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금속노조 선거에서 '사회연대전략 분쇄'를 내건 이정행 후보를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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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소

이광렬 맞불 31호 2007. 2. 6

1월 31일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13명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그 13명 중에는 이주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한 이슬람 라피쿨(35)도 있었다. 며칠 뒤 민주노동당 광진·성동 지역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가들이 그를 면회하려고 인천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화려한 영종도 공항 주변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동…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대중 행동을 건설하자

김영익 맞불 31호 2007. 2. 6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90여 개 대학이 참가한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각 대학 기획처장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7~8퍼센트 선으로 담합한 것이다.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것은 단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1996년에도 대학들이 담합해 등록금을 13~15퍼센트 올렸다고 밝…
러시아 혁명 90주년 토론회:
러시아 혁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조명훈 맞불 31호 2007. 2. 6

2월 4일 ‘다함께’가 주최한 ‘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토론회는 대성황이었다. 5백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토론회 연사들이 집필한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마르크스와 트로츠키》가 금세 동나 러시아 혁명과 레닌·트로츠키 등에 관심이 높음을 보여 줬다.이날 토론은 러시아 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제정 …
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송재혁 맞불 31호 2007. 2. 6

전교조가 지배자들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교육과정공청회에서 정당한 항의를 한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7~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2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구속했으며, 작년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중 2000년 이후 3회 이하 참가자 2천1백13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을 했다. 4회 이상 참가한 4…
미국 반전 시위:
50만 명의 미국인이 철군을 외치다

제임스 클락 맞불 31호 2007. 2. 6

1월 27일 미국 전역에서 몰려든 50만 명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고 요구하며 워싱턴에서 행진을 벌였다. 이 시위는 평화정의연합(UFPJ)이 조직했다. 시위는 조지 부시가 이라크에 미군 2만 명을 증파하려 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UFPJ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와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 발표 뒤 겨우 6주를 남겨 두고 이번 시위를 …
이집트: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

맞불 31호 2007. 2. 6

[2월 4일] 현재 이집트 알쿰 방직 노동자들이 4일째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사유화된 알쿰의 노동자들은 무바라크 정부가 사유화 전에 약속했던 보너스와 회사 주식 12퍼센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분노해 점거를 시작했다. 2월 1일 다국적기업 안두라마가 이 회사를 사들였지만 점거중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고…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절시킨 대중 시위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거의 10만 명이 식료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멕시코인들, 특히 빈민들의 주식인 옥수수빵(또르띠야) 가격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40퍼센트)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우유·계란·콩·채소 등의 가격이 급등한 것에 항의하며 물가 통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에탄올 연료 산…
인도네시아에서 광범한 대안 정당이 탄생하다

맞불 31호 2007. 2. 6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99년에 수하르토 독재 정부를 몰아낸 거대한 대중 운동이 분출했지만, 이후 등장한 신생 운동 조직들은 심각하게 파편화했다. 그러나 최근 4백여 명이 참가한 창당 총회에서 결성된 민족해방단결당(파페르나스)은 2009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진보 세력들이 단결하려는 노력이다. 이 신생 정당 탄생의 주역은 민주혁명당(PRD)과 이 당의 …
프랑스 대선과 급진좌파의 후보 전술 논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31호 2007. 2. 6

1차 투표가 겨우 두 달 반 남은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다. 불길한 조짐까지 느껴진다.1995년 이래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가장 격렬한 나라였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대중 투쟁으로 좌초시켰다.그러나 이런 사회적 저항은 이번 대선에서 적절한 정치적 대…
독자편지
가족임금제는 여성의 일보 후퇴이기도 하다

류민희 맞불 31호 2007. 2. 6

샐리 캠벨의 칼럼은 자본주의 탄생과 가족의 역할 변화를 잘 보여 주고 가족의 역사를 간략하고 탁월하게 정리했다. 그러나 “가족임금 덕분에 남성 한 명의 임금으로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다. … 그래서 … 여성과 아이들이 힘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은 당시의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캠벨의 주장처럼 가족임금제는 “남성이 아내와 자녀 부양 비용을 감…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투쟁을 방어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6

