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물가는 인상, 임금은 억제? 이명박은 서민 등골 뽑기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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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머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걷어차고 있다

지면 맞불 79호 2008. 3. 20

요즘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라면과 자장면 가격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1천 원짜리 김밥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주들의 “머슴”이 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욕실에 35만 원짜리 비눗갑이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며 경총 자문위원을 했던 자다. 경총은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지면 김은영 맞불 79호 2008. 3. 20

얼마 전 경총은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2.6퍼센트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경총은 인건비 인상이 물가 인상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급등은 원자재·곡물·원유 가격 인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게다가 임금 인상이 반드시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5인 이상 작업장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4년에 6퍼센트, 2005년에 7.…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이미진 맞불 79호 2008. 3. 20

다국적 제약회사 BMS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한 알에 6만 9천1백35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슈퍼 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은 항암제 글리벡 복용 후 내성이 생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다. BMS의 요구가 실현되면 매일 이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 달에 4백만 원, 일 년에 5천만…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지면 이광열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4일 이른바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 사건은 ‘무전유죄’ 판결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줬지만,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위선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수…
벌써 엔진이 덜덜거리는 이명박 불도저

지면 맞불 79호 2008. 3. 20

이명박은 최근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이 됐는데, 한 6개월쯤 된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명박 20일이 6개월처럼 느껴지는 것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쏟아낸 개악과 반동, 추문들 때문이다.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중적 개악과 공격들은 그야말로 휴일도 없는 ‘노 홀리데이’였다. 이명박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고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지면 김하영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짙다 —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독재 국가를 심판한다는 이데올로기. 필요하다면 독재자들을 응징할 수 있다. ‘민주주의 확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제2의…
티베트인들이 억압에 맞서 투쟁하다

지면 찰리 호어 맞불 79호 2008. 3. 20

티베트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항쟁이 발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경찰과 전투를 벌였다. 중국 지배자들은 티베트자치구를 봉쇄해 언론들이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잔인한 탄압을 시작했다. 이번 주 티베트에서 발생한 소요와 시위는 수십 년에 걸친 민족억압의 산물이다. 지난주 초, 티베트 수도 라싸에 있는 주요 사원들의 승려들은 1959…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락빠 쵸고 대표 인터뷰: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60년 동안 유린했습니다”

지면 김용욱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6일 방한한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락빠 쵸고 대표를 긴급 인터뷰해 티베트 민중 저항의 배경에 대해 들었다. 이번 항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오랜 과정의 결과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평화적인 행진에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이게도 중국군이 티베트인들을 상대로 폭…
티베트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지면 김용욱 맞불 79호 2008. 3. 20

중국의 점령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투쟁은 중국이 사회주의는커녕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시위에서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사진과 함께 ‘티베트 독립’ 구호를 내걸었다. 피억압 민족으로서 티베트인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민족자결권을 가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티베트 독립 국가…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9호 2008. 3. 20

이번 주 초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주요 투자은행들 중 모기지 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베어스턴스는 모기지 부채 위기가 나타나자 누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리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제정된 후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던 긴급 자금 지원 …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하자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매년 물가인상률의 2~5배 가량 인상된 등록금이 이제 사립대 한 해 평균 7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도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평균 월 1백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 수입의 절반 가량을 자녀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지해야만 …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등록금넷에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상이한 해결책들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 차등 책정제, 후불제,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2~5배 정도로 등록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당장 높은 인상률이라도 막아 보자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인상률 상한제로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의 …
단국대 -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총회가 성사되다

지면 이석민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3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발전적’ 이전이라는 약속과 달리 캠퍼스 이전 뒤 오히려 줄어든 학생자치공간과 복지, 등록금 고액인상과 3년째 신입생 차등 인상, 전입금 한 푼 없는 재단의 비리는 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단과대 학생회들은 방학 때부터 영상과 유인물을 제작해 신입생들에게 부당한 등…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지면 정병호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몇 년간 등록금 투쟁은 꾸준히 확대돼 왔다. 많은 대학에서 수백 명 이상 참가하는 행동이 벌어지고, 심지어 1천 명 이상 참가하는 학생총회가 빈번히 성사되기도 했다. 올해도 벌써 단국대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는 등 투쟁이 활발히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단지 개별 대학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러 왔던 …
88만 원 세대에게서 듣는다:
“아빠 월급은 그대로인데 등록금은 왜 그리 높을까요?”

지면 여승주 맞불 79호 2008. 3. 20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대학생들은 ‘학생인지 알바생인지 헷갈리는’ 생활을 하며 청춘을 압류당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최윤영 씨를 만나 등록금과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버거운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윤영 씨는 한 사립대 법대 05학번이다. “전 입학할 때부터 계속 알바를 했어요. 과외는 정말 많이 했고, 영화관 알바도 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심각해지는 미국의 이란 위협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79호 2008. 3. 20

만약 모든 반전 활동가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주에 이 측정기의 눈금이 급상승했을 것이다. 지난주 미국 중부사령관 윌리엄 팔론이 사임했다. 미국이 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통합 전투사령부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 국방부는 북미와 남미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을…
3ㆍ16 국제공동반전행동:
젊고 활기찬 반전 시위 - 반이명박 투쟁의 첫걸음을 떼다

지면 김광일 맞불 79호 2008. 3. 20

3·16 국제공동반전행동 서울 집회에 1천여 명이 참가해 부시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과 한국군 철군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5년이나 됐는데도 반전 운동은 여전히 굳건한 대열을 보여 줬다. 다수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었던 반전 시위 대열은 ‘킹스턴 루디스카’의 콘서트에서 집회와 행진까지 시종일관 열정과 활력으로 넘쳤다. 이랜드 조…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인터뷰: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지면 장호종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3월 17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나 대운하 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이 날 김교수는 비슷한 내용으로 한반도 대운하 연속 공개강좌를 하기도 했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임이 시작됐는지요. …
독자편지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아류

