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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74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6년 2월 22일 ~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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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이라크 점령 3년“지금보다 나빴던 적은 없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지금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그 끔찍했던 UN 경제제재나 후세인의 독재 정권 시절이 차라리 더 나았다고 말한다. 이라크의 대부분 지역이 2003년 3월 미국의 침략 전보다 전기를 더 적게 공급받고 있다. 그 결과 “병원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의료 기기 작동 중단 때문에 죽는다.” 벡텔이나 핼리버튼에 있는…
3ㆍ19 국제반전행동을 건설하자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올 한해도 여전히 이라크는 제국주의 “사슬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여전하다. 올 1월과 2월에만 이미 1백여 명의 미군이 저항공격으로 사망했다. 점령 반대에 미온적이었던 시아파 주요 정당들이 총선 결과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연정을 구성해야만 했다. 저항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급진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는 2월 18…
이란 침략 계획이 폭로되다

지면 폴 로저스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부시 정부가 전쟁을 이란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전략가들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국방부 고위 관료는 “이것은 단지 일상적인 비상사태에 대한 점검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휘하의 중부사령부와 전략사령부 소속 전술가들이 공격 계획을 입안했고, “[공격]목표를 확인하고, 무기 탑재 상황을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식 혁명’의 평가와 전망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식 혁명’의 평가와 전망‘21세기의 사회주의’, ‘혁명 속의 혁명’을 주창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국내외 좌파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차베스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며 이에 맞서 ‘선의 축’을 구축하겠다고 호언했다. 지난해 말 미주 정상회담 반대 시위 현장에서는 “우리 미주 민중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매장했습니…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실체를 들춰내다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내가 박노자를 처음 알게 된 고등학생 때 나에게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다소 어려웠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세상을 알려준 고마운 책이었다. 몇 년 뒤, 이미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읽었다. 여전히 일상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세상을 일러주는 일종의 교과서 구실을 해주었다.《당신들의 대한민국 02》에서도 그의 탁월…
콜론타이와 러시아혁명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이다. 이 날은 1917년에 러시아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러시아혁명은 여성의 완전한 평등을 과제로 삼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여성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한 러시아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테르부르크 여성 노동자의 수는 1…
오늘날 여성 억압의 현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피복 여성노동자들이 작업조건 개선, 아동노동 폐지,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의 삶은 20세기 초 여성들의 삶과는 많이 달라졌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
혐오감을 부추길 자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핵심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이것은 무엇보다 덴마크 일간지 〈율란트-포스텐〉이 처음 실은,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욕적으로 묘사한 만평을 유럽의 많은 우익 언론들이 다시 게재하면서 촉발된 (무슬림들의) 항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문제는 영국 나찌 정당 BNP(영국 국민당)의 지도자인 닉 그리핀과 마크 콜렛의 재판…
민중전선의 계급 타협과 협력

지면 크리스 뱀버리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몇 달 동안 《맑시즘 투데이》(Marxism Today)[1991년에 폐간된 영국 공산당 이론지]는 그들이 ‘대처리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저지하기 위한 광범한 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 글은 1985년 초에 씌어졌다. ‘대처리즘’은 당시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민당(SDP)과 자유당[사민당과 자…
KT 대의원 저지 행동은 정당했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주류 언론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부마저 지난 대의원대회 때 KT노조 대의원들의 입장을 막았던 이정훈 선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KT노조 대의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KT는 사유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통제를 자행해 왔고, 이를 위해 노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개입 방식은 기상천외하다. 노동자들에게 …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고대 입학처 점거 투쟁 승리

