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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6호:
전투병 파병 반대
— 발행 기간 2003년 10월 4일 ~ 17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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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9월 22일 200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 예결위원회에 넘겨짐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대강이 확정됐다. 총 1백17조 원인 예산안은 사회복지예산이 12조 1천6백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국방예산은 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18조 9천4백억 원에 달한다.노무현 정부가 세외 수입이 줄어들…
재해에 취약한 체제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재해에 취약한 체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끔찍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 국토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집과 재산을 잃었다. 8월 말 현재 사망한 사람은 130명에 이르고 공식 집계로만 4조 7천8백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둘러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피해 보…
부시의 전쟁비용운 이런데 쓰여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부시의 전쟁비용운 이런데 쓰여야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빈곤, 마실 물, 에이즈(AIDS), 결핵 같은 난치병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전쟁 비용을 식량과 기초 보건,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 1억 1천5백만 명을 교육하기 위해 1년에 6조 6천억 원을 쓰고…
파병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파병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부한테 무엇을 요구할라치면 매번 듣는 얘기가 있다. “예산 부족.” 그러나 이 정부는 이라크 점령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퍼부을 태세다. 노무현 정부는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 돈을 마련하려 한다.1만 명 파병을 기준으로 치면 연간 전비는 1조 2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이 든다. 심지어 최대 4조 원이 든다는 …
9.27국제공동반전행동 평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9.27운동의 정치적 의의 지난 9월 27일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국제 공동 시위는 반전 운동의 성격을 반영했다. 노조원과 학생,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여성과 남성, 서양인과 아시아인, 종교인과 세속인, 노인과 청년이 다 함께 거리를 행진했다.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고, 다수가 파병에 반대하므로 우리 9·27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 반전운동이 건재함을 보여 주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 반전운동이 건재함을 보여 주다 9월 27일 서울 대학로 집회에 7천 명이 참가했다.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 연인, 노인, 청소년, 노동자, 대학생, 고등학생, 외국인 등 참가자들이 매우 다양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백20여 명 참가한 것을 비롯해,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 노동자들, 그리…
파병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파병을 정당화하는 거짓말들 늘 그래 왔듯이, 지배자들은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내 더 큰 거짓말을 내놓는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거짓 보고를 내세워 대중을 속이고 전쟁 지원을 정당화하려 한다. 노무현은 "아랍권의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은 "조만간 귀…
1945~1948년 미국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저들은 분단과 전쟁의 상처만을 가져다 줬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배하자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옛 소련은 한반도를 둘로 나눠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38선을 임의로 정했고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해방의 기쁨에 휩싸인 한국인들은 그것이 분단의 시작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 한국인들은 대부분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 본국으…
유엔의 추악한 역사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유엔의 추악한 역사 국제적 반전 여론에 부딪힌 부시는 유엔을 끌어들이고 싶어한다.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부시는 “유엔은 이라크에서도 입헌 작업과 공직자 훈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 등에 관해 지원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한국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
유엔 평화유지군은 소말리아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지면 외신 종합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소말리아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한 조지 부시 1세가 이듬해 또다시 고른 만만한 상대가 바로 소말리아였다. 당시 소말리아는 여러 분파와 부족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19세기 말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식민 착취에서 비롯했고 냉전 시기 제국주의적 개입으로 되살아났다. 19…
러시아.프랑스.독일 - 또 다른 제국주의 강도들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러시아.프랑스.독일 - 또 다른 제국주의 강도들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프랑스·독일·러시아 지배자들에게 기대를 걸곤 한다. 그들이 “이라크의 주권을 이라크 사람들에게 넘길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의 능구렁이 같은 술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이라크인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미국 혼자서 이라크를 점령·지배하는 게 못마…
베트남전 참전 출신자 김영만씨 인터뷰

지면 박동찬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베트남전 참전 출신자 김영만씨 인터뷰"이라크에 파병되면 민간인을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Q 아픈 기억이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A 내가 군대에 간 것은 동아대 재학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교복과 교모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학교에 저항했는데 교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열화우라늄탄 - 한국군이 처할 또 다른 위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역겹게도 노무현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장병들의 복지를 걱정했다. 그는 마치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 출신 장병들을 아끼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에 파병될 사병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에 어떤 명분과 깃발을 달고 도착하건 한국군은 이라크 민중의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과 충돌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군 …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혁명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9월 27일 세계 전역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는 세계 지배자들에 맞선 진정 국제적인 저항 운동을 한걸음 더 발전시켰다. 많은 시위대는 조지 W 부시나 토니 블레어 같은 개인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빌 클린턴 집권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빌 클린턴과 가장 유사한 민주당 대…
세계사회포럼 인도조직위원회 위원 미나 메논 인터뷰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세계사회포럼 인도조직위원회 위원 미나 메논 인터뷰"세계사회포럼은 연대를 건설할 기회" Q 제4차 세계사회포럼이 인도에서 열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A 세계사회포럼은 세 차례에 걸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렸다.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의 참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다.…
승리를 눈앞에 둔 핵폐기장 반대 투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핵폐기장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1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청와대는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국민참여수석 박주현은 “청와대의 자체 분석 결과 원전센터 위도 유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9월 26일 …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최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쇠창살을 끊고 도망쳤다. 이들은 붙잡혀 다시 보호소에 수용됐다. 경찰은 “특수 강도, 마약법 위반 등 강력범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공포를 조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강제 출국시키려는 수용 시설이다.이 곳에 수용됐다…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문제 제기 1989/91년 동구권이 붕괴하자 그 사회들이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여겼던 좌파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혼돈에 빠졌다. 만일 이 사회들이 계급 없는 사회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었다면, 동구권의 붕괴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파산을 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사회들이 단지 명목상으로만 사회주의였을 뿐 실제로는 자본주의…
부시의 충성스러운 부관 노무현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부시의 충성스러운 부관 노무현 미국은 지난 9월 초에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토록 중요한 정치 의제에 대해 비밀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다. 고약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시치미뗐다.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파병 규모나 시기, 지역, 군대의 성격에 …
캐븐 오븐든 방한 강연:
사회주의 신문과 대중 운동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앞으로 한 시간 반 동안 많은 질문과 토론이 오고 가길 바랍니다. 왜냐면 활동가, 사회주의자, 혁명가 들이 신문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에 그토록 몰두하는 이유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은 ‘다함께’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만의 고유한 활동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혁명의 역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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