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장차 한국군 파병도 포함될 것인가

지면 PDF 다운로드

3.00MB

PDF 바로보기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지면 박이랑 457호 2023. 4.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 제국주의간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담그려 한다. 윤석열은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였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은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조건들을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7호 2023. 4. 21

브라질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가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을 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축하해 줬다. 하지만 최근 룰라가 중국을 방문해서 한 말은 바이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상하이에서 룰라는 달러가 세계의 지배적 …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지면 정선영 457호 2023. 4. 21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지면 장호종 457호 2023. 4. 21

윤석열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하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도 몇 달째 이어 가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지면 임준형 457호 2023. 4. 21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확보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돈 봉투 전달에 송영길의 당시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지면 신정환 457호 2023. 4. 21

‘배달의민족’ 배달·사무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1600여 명)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요구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대거 늘어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배달 앱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배달 앱 운영 기업들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강동훈 457호 2023. 4. 19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는 흔히 금융 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럽의 크레디스위스 은행 부도로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 붕괴를 낳았고,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당시는 지금과 비슷하게, …
국민의힘은 전광훈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진희 457호 2023. 4. 21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극우 목사 전광훈 문제로 국힘의 내홍이 커지자, 국힘이 전광훈과 단절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당 중진들이 전광훈과 유착한 최고위원 김재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표 김기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광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한 대구시장 홍준표를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이것이 윤석열의…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지면 찰리 킴버 457호 2023. 4. 21

지난주 파리·마르세유·니스·리옹·툴루즈·몽펠리에·샹베리·낭트 등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 시위들이 분출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엘리트 정치인들과 국가 고위 인사들이 들어찬 기구)가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선포한 데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비민주적 방식에 분개했다.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지면 김영익 457호 2023. 4. 21

4월 19일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군사 지원 결정을 위한 명분을 쌓기 시작한 듯하다.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내용을 보면, 3월 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 포…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지면 김승주 457호 2023. 4. 21

4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며,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켜 3국 정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단계적…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지면 김문성 457호 2023. 4. 21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의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의당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인상도 줬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에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공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개혁 입법 공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삭감 압력을 수용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정의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다

김준효 457호 2023. 4. 22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최악의 경우 파병까지 포함할 수 있는)을 언급한 지 사흘 만인 4월 22일, 시민 200여 명이 서울 도심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윤석열은 군사 지원에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런 단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4월 2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윤석열의 친미 외교에 항의하다

집회 취재팀 457호 2023. 4. 22

오늘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윤석열의 친미 정책에 대한 커다란 분노가 표출됐다. 이번 주 초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오던 정부가 이제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는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크게 반발했…
동영상 4월 22일 집회와 행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457호 2023. 4. 24

대통령 윤석열이 4월 1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뿐 아니라 한국군 파병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200여 명의 청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규탄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연속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②: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457호 2023. 4. 26

발제: 이원웅 (〈노동자 연대〉 기자) 금융 위기의 공포, 세계 곳곳의 갈등과 충돌을 보면서 ‘정말이지 세계가 왜 이러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경제 위기가 반복되고 강대국 간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야만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연속 토론회에…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국민의힘은 전광훈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다

4월 2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윤석열의 친미 외교에 항의하다

동영상 4월 22일 집회와 행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연속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②: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4월 2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윤석열의 친미 외교에 항의하다

동영상 4월 22일 집회와 행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연속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②: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