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코드 맞추기

지면 PDF 다운로드

16.51MB

PDF 바로보기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친기업적 ‍·‍ 친제국주의적 정치

멜라브 자밀 214호 2017. 6. 26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 사흘 전인 2015년 6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이자 트랜스젠더인 한 여성을 백악관 주최 ‘성소수자의 달’ 행사에서 쫓아냈다. 그녀가 미국 국가의 승인 하에 일어난 성소수자 고문과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오바마의 연설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오바마는 “여기는 내 집이오. … 부끄…
반제국주의 연대를 실천한 시카고 자긍심 사전 행진 주최측

김종환 214호 2017. 6. 27

6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다이크 행진”에서 주최 측은 옳게도 시온주의자 3명의 참가를 막았다. (“다이크”는 원래 여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그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시온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시온주의자들이 들고 온] ‘다윗의 별’ 깃발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위협…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6. 27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이집트:
최근 부쩍 강화된 정치 탄압은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김종환 214호 2017. 6. 27

지난 몇 주간 이집트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더한층 강화했다. 군부 독재 하에서도 반정부 투쟁을 벌인 베테랑 사회주의자 카말 카릴이 최근 자택에서 연행됐다. 혁명적 정치단체인 ‘4월 6일 청년 운동’과 2013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참여를 비판해 온 ‘빵과 자유당’ 등의 활동가들도 잇따라 연행되거나 궐석 재판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지면 김영익 214호 2017. 6. 27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신정환 214호 2017. 6. 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 6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에도 파업을 하고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나 우파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프랑스:
“마크롱은 역대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

지면 차승일 214호 2017. 6. 27

“새로 선출된 대통령 마크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5공화국이 시작된 1958년 이래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이다.” 얼마 전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소속의 사회주의자 바니나 주디첼리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주디첼리는 대선과 총선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점, 마크롱과 그의 신…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숱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지면 김재헌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지면 차승일 214호 2017. 6. 27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환영 논조의 논평을 냈다(2017년 6월 19일자). 급진좌파 장뤽 멜랑숑의 선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승리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지면 김현옥 214호 2017. 6. 27

6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 방식,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6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정 경기…
홍콩 반환 20년:
민주적 권리 후퇴, 빈부격차로 대중의 불만이 쌓이다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 대회와 홍콩특구 내각 취임식에 참석하는 동안 홍콩인들의 축하는 고사하고 시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14년 우산 운동(민주화 요구 점거 운동)의 주역인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한 홍콩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7월 1일이 민주…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최저임금 1만 원’ 투쟁에 나서다
— 학교 당국은 ‘재정 없다’는 거짓말 말라

지면 박혜신 214호 2017. 6. 27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17개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무려 6개월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사측(대학이 고용한 하청업체)과 교섭을 해 왔다. 그러나 5월 말에 열린 11차 교섭은 사측이 ‘시급 1백 원 인상’안을 제시해 결렬됐고,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결렬됐다. 쟁의행위는 96.7퍼센트 찬성으로 가…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지면 이정구 214호 2017. 6. 27

2017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1퍼센트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 G20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는 수출과 건설투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올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이정원 214호 2017. 6. 29

6월 20~21일 건설노조의 토목건축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것은 최초의 일이다. 지난 2~3년 동안 이 분야의 조합원 규모가 무려 5배(1만 5천 명)로 성장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이렇게 성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2017. 6. 29

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김지윤 214호 2017. 6. 30

6월 26일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바른정당 대표로 이혜훈이 당선하자 축하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걷는 바른 공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의 보수적∙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나쁜 논평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9년 동안 집권당의 일부로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로, 퇴진 운동이…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214호 2017. 6. 30

6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바른정당 대표로 당선한 이혜훈을 만나 덕담을 건넸다. “평소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개혁 보수의 문을 활짝 여는 강단 있는 리더가 되실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는 원내정당의 대표들끼리 으레 하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혜훈은 심 대표가 표방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1: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 전쟁에 충실하고 혁명을 배신하다

