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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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서민 대상 무담보 저리 대출제,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 ‘친서민’ 정책들은 애초 진보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명박은 진보 단체들의 요구 중 가장 덜 급진적인 것만 골라 그 껍데기만 베껴갔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은 숨막히…
꼴라주⑪: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축하하며:
11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역사적 전진을 이루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에서 78퍼센트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통합에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에 68.3퍼센트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이제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첫 통합대의원대회…
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국가 정보기관들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가 고베 조선고급학교 자선 공연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이들을 찍고 있던 수상한 사람이 발각됐다. 그의 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 체류 일정과 현지 채증과 동향 파악을 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3일 발표된 ‘중도·실용’ 내각의 후보들이 “청와대 위장 전입자” 소리를 듣던 이명박의 동반자들답게 하나같이 위장전입,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사람들의 푸념처럼 이런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주류 특권층에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청문회…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0월 28일 재보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완패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는 ‘친서민’ 꼼수로 반전을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언론법 날치기 통과, 쌍용차 살인 진압, 기무사·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책’의 실체다…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민주당 대표 정세균의 자서전 《정치 에너지 ―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는 흥미롭게도 조중동으로부터는 우호적 평가를, 〈경향신문〉으로부터는 혹평을 받았다. 이 책에서 정세균은 적잖이 이명박을 비판하지만, ‘공공의 적’에 대한 비판치고는 순하다. 반면 진보세력을 향해서는 가시 돋친 비판을 한다. 예컨대, 그는 이명박에 대해 “내가…
민주당 견인론에 대해:
반MB연합을 정당화하는 ‘좌파적’ 논리의 문제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민주노동당이 반MB연합을 총총걸음으로 따라가고 있다. 9월 1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필자를 제외한) 토론자들 대부분이 반MB연합에 찬성했다. (성원 미달로 유회된) 9월 19일 중앙위원회의 사업 계획도 반MB연합을 강조했다. 물론 민주주의 수호 같은 정치 투쟁에서는 많은 동맹자들이 있을 수 있다…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북한 핵실험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빌 클린턴이 억류된 두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후 이런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얼마 전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10월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많은 한반도 전문…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전 세계 기후변화 활동가들과 진보정당, 노동조합 들은 이번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맞아 각국 정부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는 각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12일 코펜하겐에서 있을 회담장 밖 시위와 각국에서 열릴 시위들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전 세계 환경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 들은 선진국 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말뿐 아니라 실…
중국 혁명 60주년:
민족해방 혁명이 어떻게 시장경제로 향하게 됐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5호 2009. 9. 24

2009년 10월 1일 중국 혁명 60주년 기념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빛이 바랬다. 그날 TV에서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를 소개할 때 내 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을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후 전 세계 해고 노동자 중 절반(약 4천만 명)이 중국 노동자이고, 행여나 이들이 기념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일까 봐 공산당 …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⑥: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지면 매트 페리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아서 왕 짐이 너희의 왕이니라. 여인 어, 저는 당신한테 투표한 적도 없는데요. 아서 왕 왕은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다. 여인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신 건가요? 아서 왕 반짝이는 금실 비단으로 덮인 호수의 여신의 팔이 호수 한복판에서 엑스칼리버를 높이 들어올린바, 바로 나 아서가 엑스칼리버를 가지는 것이 신의 뜻임을 알리는 것 아니겠는가.…
YH노조 김경숙 열사 30주기:
한국 여성 노동자 투쟁의 빛나는 역사

지면 류민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올해는 YH노조 투쟁의 주역인 김경숙 열사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 투쟁은 박정희 군사독재 하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지를 보여 준 역사로 남아 있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10∼20대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장시간 노동과 열흘 이상의 철야 노동을 강요받고 휴일에도 일했다. 소변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물 마시는 것도 …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쌍용차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앞날이 그렇다.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1차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조차 고용 보장이 불확실하다. 또, 경제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는 하나, 기껏해야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산가치 거품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재앙적으로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고용…
독자편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4호 독자편지에서 김영익 동지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우편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서민 정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가면극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면극은 올해 이명박 정부의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 참사 항의시위, 6월 10일 수만 명의 시위, 77일간 이어진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 등 저항이 계…
독자편지
비정규직 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일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4호에서 이현주 기자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이하 ‘강사’)들의 열악하고 불공정한 처지에 대해 잘 고발해 주었다. 다만, 강사들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정규직화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 점에는 이견이 있다. 기자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강사들은 주 3~6시간만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독자편지
‘진보적 애국주의’ 기사 비판에 대한 답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천경록 동지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 서술 방식이 다소 일면적이고, 이데올로기 비판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초좌파적으로 보일 부분이 있던 것 같다. 특히 현실에서 운동이 종종 입헌적 근거에 호소한다는 점, 급진 공화주의에 공명하는 청중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몇 가지 단서를 달고자 한다. 천경록 동지는 내가 “장은주 교…
독자편지
디링케의 작센 주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가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레프트21〉 14호에서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약진’ 기사를 재미있게 잘 보았다. 그런데 작센 주에서는 그럼 얼마나 얻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작센주에서는 20퍼센트 조금 넘게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 선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 한 외신에서도 작센하고 튀링겐에서는 예측된 결과였는데, 살란트의 경우 인상적이라고 기…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사의 번역에 대해

