”라고 규탄했다. 현재 마크롱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고 당…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개딸” 현상, 어떻게 볼까?

노동자연대TV 413호 2022. 4. 25

대선 직후 “개딸” 이라는 신조어가 떠올랐습니다. 대선 뒤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 이재명을 응원하는 2030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갑자기 부상한 ‘개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년층에 거듭 실망을 안겨줬음에도, 민주당에 대거 입당해 개혁을 요구하는 2030 여성들의 이런 움직임은 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민주당은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신·구 정부 모두 경찰력 강화에 한통속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을 더 키울 것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다 — 대선 결선 투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대선: 르펜을 저지하려고 마크롱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세계 좌파들의 공동 성명: 탄압받는 쿠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한 징후들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저항이 있어야!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독자편지 기업의 환경 오염에 항의하면서 보고 느낀 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 학생들이 “르펜도 마크롱도 아니다”를 외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개딸” 현상, 어떻게 볼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서방 대 러시아의 전쟁 위험을 더 키울 것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다
— 대선 결선 투표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대선:
르펜을 저지하려고 마크롱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세계 좌파들의 공동 성명:
탄압받는 쿠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독자편지
반발에 부딪힌 아프가니스탄 난민 혐오 조장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독자편지
기업의 환경 오염에 항의하면서 보고 느낀 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프랑스 대선:
학생들이 “르펜도 마크롱도 아니다”를 외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개딸” 현상, 어떻게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