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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7호
: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동북아 핵무기 경쟁을 부추긴다
—
발행 기간
2003년 4월 30일
~
5월 16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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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운영할 이라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부시가 말한 “자유 이라크”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한 채 이라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에 미국의 거대 건설업체 벡텔은 6억 8천만 달러(약 8천4백억 원)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 사업 계약을 따냈다. 벡텔은 부시의 공화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다. 최고 경영자 라일리 벡텔은 최근 조지 부시의 수…
거부당한 원조 물품 반입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거부당한 원조 물품 반입 지난 주에 미군은 영국 자선단체 '아동 구호'의 의약품 수송 비행기가 이라크 북부에 착륙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비행기에는 비상 식료품과 의료품 등 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구호 물품이 실려 있었다. 그 자선단체는 1주일 전부터 비행기 착륙 허가를 신청했지만 미군은 이를 번번이 거부했다. 그 자선단체의 비상계획 관리자 롭 맥길리브…
이제 미국은 천하무적인가?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백악관의 전쟁광들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벌써부터 강경파들은 이라크에서 저지른 학살을 다른 “악의 축” 국가들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사담 후세인 전복이 항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의 고위 자문인 존 볼튼은 이란과 북한에게 “이라크 사태에서 적절한 교훈을 배우라”고 냉소적으로 경고했다. 윌리엄 크리스톨은…
사스 공포와 이윤 체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26일 현재 이 질병으로 26개 국에서 3백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감염됐다.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한편, 사장들과 각국 지배자들은 사스가 이윤을 위협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번째 두려움 때문에 각국 지배자들은 사실을 숨기기…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저항의 날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자유주의는 체제의 온갖 불합리와 불의 ― 가난, 기아, 환경 파괴, 제국주의적 침략 등 ― 를 뜻하기 때문이다. 올해 메이데이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저항을 벌인 날로 기록될 …
노무현 방미 -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5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부시를 만날 예정이다. “친미적 자주”를 하겠다던 그는 집권 한 달도 안 돼 한국군 이라크 파병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확고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이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가차없이 …
더 불안정 해지고 있는 한반도
:
이것이 노무현 파병의 성과인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결정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명분을 앞세워 한미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 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괜시리 미국에게 밉보였다가는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진땀나는 위기 관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확실히, 핵은 미국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한 기본 요소인 모양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5일 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만 나타낼 뿐이다.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때는 “한두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막상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자 “공갈 협박”이라고…
미국의 위선에 장단 맞추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의 참모들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말한다. 미국에 대해 하겠다던 말은 쑥 집어넣은 채 말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은 처음부터 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덕분에 우익계 〈조선일보〉(4월 28일치)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위선적인 대북 압박 장단에 맞춰 “핵무기를…
시리아는 부시 일당의 다음 목표?
지면
매튜 쿡슨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매튜 쿡슨(해외 좌파 저널리스트)부시 주변의 주요 인사들은 왜 시리아 공격을 거론하는가? 지난해 시리아는 이라크에 불리한 UN 결의안 1441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1991년 이라크 전쟁 때는 병력 1만 7천 명과 탱크 3백 대를 파병해 미국을 도왔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은 시리아가 완전히 믿을 만한 동…
제국주의적 개입이 만든 역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지금의 시리아는 제1차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국가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어 중동 지역을 분할했다.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차지했고,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라크를 지배했다. 프랑스는 신생국 시리아의 지배자들로 지주와 상인 계급을 들어앉혔다. 당연히 프랑스의 지배에 저항하는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무자비한 탄…
미국이 헤즈볼라를 증오하는 이유는 투쟁하기 때문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미국이 시리아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 남부의 이슬람주의 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이며 시리아는 “테러 지원국”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헤즈볼라는 종교에 근거한 저항 운동인데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테러에 맞선 시아파 무슬림 단체들의 저항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 경제
지면
정성진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미국의 바그다드 점령으로 이라크 전쟁은 일단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세계적으로 항전과 반전운동 및 반미 테러가 계속되겠지만, 이제 관심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후 상황으로 이동했다. 전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가 세계 경제 동향인데,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리에 따라 세계 경제가 그 동안의 불확실성과 불황에서 …
동성애자 냉대와 차별이 부른 죽음
지면
고승우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한 회원이 지난 4월 25일 자살했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가 자살을 택하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지쳐 죽음을 택하는 성적 소수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그가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이 사회의 냉대와 차별이다. 그…
철도 노동자 투쟁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4월 20일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 위협만으로도 1인 승무제 폐지와 부분적인 인원 충원 같은 요구를 성취했다. 하지만 파업에 들어갔다면 더 큰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집권 초기인 노무현 정부는 국가적 초점을 이룰 수 있는 철도 파업을 부담스러워했던 데다, 한국군 파병을 둘러싸고 집권 초창기에 지지 기반을 일부 잃고 있었다. 이런…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쟁취한 만도
지면
이병수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2003년 단협 투쟁에 대한 만도 지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느 때보다 가열차 보였다.올 단협 투쟁의 주요 쟁점 사항은 주5일근무,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우리사주조합 설치 지원, 해고복직자 원상 회복 등이었다.고용 안정은 현 시기의 사활적 과제이다. 만도에는 투기 자본이 들어와 있는 터라 재매각과 아웃소싱 등으로 고용 조건은 나날이 황폐해지고 있다.…
이준영 씨 구속 - 노무현 개혁의 허구성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4월 29일 전(前) 시립대 공대 학생회장 이준영 씨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2000년부터 이준영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 집행 방해’로 지명 수배해 왔다.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인 이유는 1999년 한총련 대의원을 했기 때문이다. 4월 30일은 노무현 정부가 ‘공안·노동 사범’을 사면하는 날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노무현의 사면은 사기극
지면
김태현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 정부는 4월 29일에 1천4백18명의 양심수를 사면·복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정부는 부패 사범들을 사면했다. 한보 비리 정태수를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일홍 등이 풀려났다.그 뒤 노무현은 취임식에 맞춰 양심수 특별 사면을 하…
영화평, 서평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무이클 무어의 〈볼링 포 콜럼바인〉 영화평 - 얼마나 끔찍한 미국인가! 마이클 무어가 제작, 각본, 감독을 담당한 다큐멘터리 〈볼링 포 콜럼바인〉은 작년 칸느영화제 55주년 기념상과 올해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시 닷새째 되는 날 열렸다. 마이클 무어는 다큐멘터리 부문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이끌고 …
전교조의 반전 수업은 정당하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정진희노무현 정부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노무현이 전교조의 반전 수업을 문제 삼은 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전 수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교육부는 앞으로 “교과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교육할 때는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학습안을 만들고 학교장 승인을 얻어 실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노무현과 교육부의 이런…
전교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지난 4월 초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 뒤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단은 오는 5월 11일 서울 시청에서 전국 교장 1만 3천여 명이 참가해 ‘서승목 교장 추모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장 자격증제…
독점 인터뷰 - 전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진하경 씨는 말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독점 인터뷰 - 전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진하경 씨는 말한다나는 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나 우파 언론은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이 ‘차 한 잔 때문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도했다. 전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진하경 씨를 만나 사건의 진상을 들어 보았다. 언론은 아직도 ‘차 한 잔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괴로웠던 것은…
이라크인들은 미군 점령에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자기 나라를 점령한 미군을 적으로 여기는 이라크인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에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군대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4월 18일 바그다드의 아비 하네파 노우만 사원을 나선 약 2만 명의 시위대가 든 배너에는 “[미군은]우리 나라를 떠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고 적혀 있었다. 수니파의 주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