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하라

지면 PDF 다운로드

10.07MB

PDF 바로보기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이정원 231호 2017. 11. 28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하 9호선노조)이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다.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참아” 왔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의 경우 1킬로미터 운영에 평균 70명, 철도공사의 경우 약 40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데 비해 9호선은 약 15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만 봐도 9…
심층 보도: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

〈노동자 연대〉 신문 취재팀 231호 2017. 11. 29

11월 26일(일) 오전 성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가 열렸다. 선본당 두 명의 패널이 나왔다. 1번 김명환과 김경자(수석부위원장 후보), 2번 이호동과 고종환(수석부위원장 후보), 3번 윤해모와 유완형(사무총장 후보), 4번 조상수와 이미숙(사무총장 후보) 등이었다(존칭 생략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백은진 231호 2017. 11. 2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 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 백만 원을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지금까…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231호 2017. 11. 29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그런 만큼 문재인 시대 민주노총의 정책 방향과 과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3번 윤해모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하고, 선거 운동 내내 노사정위 복귀를 단연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민주당 …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김준효 231호 2017. 11. 30

12월 4일 최대 규모 한·미 연합항공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 항공기 230대가 참가하는 등 매우 큰 규모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와 F-35A 중대 등이 훈련에 참가해 북한을 가상으로 침투·폭격하는 훈련을 벌인다. 이번 훈련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동해상에 파견해 무력…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김준효 231호 2017. 11. 30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수년간 일해 온 계약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려 한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고에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지금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김문성 231호 2017. 11. 30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29일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함께하자며 2+2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회에서 소수파 여당인 점을 이용해 공동의 캐스팅보트 전략도 구사할 듯하다. 가령 두 당은 대선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왔다.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예민한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백은진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는 최근 철도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수당 삭감, 명절 상여금 반납 등을 요구하며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본지 220호 기사,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참조). 올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동자들에게 휴무까지 강제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더욱 쥐어짜려 한다. 그간 철도공사가 인건비 지출을 줄여 온 방법 하나는 교대제 노동…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유병규 231호 2017. 11. 30

최근 일본 총선에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했다. 3기 내각도 “일본군 전쟁 책임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경 우파로 채워졌다. 아베의 ‘필생의 과업’인 ‘전쟁 가능한 국가’라는 개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익의 아이콘’인 총리 아베 신조를 조명해 일본 지배계급의 ‘우경화’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나왔다. 《…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이정구 231호 2017. 11. 30

중국이 대중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재편’(대부분 역사 왜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시작한 하상주단대공정,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한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 2002년 추진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일명 동북공정) 등이 그것들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하·상·주 고대 3왕조가 중화민족의 원류임을 밝히는 사업이다.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은…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지면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김지윤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됐다. 그런데 그 구성과 이제까지의 행보는 촛불 운동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인데도 그렇다. 인사 임명 때 종종 ‘파격’, ‘개혁’이란 표현들이 등장했지만 강경화, 홍종학을 비롯해 위장전입,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자신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은 …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김하영 231호 2017. 11. 30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럴듯한 말들로 노동시간 단축 약속을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다. 노동계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문재인은 노동시간 단축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조삼모사 방식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온존시키려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231호 2017. 11. 30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1호 2017. 11. 30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논의들을 보면, 영국 측은 취약하고 혼란을 겪는 반면 유럽연합 측은 강하고 단결돼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 측이 취약한 것은 맞지만 유럽연합 측이 꼭 여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유로존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11월 넷째 주에 공개된 수치들을 보면, 2017년 4분기 유로존 경제는 전년…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지면 김문성 231호 2017. 11. 30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면 차승일 231호 2017. 11. 30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축하받는 일이 거의 없다. 50주년이었던 1967년에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 서방과 대결하던 소련 측 블록이 자신의 정통성을 러시아 혁명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국가를 통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렇지 않다…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김어진 231호 2017. 11. 30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낙태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1월 9일 브라질 우파 가톨릭 성향 의원들이 낙태 허용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된 그 법안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의회 산하의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18대 …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이지원 231호 2017. 11. 30

올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이다.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흔히들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HIV/에이즈에 대한 악의적 혐오 선동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이원준 231호 2017. 11. 30

얼마 전 치러진 KT노동조합선거에서 기존 친사측 후보가 68.3퍼센트를 득표해 중앙위원장에 당선했다. 아쉽게도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동회) 소속 이상호 후보는 30.4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나 함께 치러진 12곳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에서는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이 4700여 명에 달하는 본사본부(서울 광화문 사옥과 분당본사, 우면…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김지윤 231호 2017. 11. 30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을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개악에 합의했다. 그해 5월 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노동단체의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연대 김인식 씨는 이날, 노동자연대를 대표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이정원 231호 2017. 11. 30