지면 정병호, 서범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각 대학마다 등록금 투쟁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건국대·연세대 등에서는 방학 중에도 수백 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화여대·부산대 등에서는 인상된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동결분을 총학생회에 납부하는 ‘민주납부’가 진행 중이다. 동덕여대에서도 학교 당국의 총학생회 불인정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총장실…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부시는 미친 사람[이다.] … 미국인들이 조만간 [부시를] 묶어둬야만 할 것 … 그렇지 않으면 부시는 세상 거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말 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보여 준 변화에 많은 의원들이 섬뜩하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다.”- 유시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최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저장하는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과 1998년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위조를 막는다며 1999년부터 발급한 현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위조 사건이 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부여한다고 갖은 생색을 냈다. 그러나 막상 지난 해 4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직후 선출된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를 체포해 10개월이 넘도록 구금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
거꾸로 가는 지하철 안전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서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공사)가 올해 1월 31일부터 전기세와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5∼8호선의 열차운행을 대폭 축소했다. 평일 운행되던 5∼8호선 열차는 1백48회 감소했고 토요일과 휴일은 무려 3백12회, 2백44회씩 감소했다. 6·8호선은 8분을, 5호선 상일동-마천 구간은 무려 12분을 기다려야 열차를 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철공사는 에너지…
교토협약 체결 1년 -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교토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확실히 점점 더 나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그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의 주요 저자인 티모시 오스본은 “지난 1백 년 동안 진행된 온난화는 ‘중세 온난기’(890∼1170년)와 ‘소빙하기’(1580∼1850년) 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그 기간…
인터넷 게시판 ― 신화와 현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검찰이 임수경 씨 아들의 사망 소식에 악플(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기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찌나 혐오감을 주었던지 여러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사 결과 70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악플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악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험한 욕설을 해대는 효과를 낸다. 이런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형사처…
<다함께>신문을 위한 모금 - 약정한 모금액 납부에 좀더 박차를 가하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내가 지방 집회에 가면 거기에도 〈다함께〉가 있었고, 서울에서도 〈다함께〉가 있었다.” “모금이 잘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신문을 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투쟁 소식이 〈다함께〉 신문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다함께〉 신문 모금에 참여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활동가들이…
동성애자를 끔찍하게 억압하는 군대

지면 곽이경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한 동성애자 사병이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8개월 간의 기록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가장 끔찍한 차별과 혐오를 여과 없이 보여 준다.‘아들이 동성애자라 힘들어하니 잘 부탁드린다’는 부모님 의견서를 병사들이 거리낌없이 돌려보거나, 상관이 성관계 횟수를 묻기도 하고, 입대 전에 헌혈한 적이 있다는 말에 기겁을 …
영화평 -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은 사회의 편견

지면 나즈 마수미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브로크백 마운틴〉 이안 감독1960년대 이란에서 많은 이들에게 등산은 혁명적 행위의 일부였다. 정치 조직들이 만나서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이란 국왕 샤의 억압적 정권 아래서 이란 북부 산악들은 해방구처럼 느껴졌다. 시대는 같지만 지리적 배경은 미국 서부인 리안의 〈브로크백 마운틴〉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보여 주는 영화다.…
이란 노동자 투쟁 - 지배자들과 제국주의에 모두 반대하며

지면 나즈 마수미, 페이만 자파리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나즈 마수미와 페이먼 자파리(이란 출신 사회주의자들)전 세계 노동조합원과 활동가 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수감돼 있는 버스 노동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2월 둘째주] 이란 정부는 테헤란의 통합버스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 노동자들을 체포해 에빈 감옥에 수감했다.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 단체 협상, 노조 인정과 …
태국 탁신 반대 운동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자일스 자이 웅파콘(민중연합당 소속 사회주의 단체인 노동자민주주의 회원) 지난 몇 주 동안 방콕에서는 수만 명이 총리 탁신 치나왓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총리의 막대한 재산과 그 재산에 의한 ‘금권 정치’ 심화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단결했다. 탁신은 최근 거대 통신회사 친 코퍼레이션의 자기 지분을 7백억 바트[1조 8천5백억 원]에 팔았다.…
공공부문 파업 독일 대연정을 뒤흔들다

지면 슈테판 보르노스트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지난 월요일[2월 13일] 시작된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상(파도타기) 파업 계획이 얼마 전 선출된 ‘대연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제를 뒤흔들고 있다. 파업은 2월 11일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이른바 볼케슈타인 훈령에 반대한 베를린 시위의 후속타였다.유럽노총(ETUC)도 볼케슈타인 훈령 반대 운동을 지지하고…
<다함께> 73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 1면 - 비정규직 개안악 저지!비정규직 개악안을 제목으로 뽑은 것이 좋았다. 젊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나도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물어보면서 서명하고 신문을 사갔을 때는 〈다함께〉 신문이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다.- 전주현□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 보호 시설’‘산유화’의 작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국적 취득 자격시험에 나…
<다함께>를 통해 변혁의 의지를 키워가겠습니다

