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여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호들갑 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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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제 뉴스

447호 2022. 12. 30

물가 상승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노동자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난한 나라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옥스팜은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33시간마다 100만 명이 극빈층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물가 상승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이태원 참사 두 달: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지면 김승주 447호 2022. 12. 30

10월 29일 밤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이 흘렀다. 참사 후 첫 한 달 동안은 정부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와 우파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커졌다. 특히 참사 당일 경찰이 수십 통의 112 신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큰 충격이 일었다. 그 속에서 참사 당일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과 집회 통제에 쏠려 있었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 문제가 점점 더…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지면 박설 447호 2022.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손배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 뒤로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유용한 탄압 무…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선영 447호 2022. 12. 30

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0.9퍼센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정선영, 강동훈 447호 2022. 12. 30

세계경제: 중첩된 위기로 불안정성 증폭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함께 큰 침체를 겪은 이후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들어 성장률이 떨어지며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1퍼센트, 2021년 6.1퍼센트를 기록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는 3.2퍼센트, 2023년에는 2.7…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과 대안

차승일 447호 2022. 12. 28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형제당의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됐습니다.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꼭 100년 만에 파시스트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올해 4월 프랑스 대선에서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의 후보 마린 르펜이 1차 투표에서 23퍼센트로 800만 표 이상을 득표했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김태양 447호 2022. 12. 30

12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과 투자 부문을 규정하는 정부 기준이다. 정부가 밝힌 K택소노미의 취지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도 K택소노미는 기업…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의 여파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중 약 3400만 명이 임신중단권이 제약되거나 완전히 금지된 주에 산다. 이제 그들은 물론 미국의 모든 가임기 여성이 기본권과 보건 서비스를 누릴 기본적 접근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지난 6…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1979년 이란 혁명 돌아보기
— 오늘날 이란 반정부 시위에 주는 교훈

박이랑 447호 2022. 12. 30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는 히잡 착용 강제에 대한 분노로 시작됐지만, 이제 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히잡 의무화 같은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적용은 이란의 건국 이념과 직결된 문제다. 이슬람 율법은 현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건국 이념이자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오늘날 이란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 상태일 뿐,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면 이원웅 447호 2022. 12. 30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각국 지도자들의 입에서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멈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2월 21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과 이른바 ‘10개 조건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이 10개 조건은 러시아의 완전 철군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복원, 전쟁 손실 배상 등…
동영상 윤석열 퇴진 송년 촛불 발언:
“윤석열 개악 세트를 꺾어버리자”

447호 2023. 1. 1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윤석열 퇴진이라는 새해 소망을 꼭 이루고 싶은 촛불시민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저는 6년 전 매주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은 박근혜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부패, 비리 덩어리이자 서민의 삶을 짓밟았던 이명박까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자들을 모조리 사면, 복권해 줬습니다. 생계를…
온라인 토론회 영상 2023년 경제 전망: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447호 2023. 1. 4

고물가·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경제 기관들뿐 아니라 정부까지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 위기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연금개악을 추진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 이윤을 보호하고자 노동자…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제 뉴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이태원 참사 두 달: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긴 글 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과 대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1979년 이란 혁명 돌아보기 — 오늘날 이란 반정부 시위에 주는 교훈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 상태일 뿐,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영상 윤석열 퇴진 송년 촛불 발언: “윤석열 개악 세트를 꺾어버리자”

온라인 토론회 영상 2023년 경제 전망: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제 뉴스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이태원 참사 두 달:
윤석열은 시종일관 책임 회피, 민주당은 깨지락거리는 대응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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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 확정:
무역 규제 피하기 위한 그린워싱 꼼수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1979년 이란 혁명 돌아보기
— 오늘날 이란 반정부 시위에 주는 교훈

우크라이나 전쟁:
교착 상태일 뿐,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영상 윤석열 퇴진 송년 촛불 발언:
“윤석열 개악 세트를 꺾어버리자”

온라인 토론회 영상 2023년 경제 전망: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