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다중 위기의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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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6

《오즈의 마법사》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2022년을 겪은 우리도 똑같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결국에는 2007~2009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은 체제의 정상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게 가능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지면 김승주 445호 2022. 12. 16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광장에 영정 사진이 걸린 분향소를 설치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16일 첫 추모 집회를 가졌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지면 성지현 445호 2022. 12. 16

〈조선일보〉가 12월 14일자 신문 1면에 “가짜뉴스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주문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 치는 ‘가짜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청담동 술 자리’ 의혹, 정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역술인 ‘천공’의 개…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화물연대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밀려 패배한 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이 득의양양하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도 파기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의 도움을 받아 YTN을 인수하려는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불법 파업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4조 10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의 민형사…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지면 정진희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지면 김인식 445호 2022. 12. 16

윤석열 퇴진 운동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투쟁을 통해 민주당을 진보 개혁 쪽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적 민주당 견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심연이 있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매스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의 정당이다. 비록 …
민주당의 좀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지면 김문성 445호 2022. 12. 16

12월 15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 관련해 법인세 1퍼센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의 법인세 인하안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인들의 압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 김진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빨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지면 박이랑 445호 2022. 12. 16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445호 2022. 12. 16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5841원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5만 2730원이었으니 7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해 10월 전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지면 안우춘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지면 박설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3

존 몰리뉴가 12월 10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갑작스럽게 타계했다는 소식에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향년 74세였다. 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체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학생과 청년 노동자 세대에 속한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1968년 존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전신인 ‘…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닉 클라크 445호 2022. 12. 16

12월 13일 현재 이란 국가가 시위 참가자 두 명을 처형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처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 시위에 양보할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사형을 집행했다. 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명백히 탄압이 주되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 참가자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르드를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에서 12월 8일 교수형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더 잔인하고 더 위험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45호 2022. 12. 16

겨울이 되면 교전이 다소 잦아들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예측이 무색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다. 헤르손 철군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공격 방식이다. 이 야만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12월 14일 러시아군…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재혁 445호 2022. 12. 17

12월 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한 첫 번째 추모제가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열렸다. 희생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를 맨 유가족 300여 명이 대열 맨 앞을 채웠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광장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이태원역 앞으로 행진해 추모제에 참가했다. 혹독한 한파에도 이날 추모제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 온라인으로도 약 2…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집회 취재팀 445호 2022. 12. 18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외출 자제”가 권고된 12월 17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에 4만 명이 넘게 모였다. 집회가 마무리될 때 영하 8도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두툼한 방한 점퍼 속으로 두 겹, 세 겹의 옷을 껴입고 목도리, 마스크, 장갑, 핫팩 등으로 추위와 싸우며 자리를 지켰다. 11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
독자편지 전기차 전환-구조조정:
생산량 증대 요구가 대안인가?

김우용 445호 2022. 12. 19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선일보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기아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전기차 공장 못 짓게 하는 기아 노조의 기상천외 주장’이라는 사설에서 “낡은 노조가 신산업 발목 잡는”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또, 〈조선일보〉는 스텔란티스, 벤츠, 포드, 폴크스바겐, 르노 같은 세계적인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지면 임준형 445호 2022. 12. 20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독자편지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침해

양선경 445호 2022. 12. 20

최근 서울시립대 당국이 게시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학생서비스센터는 학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학생들에게 ‘허가 도장’을 받으라고 해 왔는데, 최근 이보다 요건을 더 강화했다. 원래는 부착물의 핵심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하면 됐는데, 이제 부착 부수와 장소까지 밝히라고 한다. 가령, 11월 초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서울시립대모임은 서울시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정부와 우파 언론의 “가짜뉴스” 비난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민주당을 진보 지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좀스러운 행보에 담긴 실질적 배신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금융 위기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더 잔인하고 더 위험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독자편지 전기차 전환-구조조정: 생산량 증대 요구가 대안인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독자편지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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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다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을 못 미더워 했던 일부 보수층이 돌아온 것뿐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존 몰리뉴(1948~2022) 조사(弔詞):
혁명가이자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

이란 정부, 시위 참가자들 처형
— 그러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참사 유가족들이 첫 추모제를 열다
—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2.17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지금 퇴진 투쟁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반격할 것이다”

독자편지 전기차 전환-구조조정:
생산량 증대 요구가 대안인가?

독자편지
서울시립대의 게시물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