GM대우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폭행·해고에 항의하며 2주 넘게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비인간적 삶을 강요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는 정말로 끔찍하다. 한 노동자는 답변을 늦게 했다고 관리자한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안쪽 뼈까지 함몰하는 중상을 입고 해고됐다.허리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다른 노동자는 강제 인사발령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가 사무실에…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맞불 31호 2007. 2. 6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만들어진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 동안 노동부와 정부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미등록 체류자들이라는 이유로 노조 결성 권리를 부정했다.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은 “꿈같은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며] … 포기하지 않고 …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재앙을 막을 조처가 당장 필요하다

지면 김종환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2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4차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01년 3차 보고서 이후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6년 만에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이 6년 전보다 더 확실해졌다고 결론내렸다. 그 동안 기후 변화 억제 노력에 부정적이었던 일부 과학자들과 이들을 …
기아차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투쟁

지면 김우용 맞불 31호 2007. 2. 6

지금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사측의 탄압에 맞선 원·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이 한창이다. 현대·기아 자본은 성과급 50퍼센트를 삭감했을 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야비하게 탄압했다. 정규직 선봉대장 이재선 동지와 2중대장 채종석 동지를 고소·고발하고 임금을 가압류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새로 바뀐 하청업체…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여성의 삶은 변했지만 여성 해방은 아직 멀었다

지면 샐리 캠벨 맞불 31호 2007. 2. 6

나는 지난 칼럼에서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다뤘다.먼저, 많은 노동계급 여성은 광산보다는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점차 ‘가정주부’라는 관념, 따라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미화와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불안정하고 모순된 체제다. 바깥 세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가정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
위기에 처한 레바논 반정부 운동

지면 가산 마카렘 맞불 31호 2007. 2. 6

[편집자] 지난 1월 22일 총파업 뒤에도 레바논 반정부 운동은 베이루트 도심에서 친미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또, 우익의 종파주의 조장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농성에는 여전히 종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 사회주의자 가산 마카렘 은 우익의 공격과 반정부 진영의 대응이 운동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의 미래

지면 맞불 31호 2007. 2. 6

[편집자] 지난 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천경록 ‘다함께’ 활동가 가 만나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와 중동 위기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 외의 질문들과 답변 전문은 곧 〈맞불〉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이라크를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 내 논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모든 사람들…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지면 최영준 맞불 31호 2007. 2. 6

지난해 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이하 발전위 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
현대차 전주공장의 ‘유쾌한 소식’

지면 이병무 맞불 31호 2007. 2. 6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후퇴를 낳을 사측의 ‘주야간 맞교대’ 강요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 〈조선일보〉는 “불쾌한 소식”이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통쾌한 소식일 뿐이다.지난해 5월부터 사측은 수요증대에 맞춰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구실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주야간 2교대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해 왔다. 사측은 노조를 굴복시키려…
차베스의 포고령 입법권:
‘21세기의 독재자’론은 거짓말

지면 이수현 맞불 31호 2007. 2. 6

최근 베네수엘라 의회는 대통령이 18개월 동안 포고령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권한을 이용한 다섯번째 대통령이다. 사실, 이 권한은 1961년 헌법과 1999년 차베스가 개정한 헌법에 모두 보장된 합법적 권한이다.그런 점에서 한국 주류 언론의 이른바 ‘초법적’·‘독재권력’ 운운은…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지면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며 ‘사회연대전략’ 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지고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 시대로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준)에 불참하는 이유

맞불 31호 2007. 2. 6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론과 실천》 신년호에 '상설연대체' 건설 과정에 대한 평가를 냈다. 그는 "'상설연대체' 건설을 앞장서 추진한 주체들의 형식주의적 사업방식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운동 발전에 대한 기층 의지의 반영에서 출발하지 못했고 특정 정파가 지레 결론까지 다 낸 채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다. "'상설연대체 …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맞불 31호 2007. 2. 8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허구성을 비판하는 데 중점이 가 있지 않다. 그러한 글은 여러 진보적 법학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변호사들이 쓴 훌륭한 글들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60여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수많은 진보인사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던 법, 즉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마녀사냥의 전형 ─ 1692년 세일럼 마녀 재판