214호 2017. 6. 30

알렉산드르 케렌스키는 혁명의 파도 맨 꼭대기에 오르려다 고꾸라진 인물이다. 그는 1917년에 노동자들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4개월 남짓 러시아의 총리였다.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으로 구 지배체제인 차르가 타도됐다. 뒤이어 기회를 잡은 자본가 정치인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정부를 운영했다. 그러나 그 정부는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언제나 무너지기 일…
끔찍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맞선:
만도헬라 비정규직 투쟁 지지하자

소은화 214호 2017. 6. 30

“사장님이 골프 칠 때, 노동자는 땅을 친다!”, “일할 때는 가족이고, 자를 때는 가축이냐!”, “증거 인멸 중단하고 불법 파견 인정하라!” ‘최첨단’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에서는 아침마다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최근 비정규직 이슈가 부상한 가운데, ‘비정규직 공장’ 만도헬라는 그 문제가 심각…
카타르와 갈등을 벌이는 중동 지배자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질베르 아슈카르 214호 2017. 6. 30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이집트 정부가 카타르를 상대로 [단교, 봉쇄 등] 맹렬한 외교적 공격을 퍼붓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카타르가 이라크에서 [납치된 왕족을 석방시키려] 테러리스트들에게 몸값을 지급하는 등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비난의 이면을 봐야 한다. 카타르를 비난하는 국가들도 똑같은 일을 수십 년간 해 왔으므로, 그것이 진짜…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 반대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친다

2017. 6. 30

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수백 명이 조퇴와 연가 등을 해 자체 …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이정원 214호 2017. 6. 30

6월 30일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전국에서 5만여 명(주최측 발표)의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종로 대로를 위세 좋게 행진했다. 광화문 인근 곳곳에서 여러 노조가 각자 자신들의 집회를 한 뒤 이 대회에 참가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철폐 만원공동행동’ 소속 단체들도 이 집회에 함께 참가했다.…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214호 2017. 7. 1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
이화여대
“촛불과 학생들의 지지로 당선한 김혜숙 총장은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7. 4

7월 3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비정규직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빨간 투쟁 조끼를 입은 이대분회 조합원들과 학생회, 학내 진보 단체들이 함께 김혜숙 총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내 진보 단체들과 학생회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이날 기자회…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친기업적 ‍·‍ 친제국주의적 정치

반제국주의 연대를 실천한 시카고 자긍심 사전 행진 주최측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집트: 최근 부쩍 강화된 정치 탄압은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프랑스: “마크롱은 역대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홍콩 반환 20년: 민주적 권리 후퇴, 빈부격차로 대중의 불만이 쌓이다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최저임금 1만 원’ 투쟁에 나서다 — 학교 당국은 ‘재정 없다’는 거짓말 말라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건설노조의 “내국인 고용” 요구가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바른정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까?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1: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 전쟁에 충실하고 혁명을 배신하다

끔찍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맞선: 만도헬라 비정규직 투쟁 지지하자

카타르와 갈등을 벌이는 중동 지배자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 반대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친다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이화여대 “촛불과 학생들의 지지로 당선한 김혜숙 총장은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집트:
최근 부쩍 강화된 정치 탄압은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프랑스:
“마크롱은 역대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홍콩 반환 20년:
민주적 권리 후퇴, 빈부격차로 대중의 불만이 쌓이다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최저임금 1만 원’ 투쟁에 나서다
— 학교 당국은 ‘재정 없다’는 거짓말 말라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하라

논평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만남:
바른정당은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1: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 전쟁에 충실하고 혁명을 배신하다

끔찍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맞선:
만도헬라 비정규직 투쟁 지지하자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 반대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친다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이화여대
“촛불과 학생들의 지지로 당선한 김혜숙 총장은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