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전원, 전액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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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정선영 459호 2023. 5. 5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픈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다. 새 임대인은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였다. 나는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신정환 459호 2023. 5. 3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허망하게 가족과 동지를 잃은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윤석열 …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김영익 459호 2023. 5. 3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등 폭넓은 문제들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대만 문제 등이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 그는 이 문…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459호 2023. 5. 5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일본 대중은 기시다에게 불만이 크다

지면 하세가와 사오리 459호 2023. 5. 5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로 잠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서 일본 시민들이 기시다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액을 결정한 데 대해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는 시민이 적지 않다. 코로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지만, 또 다른 지역·중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빌려 준 돈 떼이는 일이 늘고 있는 한국 금융권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최근 국내에서는 부유층의 돈을 모아 주가 조작을 하던 세력이 작전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작전 세력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따라서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취하려다 작전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수백만 명이 시위로 투쟁 지속 의지를 밝히다

지면 찰리 킴버 459호 2023. 5. 5

지금은 연금 공격에 맞선 싸움을 끝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싸움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노동절인 5월 1일에 13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 열려, 약 300개의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법에 반대해 거리로 나왔다. 법의 공식 절차가 모두 끝났는데도 노조 지도…
샌더스 등,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
미국 좌파의 앞길은 어디로?

지면 소피 스콰이어 459호 2023. 5. 5

또다시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듯하다.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미국인들은 극우의 기수냐, 아니면 기업주들이 후원하는 제국주의 전범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또 놓이게 생겼다. 트럼프를 물리칠 방법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확고한 층이 민주당 주변에 형성돼 있다. 2020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바이든과 경합했던 버…
유럽 전역에 혹독한 긴축 준비하는 유럽연합

지면 찰리 킴버 459호 2023. 5. 5

유럽연합 지도부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을 회원국들에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십조 원어치의 긴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4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화했던 [재정] 지출의 고삐를 다시 죌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각 회원국에서 온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선출되지 …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지면 이현주 459호 2023. 5. 5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진심이라는 듯이 대책을 내놓았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트…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IAEA도, 한일 양자 ‘검증’도 믿을 게 못 된다

장호종 459호 2023. 5. 5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한일 양자 검증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전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조사 시기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가 될 것이며 오래 걸…
독일 탈핵으로 세계는 안전해지고 있나?

장호종 459호 2023. 5. 5

4월 16일 독일에서 가동되던 마지막 핵발전소 3기가 전력망에서 분리됐다. 이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독일 반핵 운동의 성과다.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산업 국가인 독일에서 핵발전이 중단된 것은 핵발전 없이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국내 찬핵론자들의 주장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21…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지면 459호 2023. 5. 5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에 맞서는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가 나섭시다. 단결을 위해 차이를 극복합시다. 8월까지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민주노총 상임 집행부의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 …
이스라엘:
현 정부 위기를 부른 시온주의 국가의 모순

박이랑 459호 2023. 5. 5

5월 2일,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분노한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카데르 아드난이 87일간의 단식 투쟁 끝에 이스라엘 감옥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당국은 아드난을 혐의도 없이 구금한 채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사실상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국가의 대응은 이스라엘이 인종차별과 팔레스타…
5월 6일 윤석열 퇴진 집회:
분신 사망 건설 노동자의 윤석열 퇴진 유언을 되새기다

집회 취재팀 459호 2023. 5. 6

5월 6일 열린 38차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건설 노동자 공격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고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퇴진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양회동 열사가 촛불행동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집회는 숙연하면서도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최측은 집회장 입구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려 달라”는 열사의 유언을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동영상 [기사로 보기]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 전세 사기 멍석 깔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노동자연대TV 459호 2023. 5. 11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이슈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모으고 빚을 내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살 곳을 잃는 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일본 대중은 기시다에게 불만이 크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빌려 준 돈 떼이는 일이 늘고 있는 한국 금융권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수백만 명이 시위로 투쟁 지속 의지를 밝히다

샌더스 등,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 미국 좌파의 앞길은 어디로?

유럽 전역에 혹독한 긴축 준비하는 유럽연합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IAEA도, 한일 양자 ‘검증’도 믿을 게 못 된다

독일 탈핵으로 세계는 안전해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 현 정부 위기를 부른 시온주의 국가의 모순

5월 6일 윤석열 퇴진 집회: 분신 사망 건설 노동자의 윤석열 퇴진 유언을 되새기다

동영상 [기사로 보기]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 전세 사기 멍석 깔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일본 대중은 기시다에게 불만이 크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수백만 명이 시위로 투쟁 지속 의지를 밝히다

샌더스 등,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
미국 좌파의 앞길은 어디로?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IAEA도, 한일 양자 ‘검증’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
현 정부 위기를 부른 시온주의 국가의 모순

5월 6일 윤석열 퇴진 집회:
분신 사망 건설 노동자의 윤석열 퇴진 유언을 되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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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
— 전세 사기 멍석 깔아 준 정부. 국회 타협 말고 정부에 보증금 반환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