11월 3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결성된 기간제 교사 공대위에는 노동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색당, 평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등 13개 정당·사회·노동 단체들…
도널드 트럼프가 파시스트 지도자의 동영상을 공유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1호 2017. 12.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 파시즘 단체 지도자의 트윗을 공유하자, 미국과 영국의 반(反)파시즘 운동이 이를 강력 규탄했다. 트럼프가 11월 29일에 트위터에서 공유한 동영상 3개는 영국 파시스트 제이더 프랜슨이 전날 올린 것이다. 프랜슨은 언론 플레이로 악명 높은 소규모 파시즘 단체 ‘브리튼 퍼스트’[“영국 우선”이라는 뜻]의 지도자다. 프랜…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이 혐오 세력에 맞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성지현, 양효영 231호 2017. 12. 1

성지현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이즈·동성애 혐오 행사 '디셈버퍼스트'에서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 활동가 15여 명이 참가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로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디셈버퍼스트'는 에이즈 예방은커녕 오히려 편견과 혐…
현대차 울산 1공장 파업:
신차 강제 투입 막고 일단락된 투쟁,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정동석 231호 2017. 12. 2

11월 27~28일 벌어진 현대차 울산 1공장 의장부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 투쟁은 현대차 사측의 신차 강제 투입에 항의해 11월 24일 해당 라인의 대의원·현장위원들이 저항하고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의원은 라인에 쇠사슬을 묶고 저항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분노 속에 27일 현대차지부장은 1공장 의장부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은 이틀간…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박한솔 231호 2017. 12. 3

12월 2일, ‘2017 검은 시위 ―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모여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고,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검은 시위’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낙태권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본딴 제목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집회를 주관…
한신대: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지혜 231호 2017. 12. 3

11월 28일 〈한겨레〉는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 취임 이후 한신대가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학생과 교직원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수·직원·학생 등 4자 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총장 신임 평가 등에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규홍은 한신대 갈등의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
김선영 판매연대 위원장 인터뷰:
“이제 금속노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차례예요”

김우용 231호 2017. 12. 3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어요. 그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죠.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데 4대 보험도 안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노조를 만들려고 결심한 계기는 대리점 소장들의 인권 유린이었어요. 실적이 저조하면 폭언을 하고, 그것도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쌍욕을…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5: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혁명은 패퇴했을 것이다

231호 2017. 12. 4

러시아는 농업 중심의 후진적인 사회였으며 노동계급의 수는 적었다. 그렇지만 1917년 10월, 블라디미르 레닌과 볼셰비키가 노동계급에게 권력을 잡으라고 호소한 것은 옳았다. 당시 러시아는 우익 쿠데타냐 사회주의 혁명이냐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차르 독재를 무너뜨린 2월 혁명 이후 들어선 임시정부는 [대중에 대한] 통제력을 빠르게 잃었고 권위도 추락했다…
이집트:
동성애 처벌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모든 성소수자 석방하라

박이랑 231호 2017. 12. 5

최근 이집트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하원의원 6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각한 성소수자 탄압은 더 강화될 것이다. 단적으로 11월 말 이집트 당국은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1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9월 카이로의 콘서트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든 참가자를 정부 당국이 체포한 이후, 성소수자 단속과 탄압은 계속 확대돼 …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광일 231호 2017. 12. 5

12월 4일 저녁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다. 칼바람 속에서도 400여 명이 모였다. 파업 조합원들이 300여 명 넘게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도 함께했다. 파업 5일차인 노동자들의 사기는 높았다. …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는 애초에 사유 면에서든 절차 면에서든 아무런 …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심층 보도: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문재인 조각 완료, 개혁이라 하기엔 한참 불충분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도널드 트럼프가 파시스트 지도자의 동영상을 공유하다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이 혐오 세력에 맞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현대차 울산 1공장 파업: 신차 강제 투입 막고 일단락된 투쟁,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한신대: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선영 판매연대 위원장 인터뷰: “이제 금속노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차례예요”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5: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혁명은 패퇴했을 것이다

이집트: 동성애 처벌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모든 성소수자 석방하라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서울 지하철 9호선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심층 보도: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쟁을 강조하는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에게 지지를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더니: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차관리원 집단 해고 계획 철회하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미래가 뻔한 기회주의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강력 추천 영화: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서평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돌베개):
아베는 어떻게 일본 ‘우익의 아이콘’이 됐는가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기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삼모사로 온존시키려는 집권 여당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12월 1일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KT노조 선거:
본사본부에서 민주파가 승리하며 돌파구를 열다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로 기소된 김인식 씨 재판:
지배자들의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투쟁을 방어하다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이 혐오 세력에 맞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현대차 울산 1공장 파업:
신차 강제 투입 막고 일단락된 투쟁,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한신대: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선영 판매연대 위원장 인터뷰:
“이제 금속노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차례예요”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5: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혁명은 패퇴했을 것이다

이집트:
동성애 처벌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모든 성소수자 석방하라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