지면 김용직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저는 충북 청주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으로 구속돼 실형 1년 6월을 받고 열심히 살고 있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직부장 김용직입니다.김우용 동지와는 청주교도소에서 잠시 만나고 이후 대전으로 이감와서 편지로 동지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대면에 ‘신문팔이 소년’이라고 놀렸습니다. 동지는 그 표현에 흡족해 하며 “‘다함께’에서 활동하는 것을 아주 만족…
독자편지
‘환경호르몬’ PCBs

지면 이의철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암사정수사업소의 PCBs 함유 절연유 누출 사건을 독자편지를 통해 알게 됐다. PCBs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이미 전 세계에서 5억 파운드의 PCBs가 배출됐고, 7억 5천만 파운드가 변압기와 송전시설에 사용되고 있다.PCBs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수천 배 농축된다. PCBs는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유전자 손상을 초래해 발암 가능성을 높이며…
독자편지
“인권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지면 성하림,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지난 2월 14일 민주노동당 주최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에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현재 학교는 체벌과 두발규제, 억압적 교칙 등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교내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당원의 열우당 ‘가입’ 체험기

지면 박영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열린우리당에서 불법 당원모집 사건이 터졌다. 그 때쯤 나에게도 “밀어주세요”,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따위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당원으로 가입돼서 당비가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 납부된 것을 결국 알게 됐다. 작년 여름에 성북구 구의원 박덕기가 어머님이 운영하는 단골식당에 들렀을 때, 우리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얻어’ 갔고 내 동의도…
스크린쿼터 - 계급적 주장이 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스크린쿼터를 결코 축소하지 않겠다던 노무현이 태도를 바꾸자 영화인과 문화계 인사 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스크린쿼터 수호 지지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 스크린쿼터가 핵심적으로 자국 영화산업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
민주노총 중앙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
서울대병원 지부의 자주적 단결권을 존중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2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서울대병원 지부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서울대병원지부에서 시작해 현재 7개 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이 지부들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적인 관료적 태도에 대한 반발의 결과였다. 지난 2004년 산별 파업 때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발…
돈보다 안전을 위한 투쟁 - 철도 상업화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3월 1일 새벽 파업 돌입을 앞둔 철도노동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철도노조 찬반투표 중 가장 높은 파업찬성률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의 투지는 매우 높다. 철도노조는 2월 18일 대학로에서 지하철·택시·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1만여 명 규모의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운…
현대차노조 박찬경을 석방하라

지면 정동석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지난 2월 15일 울산 지법은 현대차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담당 실장인 박찬경 동지를 법정 구속했다. 박찬경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왔다. 지난해 류기혁 열사 투쟁 때 현대차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3공장 철탑 고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박찬경 동지는 1공장 정규직 대의원회 부대표로 그 투쟁을 지지하며 사측 관리자들의 폭력에 맞서 정규직…
중앙대 등록금 투쟁

지면 신동익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중앙대학교가 2006년 등록금을 2005년 1학기 대비 11.6퍼센트, 2학기 대비 9.8퍼센트 인상했다. 그러자 학교 홈페이지에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글로 가득 찼다. 총학생회는 대학 당국에 예산안을 다시 짤 것을 요청했고, 본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8.6퍼센트로 인하한 예산안을 제시했는데, 새 예산안에는 교직원 임금 인상률이 3.6퍼센트에서 …
강원대 등록금 투쟁

지면 박충범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강원대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대폭 인상됐다(신입생 9퍼센트, 재학생 8퍼센트).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책위(이하 교대위)’를 꾸려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빠르게 대응했다.‘다함께 강원대모임’은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학내 여러 곳에 부착하고 신입생…
경희대 뉴라이트 총학생회 비판

지면 김태윤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뉴라이트 경향의 경희대 총학생회는 새터에서 “신입생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재인식” 시킨다며 KT&G의 홍보성 캠프를 진행했다. 중운위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강행됐다. 부당한 등록금 합의 과정에서 대자보 한 장 제대로 붙이지 않았던 총학생회는 이번에는 일일이 개별 연락까지 돌리는 성의를 보였다.다함께 경희대모임은 기업홍보성 행사에 신입생들을 동원…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노무현 정부는 2월 8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조합비 일괄공제·노조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며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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