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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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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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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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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반대
:
"전력대란"을 협박하며 핵발전을 강요하는 정부
지면
양이원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후보지 네 곳(전남 영광, 전북 고창, 경북 울진·영덕)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198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번 마지막 시도는 굴업도 핵폐기장이었는데, 1년여 힘겨운 싸움 끝에 해당 부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결국은 백지화됐다. 사실, 이 곳의…
영국 '전쟁저지연합' 간사 겸 카이로 국제반전회의 부의장 존리즈 방한 강연
:
반전 운동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지면
존 리즈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토요일[전쟁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었던 2월 15일]은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는 2백만 명이, 로마에서는 3백만 명이, 그리고 스페인에서만 55개 도시에서 1∼2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미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뛰어넘는 규모와 깊이를 지닌 국제 운동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
노무현이 직면할 모순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전임자들의 취임식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식은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고, 축하차 미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베트남전 당시 미라이 마을 학살 책임자 콜린 파월과 몇 주 전 신사 참배한 고이즈미)들이 참석했다. 취임사도 으레 그렇듯 “안정 속의 개혁”, “평화”, “번영” 따위 번지르르한 추상어로 가득했다. 하지만 노무현 취임식은 일반 시민들이 …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무현 정부의 등장을 좀더 길고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 맥락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1879-1940)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자 계급 대중 조직”임을 지적했다. 달리 말해, 자유민주주의는 지배 계급이 조직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상…
대북 송금
:
국민은 알기를 원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한나라당 자신이 북한과의 뒷거래 원조다. 보통 사람들이 “김일성”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지독한 냉전주의 시절부터 그들은 버젓이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다. 그 결과 판문점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도, …
노무현 대북ㆍ대미 정책의 모순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내 반미 감정의 배경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내건 공약 가운데 당선에 크게 공헌한 것이 “대북 화해·협력 정책 계승”과 “수평적 한미 관계 수립”이라고들 말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치자들이 분단을 이용해 억압을 휘두르는 일이 다시 없기를 국민 다수가 바란다는 뜻이다. 53년 전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여전히 냉전이 만들어 놓은 대립 구…
“반미”는 미국 국가와 그 정책에 대한 반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반미”라는 말의 모호함 때문에 그 뜻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반미라는 말을 미국인과 그들 문화 전부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릇되게도 그들은 미국을 단일한 하나로 본다. 지난 2월 15일 서울 마로니에에서 열린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미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연단 …
무엇이 우리 철도를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2001년 36명, 2002년 22명, 다시 올해 3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철도 노동조합 2만 3천여 명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이 현장에는 철도청에 직고용된 정규 노동자들 외에 외주 하청 노동자들도 일하고 있다. 그 규모도 알려지지 않은 비정규직 철도 노동자들이다. 지난 2월 15일 새벽, 이들 중 7명이 서울행 호남선 열차에 치어 한 …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 분배 구조 연구 보고서 - 더 뚜렷해진 계급 분단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외환 위기 이후의 소득 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를 보면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가구별 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특히 1998∼2001년 사이에 훨씬 더 심해졌다. ‘가구 실태 소비 조사’에서 드러난 2000년 전체 …
민영 교도소는 재범을 방지하지 못할 것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지난 2월 4일 법무부는 재단 법인 아가페와 민영 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교정 업무의 위탁 방식에는 교정 업무 일부(예컨대, 위생·교육·의료 업무 등)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인 민간 교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비영리 법인에게 일체의 교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
대구 지하철 참사 -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먼저인 사회의 징후
지면
정준형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대구 지하철 참사는 이윤이 지고(至高)의 가치인 사회의 병적 증상을 보여 준다. 물론 일부 개인들의 잘못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객차 재료만이라도 인화성이 거의 없고 유독 가스와 심한 연기를 내뿜지 않는 재질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이 별로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당국은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출품보다 인화성과 유독 가…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사망에 대한 항의 - 노무현 개혁의 시금석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의 신호탄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발표한 것말고 단 한 가지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로 보도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되레 몇 가지 혐의는 부인하고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풍겼다. …
2ㆍ15 국제 공동 행동
:
더 강력한 반전 운동 건설을 위해
지면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이라크 공격 반대·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2·15 국제 반전 평화 대행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약 5천 명이 참가해 반전 시위 행진을 벌였다. 부산(7백여 명), 광주(2백여 명), 원주(70여 명), 대구와 대전(각각 40여 명)에서도 집회와 시위 들이 있었다.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
호남선 열차 사고는 대형 사고의 예고편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2월 15일 새벽 1시 5분경 고성천 철교에서 선로 침목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당시 시속 1백 킬로미터로 달리던 열차의 기관사는 그 시간에 선로에서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외주 업체 노동자들 역시 열차가 어느 선로로 지나가는지 통보받지 못했다. 뒤늦게 자신들이 작업하고 있…
우리를 불법 체류자로 몰지 마라
지면
자킬 호사인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나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다. 공장 일이 너무 힘들고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너무 춥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며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참고 일하고 있다.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현재 40만 명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올 때 많은 꿈과 희망을 품고 온다. 나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