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32호: 1987년 KAL기 폭파, 1996년 휴전선 ‘총풍’, 2010년 천안함 - ‘북풍’ 조작 전력을 기억하라 — 발행 기간 2010년 5월 22일 ~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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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19일 군부가 무차별 발포로 민주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평범한 타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방콕과 일부 지역에서 건물들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고급 쇼핑몰과 친군부 언론들이 불탔다. 이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왜 그런가? 만약 군부 후원을 받는 아…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겨우 14.7퍼센트로 세계 81위다.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겨우 2.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2008년 기준). 이런 심각한 성 불평등 속에 성주류화는 주류 여성단체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성주류화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
논설:
진보 후보 지지가 이후 저항에도 이롭다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름도 안 남은 지방선거의 핵심을 이렇게 본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용산에서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 불에 타 죽게 만든 죄. 쌍용차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음식과 물까지 끊긴 생지옥으로 몰아넣은 죄. 4대강에서 생명을 파괴하며 죽음의 삽질을…
그리스 구제금융은 부자들을 위한 수혈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 노동자들을 더욱 강도 높게 공격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 자본가들에게는 1조 달러를 더 퍼 주려 한다. 유럽연합과 IMF가 제공하기로 한 “구제금융”은 그리스 민중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구제금융의 용도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그리스 등의 디폴트 위험 국가에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오바마는 독일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지면 박건희, 박설, 여승주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맡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왜 그가 재선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이 전 국토를 4대강 삽질로 망치는 것처럼 오세훈도 서울 곳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용예산의 무려 27퍼센트를 건설 사업에 투입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삽질에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이명박·오세훈…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세계 어느 정상보다 열심히 하겠다” 이명박, 안 그래도 되는데 이재교 : “[조전혁 후원 콘서트에] 가수들이 오지 않은 것을 … 분석해 보니 특정세력이 움직였다” 정몽준 : “천안함이랑 똑같네” 콘서트가 망한 것도 북한 소행?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 ‘섹검’총장 김준규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보다 …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타이 대사관 앞 기자회견:
"타이 정부는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타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울려 퍼졌다. 5월 19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타이 정부의 민주화 요구 시위대 학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주한 타이 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다함께, 인권연대, 대학생나눔문화, 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 학생회, 국제민주연대,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회…
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7일, 경찰은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한국엔 여전히 국가보안법 있다”며 신문 1면 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도 문제 삼았다. 5월 10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 세 명이 전원 연행됐다. “1인 시위라 해도 2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
이주노동자:
“이명박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에 감염됐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G20의 제물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고,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전국에서 벌인다.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G20 관련 기만적인…
공공노조:
따뜻한 밥 먹고 씻을 권리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3월 공공노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밥 먹을 공간과 쉴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미화·간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떠올랐다. 반갑게도, 이 캠페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등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보와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바꾸고 개선해야 …
파병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적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이명박 정부가 7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앞두고 특전사를 중심으로 한 파병부대 ‘아세나’(다리어(語)로 친구, 동료라는 뜻)를 창설했다. 나아가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까지 재파병 명분을 포장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나토 본부를 방문한 외교 통상부장관 유명환은 나토 주재 28개 회원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한국 정부가…
5·18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2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 규탄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노동자와 학생 2천여 명이 모여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주성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며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개최한 이날 집회는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정부의 사진 채증과 징…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이 학교의 양보를 끌어내다

