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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0호
: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
발행 기간
2003년 6월 13일
~
27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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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을 자극하는 경기 후퇴노무현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의 조짐들을 보여 준다. 기업의 투자는 얼어붙고, 재고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경기가 급격히 하강하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퍼센트대에서 3퍼센트대로 …
정치적 견해가 왜 중요한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정치적 견해가 왜 중요한가?케빈 오벤던(영국의 좌파 언론인)“이 운동은 무척 새로운 운동이다. 그런데 왜 낡은 생각으로 돌아가는가? 신문을 만들고 파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최근 한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답변은 반자본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 속에서 사람들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나왔다.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운동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것이 …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의 새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미국의 다음 표적은 부한과 이란?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의 새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케빈 오벤던(영국의 좌파 언론인)미 군 점령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백악관의 신보수주의 전쟁광들은 더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 부시의 “악의 축” 명단을 보면 미국의 다음 표적 두 나라는 이란과 북한이다…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는 미국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은 남한과 인근 일본에서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다.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내고 있다. 그리 되면…
반전 운동 뒤에 좌파가 맞고 있는 정치적 기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반전 운동은 어디로?반전 운동 뒤에 좌파가 맞고 있는 정치적 기회아사드 레흐만(영국 전쟁저지연합 운영위원)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면서 건설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반전 운동을 봐야 한다. 우리 운동의 강점은 그 폭과 깊이였다. 운동의 핵심 세력은 규모와 인식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전쟁은 무슬림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관…
한일 자유무역협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일 자유무역협정노무현은 방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빠른 추진을 합의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를 걱정하는 일부 지배자들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대자본가들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방일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독자편지 - 새만금 개발 저지 캠페인 개입, 문제 있다 새만금 갯벌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운동에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보존 문제는 노동 계급의 요구나 과제가 될 수 없다. 갯벌에 대한 생태계적 차원의 요구는 전형적인 중간 계급의 과제이다. 운동의 계급적 성격은 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식을 규정…
전자 폭탄 E-bomb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전자 폭탄 E-bomb 이라크 침략 전쟁은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무기의 등장은 인류에게 멀티미디어를 통해 위력을 보여 주었다.특히 E-bomb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무기였다. E-bomb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특정 지역의 모든 전자제품의 동작을 못하게 하는 무기를 말한다. 기존의 무기들이 물리 화학력을 응용해 생명체와 물체를 …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정당하다 네이스 전면 시행에 반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가 오는 20일 연가 투쟁을 앞두고 있다. 우파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들어가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가? 네이스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심…
학생과학부모 들은 말한다 - 우리는 전교조를 지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학생화 학부모 들은 말한다"우리는 전교조를 지지한다" 김소영('네이스를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회원)[네이스 항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양호실에 몇 번 들어갔는지 어떤 알약을 먹었는지 부모 학력을 다 써야 하는데, 교육하는 데 그런 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인적 자원’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대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대회 6월 8일 12시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 둔치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대회’가 있었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들을 비롯해 공·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교조와 교총 소속 유치원 교사들이 모두 모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기는 인간 형성의 전 요소들…
스멀스멀 ’교육시장화’로 이어질 ‘교원 지방직화’
지면
하병수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선언하면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주요 이양 과제였다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2003년 3월 19일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원회는 14개 사무 중 하나였던 ‘교원임용사무’의 지방 이양을 몇 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6월 4일 실무위원회…
에비앙에서 다시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에비앙에서 다시 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폴 먹가(영국의 좌파 언론인)“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여덟 개 국가에 전 세계는 응답한다―투쟁으로!” 프랑스에서 울려 퍼진 이 구호는 유럽의 수십 개 나라, 아프리카·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온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서 10만 명의 시위대가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 …
결정적 국면을 맞이한 프랑스 연금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결정적 국면을 맞이한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파업해외 좌파 저널에서프랑스 노동자들과 우파 정부 간의 힘 겨루기가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6월 10일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더욱 다그쳤다.그 개혁안은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납입액은 올리면서도 노동자들이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은 더 낮추기 위한 것…
WTO 5차 각료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 5차 각료회의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의 파트너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다.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담에서 “WTO의 협정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WTO 5차 각료회담이 다룰 핵심 의제는 13가지다. 그러나 이 의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As)의 공중보건…
WTO는 어떤 기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는 어떤 기구인가?이 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기반해 1995년에 정식 출범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공산품 관련 무역만을 다뤄온 반면, 총 146개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인 WTO는 155개 의제(농업·환경·교육·보건의료·지적재산권·금융·출판 등)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WTO는 카타르 도하에서 각국이 의견을 모은…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서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서평 -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제레미 브레처 외 지음, 아이필드, 2003년) 확실히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듯하다. 운동의 발전에 민감한 활동가라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은 1999년 시애틀 시위 직후에 쓰였기 때문이다. 비록 책 말미에 후기로 보충하고 있지만, 특히…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자살 동성애자 육우당 추도 예식 지난 6월 5일 기독교연합회관(한기총) 앞에서 자살 동성애자 육우당을 위한 추도 예식이 열렸다. 이 날의 추도 예식은 동성애자에게 쏟아지는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우당을 추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도 생생한 고인에 대한 기억으로 예식은 시종일관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희대의 악법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김어진“점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대해 한국 전체가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노무현 정부의 재경부장관의 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인간 중심의 휴먼씨티”, “첨단산업의 꿈이 영그는 신천지”. 인천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인 인천을 소개하면서 내뱉은 문구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경제자유구역…
투쟁 동력이 없어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투쟁 동력이 없어서? 이런 끔직한 악법은 이미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금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일정에 올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을 조직한 바 있다. 이 때 적잖은 규모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그런데 당시에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반대한다WTO 협상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가 쉽지 않자 세계 지배자들은 WTO를 보완할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그것이다.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당사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