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이중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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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음 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
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_{(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지면 정선영 453호 2023. 3. 24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453호 2023. 3. 24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지면 강동훈 453호 2023. 3. 24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스위스까지 부도 직전에 매각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사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권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7만 5359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
프랑스:
노동자들이 마크롱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다

지면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4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법안의 하원 통과를 장담할 만큼 표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민주주의 유린은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촉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만만찮은 도전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파업을 연기했지만 기층 활동가들은 행…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미·중 갈등과 더 깊숙이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53호 2023. 3. 24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중 갈등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 3월 20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강력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최무영 453호 2023. 3. 24

방금 소개받은 최무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했다가 작년에 퇴임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소에는 아직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물리학이고 이론물리학 중에서 복잡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의 대중·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지면 김준효 453호 2023. 3. 24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고, 지난 번보다 많은 120개국이 초청됐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이번 회의가 2021년 12월에 열린 지난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관련 기사 본지 397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지면 신정환 453호 2023. 3. 2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급식실·돌봄교실 인력 충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입만 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지면 박이랑 453호 2023. 3. 24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노린 것은 이라크를 점령해 중동산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겨우 취임 한 달 만에 재빠르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을…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6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또 한 차례 벌어졌다. 연금 개악이 입법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항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3월 23일에 파리에서 80만 명, 전국적으로 35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들은 노동자와 학생 등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3월 2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3·25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의 일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3월 25일도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에 대한 분노와 합의 철회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오후 4시)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4차 범국민대회(오후 5시 30분)도 열렸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와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또한 한미일 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김준효 453호 2023. 3. 28

3월 25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국 영토 바깥에 배치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최초다. 푸틴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폭격기가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된 상태라고도 했다. 푸틴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했…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53호 2023. 3. 29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저버리고 미국·일본과 손잡자 규탄이 거셉니다. 이런 항의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친제국주의에 맞서는 최선의 무기일까요? 민족이란 무엇이고, 애국심은 자연스런 것일까요? 국익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익일까요? 강제동원 합의를 계기로, 한국의 민…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김경택 453호 2023. 3. 31

현대중공업 사측은 왜 경비를 직영 운영할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회사는 생산과 연관이 없는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 부문을 외주화, 하청화했다. 특히 조선산업 불황기를 거치면서 그간에 회사가 직접고용을 유지하던 생산 설비 정비·유지·보수하던 곳, 크레인 운전 부문도 하청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왜 경비는 하청화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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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크레디스위스…: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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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프랑스: 노동자들이 마크롱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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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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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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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_{(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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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프랑스:
노동자들이 마크롱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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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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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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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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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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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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