지면 이재권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석 달 넘게 이어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학사제도 개선 투쟁이 5월 14일 마무리 됐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본관 점거농성, 실천단의 홍보활동, 1천70명이 참가한 학생총회, 90퍼센트 이상 찬성한 학사제도 개선안 찬반총투표, 단식농성과 집회까지. 학생들은 꾸준히 투쟁해 왔다. 학교 당국은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
교원평가제의 핵심 목적은 교사 통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최근 반(反)전교조를 표방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교육감 후보 이원희가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10퍼센트 퇴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교원평가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그 결과로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원희는 한발 더 나아가 교사들을 자르겠다고 나선 것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전교조 교…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지면 박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12일 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파업 예정 2시간을 앞두고 잠정안에 합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양보교섭으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각종 복지·수당·휴일 등을 양보했고, 노조 활동 축소와 쟁의시 대체인력 투입 문제 등에서도 후퇴했다. 특히,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보호 조항 삭제에 타협했다. 이에 항의해 노조…
MBC:
노조 지도부가 선거 압력에 밀려 불필요한 후퇴를 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39일 만에 끝났다. 노조 지도부의 파업 중단 제안에 상당수 노동자가 격렬히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 파업은 종료됐다. 사실, 아무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파업 중단 결정은 MBC 투쟁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했다. 더구나 지도부 스스로도 “파업 이상 열기”라며 놀랄 정도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 열기는 갈수록 높…
그리스 노동자들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32호 2010. 5. 20

그리스 정부와 IMF의 긴축 조처에 맞선 대중 저항이 국제 지배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노동자들이 승리하려면 투쟁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지배계급, 나아가 전 세계 지배계급의 힘에 맞서고 있다. 만약 이들의 투쟁이 사장들을 한발 물러서게 한다면 전 유럽의 지배계급이 위기에 빠질 것이고 다른 나라 노동자…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다함께’는 진정한 진보개…
“무자비한 긴축”에 맞서 싸울 채비를 하는 스페인 노동자들

지면 루크 스토바트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유럽의 계급 전쟁에 스페인 노동자들이 곧 합류할 듯하다.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6월 8일 긴축 정책에 맞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사이 1백5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스페인 사회당 정부의 초기 대…
꼴라주 28:
어느 촛불의 반성문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2호 2010. 5. 20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설명해 주세요. 크게 여섯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위기 대처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를 낳은 책임이 있는 금융권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바마는 구제금융 환수 방안으로 은행세를 부…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독일 지방선거 현지 리포트:
좌파당의 선거 도전이 성공하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0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민당과 자민당 보수연합 정부가 참패했다. 이곳은 독일 지방정부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독일 공업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작은 총선이라고 불렸다. 이번 선거는 독일 사회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최대 패배자인 기민당은 지난 선거보다 득표율이 10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일자리 창출, 물 부족, 수질개선, 홍수 예방은 모두 뻥”

지면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강연 갈 때마다 뻥튀기를 한 봉지씩 사서 나눠 주면서 4대강 영상도 보여 주고 해야겠다. 일자리 창출 뻥, 물 부족도 뻥, 수질개선도 뻥. 홍수 예방도 뻥.” 재치 있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최병성 목사는 4대강 홍보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사업 근거가 일종의 예언이라고 비꼬았다. “우리 강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
《생태 혁명》:
생태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지면 김민정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존 벨라미 포스터는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현실문화연구, 2001)와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책갈피, 2007),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국내 미출간, 2000) 등에서 마르크스 관점에 입각해 환경 문제를 탁월하게 분석했다. 《생태 혁명》은 그간의 논문과 책들에서 언급한 내용을 총망라해 정리한 책이다. 1부 “전 지구적 위기”…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자본가 정당 후보 지지 결정 비판:
반MB 민주연합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진보대연합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14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반MB 민주연합의 제단에 진보대연합을 제물로 바쳤다.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도 유시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퇴했다. 노동자 정당 후보들이 부끄럽게도 자본가 정당의 후보들을 위해 사퇴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나는 지난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나를 포함해 〈레프트21〉 지지자 6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레프트21〉 31호 1면 머릿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를 문제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상 검증’ 운운했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경찰 탄압에 당당히 맞섰다. 경찰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독자편지
〈레프트21〉은 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를 비판했어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2호 2010. 5. 20

4월 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예고했던 파업을 줄줄이 연기했다. 그 이유는 천안함 침몰로 사망한 46명을 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나도 군에 강제 징집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청년들을 애도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심장을 걸고 투쟁하겠다’, ‘절…
독자편지
‘사랑의 매’는 없다