지면 이나라 맞불 79호 2008. 3. 20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을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이 반영”됐다는 대법원의 홍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되자마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용 목적별로 5종의 증명서(…
독자편지
영화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을 보고

지면 박조은미 맞불 79호 2008. 3. 20

여성의 날 1백 주년을 맞고, 낙태 합법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눈길을 끄는 영화가 있다.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은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이 낙태를 불법화한 루마니아에서 은밀히 낙태를 하려는 가비타와 이것을 돕는 친구 오틸리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심리를 불편할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낙태 시술자는 둘의 절…
민주 진영이 압승한 서울지하철 노조 선거

지면 노기호 맞불 79호 2008. 3. 20

서울지하철노조의 선거는 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다. 위원장을 비롯해 4개 지부 지부장과 지회장 25명이 민주 진영에서 당선했다.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노사협조를 우선해 온 [이른바 ‘배일도’ 노선] 집행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 진영의 지도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아주 오랜만에 범민주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고 선거에 임했다…
승리의 본보기를 보여 준 만도 노동자들

지면 정종남 맞불 79호 2008. 3. 20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자들이 투기자본에 공장을 재매각하려는 사측에 맞서 고용안정과 매각차익 환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끝에 통쾌하게 승리했다. 1997년 부도 후 만도를 인수한 투기자본 선세이지의 횡포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다시 투기자본 KKR로 매각이 추진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맞불…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 씨:
지노위 승소 판결을 받다

지면 성향아 맞불 79호 2008. 3.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뒤 3개월째 싸우고 있는 나는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원이란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지노위 공익위원은 나에게 탈당을 전제로 사측과 화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온 민주노동당원이라는 것이 …
쇠창살을 뚫고 들려 오는 생명의 노래

지면 조민호 맞불 79호 2008. 3. 20

《푸른 생명》 |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공동행동 엮음 | 메이데이 추운 겨울밤의 고통과 침묵을 깨고 햇볕을 마주하던 날 나는 비로소 자유를 불러올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 연대로 구속돼 있다가 지난 1월 성동구치소 옥담을 넘어서며 출소하던 날의 기억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속돼서 혹한 겨울을 빠져나와 따뜻한 봄의 길목을 만났을 때 반가운…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은 우리가 제기한 퇴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07년 10월 4일 출교무효 판결, 2008년 1월 29일 출교효력정지 판결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의 학생 지위를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은 출교효력정지 판결 이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퇴학시켰지만 이제 더는 꼼수를 부리지 못할 것 같다. 학교 당국…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위원장 인터뷰:
“이명박은 비정규직을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지면 오정숙 맞불 79호 2008. 3. 20

이명박은 취임한 지 보름만에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침탈 당시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 갔던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전해 준다. “새벽에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 2백50여 명과 코스콤이 고용한 용역 1백 명이 합세해 농성장을 철거했어요. 조합원들은 쇠사슬로 농성장에 몸을 감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발과 주먹이 날아오기 시…
독자편지
티베트인들의 독립 요구를 지지해야

지면 김재원 맞불 79호 2008. 3. 24

나는 쓰촨성에 있는 아바장족(‘장’은 중국어로 티베트를 뜻함)의 전통가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 정부의 티베트족 억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바장족의 집에는 덩샤오핑의 사진과 중국 정부가 임명한 판첸 라마의 사진 등이 있었다. 현지 가이드는 이런 것이 “모든 집에 다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극심한 탄압 때문인지…

재벌들의 “머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를 걷어차고 있다

경총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 자제 요구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벌써 엔진이 덜덜거리는 이명박 불도저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티베트인들이 억압에 맞서 투쟁하다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락빠 쵸고 대표 인터뷰: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60년 동안 유린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세계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지옥’ 정책

3월 28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진하자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단국대 -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총회가 성사되다

등록금 투쟁,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88만 원 세대에게서 듣는다: “아빠 월급은 그대로인데 등록금은 왜 그리 높을까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심각해지는 미국의 이란 위협

3ㆍ16 국제공동반전행동: 젊고 활기찬 반전 시위 - 반이명박 투쟁의 첫걸음을 떼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인터뷰: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독자편지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아류

독자편지 영화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을 보고

민주 진영이 압승한 서울지하철 노조 선거

승리의 본보기를 보여 준 만도 노동자들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 씨: 지노위 승소 판결을 받다

쇠창살을 뚫고 들려 오는 생명의 노래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위원장 인터뷰: “이명박은 비정규직을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독자편지 티베트인들의 독립 요구를 지지해야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티베트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부 사무소 락빠 쵸고 대표 인터뷰: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60년 동안 유린했습니다”

88만 원 세대에게서 듣는다:
“아빠 월급은 그대로인데 등록금은 왜 그리 높을까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심각해지는 미국의 이란 위협

3ㆍ16 국제공동반전행동:
젊고 활기찬 반전 시위 - 반이명박 투쟁의 첫걸음을 떼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정욱 교수 인터뷰:
"대운하 건설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독자편지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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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4개월 3주 … 그리고 2일〉을 보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 씨:
지노위 승소 판결을 받다

법원의 고려대 퇴학 효력 정지와 복학 판결:
“7백 일간의 투쟁과 연대가 일궈 낸 소중한 승리입니다”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위원장 인터뷰:
“이명박은 비정규직을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독자편지
티베트인들의 독립 요구를 지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