지면 조형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지난 14호 기사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원문은 How Afghanistan became the graveyard of the Russian empire)의 번역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소련 특전사”라고 번역한 부분의 원문은 “russian special forces”이다. ‘특전사’는 한국 육군 ‘특수전 …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 구속자가 보내온 편지

지면 박정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레프트 미디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연행돼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프트21〉을 보내 주신 덕에 여러 가지 소식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구속돼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용기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레프트2…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최근 고려대 당국은 환경 미화를 명분삼아 학생들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학생들은 이에 줄기차게 항의했으나 학교는 묵살했다. 그러나 9월 9일 학생대표자들이 교육환경개선요구안을 학생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현수막을 철거한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다. 학생처는 학생 대표자들이 항의하자 협의 전까지는 게시를 허가하겠다고 하면…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5호 2009. 9. 24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의 천막농성 끝에 강의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는 즉각 무기정학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법원에 무기정학 무…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2년 연속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된 ‘공교육의 적’ 이명박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최다 수준이다.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이명박의 학문의 자유 공격의 상징이다. 문화관광부가 벌인 표적감사로 총장에서 쫓겨난 황지우 교수는 시간 강사로라도 강의하겠다며 강사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강의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황지우 전 …
타리크 알리 인터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당신은 ‘맑시즘2009’[영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사회주의 포럼]에서 “미국과 영국 정부가 보기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연설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재 상황은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군 장성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수십 년은 아닐지라도 몇 년은 더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이미 이 전쟁은 이길…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불신임 운동

지면 서범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8일부터 시작된 이명박 불신임 대학생 선언운동에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가 불신임 운동을 하기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1퍼센트가 이명박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거나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 58퍼센트는 총학생회가 학생 권익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정치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했던 징계 대상자 4명 중 ‘도의적 사과’라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3명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9월 14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안국신 부총장은 이번 징계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과 원칙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글에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장관이 되면 머리띠 매고 수염 안깎고 회사에 나가는 것은 꼭 고치고 싶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태희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부모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위장전입 딱 걸린 자유선진당 박선영이 한 달 전에 한 말 “공범이지만 돌아가셔서 기소하지…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이 ‘친서민’ 가면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살인 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을 하며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거든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반민주적 살인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다. 이 때문에 개각을 앞두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 이란 난민이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넘게 단식하고 있다. 오랜 구금과 단식으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다. 그는 2005년 12월 이래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무려 4년째 구금돼 있다. 그가 난민 신청을 한 사유는 ‘개종에 따른 박해 위험’이다. 이란에서는 개종한 사람에 대한 관습적 보복이 이뤄져 왔…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②: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촛불항쟁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에 맞서는 주된 세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었다. 이때 반이명박 운동의 주도권은 거리에 있었고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가라앉은 이후 이명박에 맞선 투쟁은 주로 ‘반MB연합’으로 정식화됐고, 여기서 주요 쟁점은 늘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향수를 불…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버락 오바마가 중부와 동부 유럽 미사일방어(MD) 배치를 중단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이라크 재앙으로 미국이 얼마나 약화했는지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공화당 우파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던 2001년 12월, 조지 부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을 비난하며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집트:
노동자 지원을 위해 단결한 독립 노동조합들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집트의 수십 개 노동·인권 단체들이 징세 노동자들의 독립노조 의장 카말 아부 에이타의 재판에 맞춰 그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월 8일 검찰은 아부 에이타를 소환했고, 이에 이집트노총 소속 어용 은행노조 의장 파루크 세하타는 불만을 표했다. 아부 에이타는 약 2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란 고지를 받고 풀려났다.…
소말리아:
전쟁이 격화되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아프리카의 뿔 에티오피아·지부티·소말리아 3개국을 포함하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속칭. 지부티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슬람법정연맹 1991년 내전 발생 후 나타난 이슬람주의 단체. 원래 중앙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지역 법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고 무장력을 갖춘 사실상의 국가 기구로 발…
우석균 칼럼: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시기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스페인독감 때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병이 돌던 시기에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러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난달 21일 정부는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방침을 바꿔 보건소는 집단감염만 책임지고 일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미 누더기가 된 미군과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당화 논리가 최후의 일격을 맞았다. 지난여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영국군 사상자가 급증하자, 군대변인은 이들의 죽음이 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희생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꼭두각시 구실을 해 온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선에…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6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가장 기본적 민주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다. 특히 낮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과 후 저녁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기능을 했다…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정동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8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에서 중도·실리주의를 내세운 기호 1번 이경훈 후보가 당선했다. 이경훈 당선자는 “잦은 파업으로 노동귀족으로 매도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동시에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켜내고, 복지혜택 등 성과물도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단협 연내 타결 △월급제 도입 △주간 2교대제 타결 △상여금 50퍼센…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8