지면 조성봉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에게 따귀를 맞아서 코피가 난적이 있다. 물론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지만 난 아직도 왜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간혹 수업중에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당시 유행이었던 ‘007 빵’의 게임 중 마지막인 ‘빵’ 소리를 내며 총알~샷을 날렸다. 그러면 떠들던 학생들은 자리에서 쓰러…
독자편지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아차 사측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내가 일하는 기아차 화성공장은 해군 2함대에서 차로 5분 거리다. 그래서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기아차 노무협력팀은 4월 말 〈노사저널〉에서 2함대 사령부에 걸려 있는 애도 현수막 사진과 기아차 공장에 걸려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노동자들이 정치 파업을 한다고 비난했다. 기아차 사측은 장…
무기구매비는 긴축 대상 아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에 임금과 연금 삭감·복지 축소 등 혹독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임새를 줄여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임 정부가 체결한 수십억 유로나 되는 무기 구매 계획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위해 쓸 돈은 줄여야 하지만, 살상 무기에 쓸 돈은 늘리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식 광우병 “괴담”을 반박한다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32호 2010. 5. 20

국민과 소통한답시고 광화문 한복판에 컨테이너 산성을 쌓았던 MB가 2년 만에 새로운 소통 방식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가 짜깁기와 왜곡으로 촛불 2주년 특집 기사를 내보내자 MB는 “좋은 기획을 실어 줘서 감사하다”며 칭찬으로 화답했다. 한나라당도 덩달아서 촛불시위를 ‘사기극’으로 몰아붙였다.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유전자형은 인간광우병(…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 요구 투쟁:
궁지에 몰린 하토야마 정권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일본 오키나와 현(縣)에 있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일본이 술렁이고 있다. 5월 16일 노동자와 학생, 시민 1만 7천 명이 후텐마 기지 주변 13킬로미터를 ‘인간 띠’로 에워싸는 ‘5·16 후텐마 기지 포위 행동’을 했다. 전날에는 오키나와의 일본 본토 반환 38년을 맞아 오키나와 현 각지에서 5천여 명이 ‘5·15 평화행진’을 성공적…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③:
볼리비아의 투쟁, 연속성 그리고 모순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는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때문이며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외쳤다. 아마 전 세계 정부 지도자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도밖에 없을 것 — ‘시장사회주의’를 말하는 중국 정부의 사기꾼들은 제외 — 이다. 그러나 고작 10여 년 전만 해도 볼리비아는 IMF의 모델 국가였다. 1985년 민영…
독자편지
“최대 수익 내고도 비정규직은 나 몰라라”

김득영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현대·기아차 공장들에서 외주화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월 13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비정규직만 고용하는 국내 유일의 완성차 외주업체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참가해 현대·기아차 사측에게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외주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함께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독자편지
철도노조 3차 파업 지지한다

이경미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나는 평소 중앙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나는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작은 광고를 냈다. "철도노조, 당신들의 파업은 정당했습니다. 8일간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만 커지던 중에, 종종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릴레이 광고를 제안하는 글이…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지면 김종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대체로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달해야 할 목표는 대체로 공유한다. 하지만 그 목표의 구체적 상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목표’를 쟁취해야 하는가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 반해, 그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 과거 학생운동 진영 내에서 소위 ‘정치노선’에 따라 …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결과 “개발보다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어느 집이나 아픈 사람 하나쯤 있기 마련이고 절반을 간신히 넘는 건강보험 혜택에 불안과 불만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다. 실제로 지난 5월 14일 〈한겨레〉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독자편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안지영·정원 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최미진 레프트21 32호 2010. 5. 24

우선, 〈레프트21〉 기사에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그동안 여성단체·노동단체·좌파 등이 여성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연대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낙태 쟁점을 둘러싼 운동을 펼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여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수·연구자 107명의 진보신당 후보 지지 선언이 아쉬운 까닭

김인식 레프트21 32호 2010. 5. 26

5월 26일 김세균, 장상환, 손호철, 조돈문, 강내희, 김상조, 조희연, 박태호 교수 등 학계 인사 107명이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반MB 민주연합의 구성 요소들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가져 올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신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
독자편지
동성애 혐오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나라 레프트21 32호 2010. 5. 26