맞불 31호 2007. 2. 10

세일럼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작은 마을이었다. 세일럼 마녀사냥은 1692년에 벌어졌다.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는 이 사건을 소재로 유명한 희곡 《세일럼의 마녀들》(The Crucible:이하 《세일럼》)을 썼다. 이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훌륭한 영화가 다니엘 데이-루이스 주연의 〈크루서블〉이다. 세일럼 마녀사냥은 발작을 일으킨 소녀 몇 명이 자신들에게 …
재게재
냉전기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속죄양 로젠버그 부부

맞불 31호 2007. 2. 10

6월 19일은 에설 로젠버그와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처형당한 지 50년째 되는 날이다. 이 처형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반공주의 투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저지른 냉혹한 살인이었다. 로젠버그 부부는 핵폭탄의 “비밀”을 몰래 훔쳐서 이를 옛 소련에 건네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록 공식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 사건을 …
이라크 나자프 학살:
미국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은폐하다

시문 아사프 맞불 31호 2007. 2. 11

점령군과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주에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 시 외곽에서 종말론 광신도들을 분쇄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맞선 조지 부시의 "증파"가 거둔 첫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점령 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은 시아파 무슬림인 "천국의 병사들"이라는 단체가 지난주 토요일 나자프 시를 습격하려던 시도를 저지했다. 이것은 …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3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유럽 좌파 정치, 스웨덴 모델, 카이로회의

맞불 31호 2007. 2. 16

지난 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천경록 ‘다함께’ 활동가 가 만났다.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 위기의 전망에 관한 답변은 〈맞불〉31호에 게재했고, 아래는 나머지 질문과 답변 들이다.〈/note〉시애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투쟁의 물결은 초창기에는 주로 사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운동에 관한 모종의 낭만주의…
공공노조 지도부 선거 - 김한상 선본을 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9

공공노조 지도부 선거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2월 21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더욱 크고 강력한 산별노조를 지향하며 출범한 공공노조의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위원장과 사무처장, 지역 및 업종 본부장 그리고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위원장·사무처장 선거에는 두 팀이 출마했다. 기호1번은 ‘해방연대’ 경향인…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소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대중 행동을 건설하자

러시아 혁명 90주년 토론회: 러시아 혁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미국 반전 시위: 50만 명의 미국인이 철군을 외치다

이집트: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절시킨 대중 시위

인도네시아에서 광범한 대안 정당이 탄생하다

프랑스 대선과 급진좌파의 후보 전술 논쟁

독자편지 가족임금제는 여성의 일보 후퇴이기도 하다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투쟁을 방어하라

투쟁으로 노조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들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재앙을 막을 조처가 당장 필요하다

기아차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투쟁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여성의 삶은 변했지만 여성 해방은 아직 멀었다

위기에 처한 레바논 반정부 운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의 미래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현대차 전주공장의 ‘유쾌한 소식’

차베스의 포고령 입법권: ‘21세기의 독재자’론은 거짓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다함께가 한국진보연대(준)에 불참하는 이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마녀사냥의 전형 ─ 1692년 세일럼 마녀 재판

재게재 냉전기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속죄양 로젠버그 부부

이라크 나자프 학살: 미국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은폐하다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유럽 좌파 정치, 스웨덴 모델, 카이로회의

공공노조 지도부 선거 - 김한상 선본을 지지하라

러시아 혁명 90주년 토론회:
러시아 혁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전교조:
탄압을 돌파할 힘은 대중 투쟁과 연대에 있다

미국 반전 시위:
50만 명의 미국인이 철군을 외치다

이집트: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책을 좌절시킨 대중 시위

독자편지
가족임금제는 여성의 일보 후퇴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재앙을 막을 조처가 당장 필요하다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여성의 삶은 변했지만 여성 해방은 아직 멀었다

차베스의 포고령 입법권:
‘21세기의 독재자’론은 거짓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재게재
냉전기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속죄양 로젠버그 부부

이라크 나자프 학살:
미국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은폐하다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유럽 좌파 정치, 스웨덴 모델, 카이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