[9월 21일 이후]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의 군중이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브라질 대사관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월요일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허공에 위협사격을 했다. 그러나 ‘국민저항전선’[반쿠데타 대중 단체]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군부가 쿠데타로 마누엘 셀라야를 축출한 지난 6월 28일 이후 시작한 쿠데타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9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대녀’ 김지윤 씨를 상대로 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윤 씨는 주성영이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주성영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앙겔라 메르켈의 우파 기민련(CDU)이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재선됐다. 메르켈은 사민당(SPD)와의 연정을 중단하고 우파 자민련(FDP)과 우파 연정을 꾸릴 것이다. FDP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공공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당이다. 독일 기업인들은 친기업 의제들을 도입할 기회가 왔다며 메르켈의 승리를 반겼다. 독일의 DZ 은행 회장 울프강 키르쉬는…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9월 27일 총선에서 10퍼센트를 득표하고 16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좌파블록은 2005년 총선에 비해 득표율을 거의 두 배로 올렸고 포르투갈 공산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집권 사회당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위선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전쟁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수반들도 오바마를 거들었다. 서방 정보당국들은 이란이 “1년 정도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핵위협…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9월 29일, ‘민주주의·민생 파괴, 남북관계 파탄 ― 이명박 정부 불신임 대학생 총궐기’가 서울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대학생 행동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서울지역 거점 4곳(대학로, 석계, 용산, 홍익대)에서 열렸고 지역 거점별로 각각 80여 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안 통치 중단하라”, “경제 위기 서민 고통 전가 반대” 등을 외치며 이명박…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조명훈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못봐 줄 정도다. 이명박은 한국이 다음해 G20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되자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 성과”(한나라당 대표 정몽준)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G20 정상회담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의 근본 성격, 즉 경제…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이원웅 레프트21 15호 2009. 10. 1

10월 1일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의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성영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망언 등을 했다가 김지윤 씨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상 김지윤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주성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정종남 레프트21 15호 2009. 10. 1

공투본은 올해 2월 다함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연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진보신당 등을 비롯한 1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했다. 공투본은 “반자본·반신자유주의 연대 전선 형성부터 현장 대중투쟁 조직”을 위해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서며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을 폭넓게 끌어 들여 함…

이명박의 ‘친서민’ 위장전입

꼴라주⑪: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축하하며: 11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역사적 전진을 이루다

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민주당 견인론에 대해: 반MB연합을 정당화하는 ‘좌파적’ 논리의 문제점

북미 관계는 해빙 무드로 나아가는가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중국 혁명 60주년: 민족해방 혁명이 어떻게 시장경제로 향하게 됐는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⑥: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YH노조 김경숙 열사 30주기: 한국 여성 노동자 투쟁의 빛나는 역사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독자편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독자편지 비정규직 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일하고 있다

독자편지 ‘진보적 애국주의’ 기사 비판에 대한 답변

독자편지 디링케의 작센 주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가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사의 번역에 대해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 구속자가 보내온 편지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타리크 알리 인터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불신임 운동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세상은 요지경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②: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집트: 노동자 지원을 위해 단결한 독립 노동조합들

소말리아: 전쟁이 격화되다

우석균 칼럼: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위선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꼴라주⑪:
정치를 글로 배웠습니다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축하하며:
11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역사적 전진을 이루다

국정원에게 2억 원 손배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음지에서 사찰하고 양지에서 소송”하는 국정원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투기 전과자들로 꽉찬 내각:
‘법 질서 확립’? 너나 잘하세요~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정세균 자서전 《정치 에너지》 :
진보진영의 뒤통수에 쏘는 비난의 화살

민주당 견인론에 대해:
반MB연합을 정당화하는 ‘좌파적’ 논리의 문제점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중국 혁명 60주년:
민족해방 혁명이 어떻게 시장경제로 향하게 됐는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⑥: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YH노조 김경숙 열사 30주기:
한국 여성 노동자 투쟁의 빛나는 역사

독자편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삼모사식 기만”일 뿐일까?

독자편지
비정규직 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일하고 있다

독자편지
‘진보적 애국주의’ 기사 비판에 대한 답변

독자편지
디링케의 작센 주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가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사의 번역에 대해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 구속자가 보내온 편지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타리크 알리 인터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②: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이집트:
노동자 지원을 위해 단결한 독립 노동조합들

소말리아:
전쟁이 격화되다

우석균 칼럼: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논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