5월 17일은 ‘국제 동성애·성전환 혐오 반대의 날(IDAHO)’이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이 날, 전 세계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단체들은 동성애·성전환 혐오에 맞서는 다양한 행동과 행사를 벌인다.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동성애 혐오에 맞…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레프트21 32호 2010. 5. 27

최근의 유로화 가치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줬다. 유럽 나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려고 5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 구제금융이며,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유로화 통용 지역 나라들은 또한 IMF에게 2천5백억 유로의 대출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발행되는…
긴급 성명서:
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반전평화연대(준) 2010. 6. 1

이스라엘 정부가 또다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5월 31일 이스라엘군은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선박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무려 10여 명이 넘는 민간인 구호 활동가들이 학살당했다. 학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분노하고 있다. 즉각적인 항의 시위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논설: 진보 후보 지지가 이후 저항에도 이롭다

그리스 구제금융은 부자들을 위한 수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세상은 요지경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타이 대사관 앞 기자회견: "타이 정부는 학살을 중단하라!"

정부 비판은 무조건 ‘불법’

이주노동자: “이명박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에 감염됐다”

공공노조: 따뜻한 밥 먹고 씻을 권리

파병 한국군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적

5·18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2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 규탄하다

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이 학교의 양보를 끌어내다

교원평가제의 핵심 목적은 교사 통제다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MBC: 노조 지도부가 선거 압력에 밀려 불필요한 후퇴를 하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무자비한 긴축”에 맞서 싸울 채비를 하는 스페인 노동자들

꼴라주 28: 어느 촛불의 반성문

“G20의 위기 해결책은 허구적”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독일 지방선거 현지 리포트: 좌파당의 선거 도전이 성공하다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일자리 창출, 물 부족, 수질개선, 홍수 예방은 모두 뻥”

《생태 혁명》: 생태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자본가 정당 후보 지지 결정 비판: 반MB 민주연합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진보대연합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독자편지 〈레프트21〉은 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를 비판했어야

독자편지 ‘사랑의 매’는 없다

독자편지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아차 사측

무기구매비는 긴축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 식 광우병 “괴담”을 반박한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 요구 투쟁: 궁지에 몰린 하토야마 정권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③: 볼리비아의 투쟁, 연속성 그리고 모순

독자편지 “최대 수익 내고도 비정규직은 나 몰라라”

독자편지 철도노조 3차 파업 지지한다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안지영·정원 님의 편지에 대한 답변

교수·연구자 107명의 진보신당 후보 지지 선언이 아쉬운 까닭

독자편지 동성애 혐오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긴급 성명서: 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여성해방 ①:
성주류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논설:
진보 후보 지지가 이후 저항에도 이롭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타이 대사관 앞 기자회견:
"타이 정부는 학살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이명박 정부는 인종차별주의에 감염됐다”

공공노조:
따뜻한 밥 먹고 씻을 권리

5·18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2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 규탄하다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이 학교의 양보를 끌어내다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MBC:
노조 지도부가 선거 압력에 밀려 불필요한 후퇴를 하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꼴라주 28:
어느 촛불의 반성문

G20 경호 특별법: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독일 지방선거 현지 리포트:
좌파당의 선거 도전이 성공하다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생태 혁명》:
생태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자본가 정당 후보 지지 결정 비판:
반MB 민주연합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진보대연합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독자편지
〈레프트21〉은 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를 비판했어야

독자편지
‘사랑의 매’는 없다

독자편지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기아차 사측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 요구 투쟁:
궁지에 몰린 하토야마 정권

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③:
볼리비아의 투쟁, 연속성 그리고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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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익 내고도 비정규직은 나 몰라라”

독자편지
철도노조 3차 파업 지지한다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

논쟁 :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보장성 확대하려면 정부ㆍ사용자 부담 대폭 늘려야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안지영·정원 님의 편지에 대한 답변

독자편지
동성애 혐오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긴급 성명서:
민간 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