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263호: 민주노총 대대 경사노위 안건 유회: 노동자들이 정부에 화났음을 반영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을 우선하라 — 발행 기간 2018년 10월 20일 ~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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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 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
“난민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활동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압둘 와합 263호 2018. 10.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압둘 와합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거의 9년 정도 됐는데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냥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시리아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시리아 상황을 알리고 시리아 분들을 도우려고 관심 있는 분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활동이라도 같이 하자고 해서 ‘헬프 시리아’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원래는 임시로 하자고 했는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우디 언론인 피살로 드러난 복잡한 중동 정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3호 2018. 10. 16

서방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맞게 중동 정세를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자신을 비롯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된 행위자들이다.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는 매우 긴밀했다. 터키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며, 전제적 통치를 하는 사우드 왕가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정권이다. 그러나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지면 정선영 263호 2018. 10. 19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6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관련 입법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순한 초안이 아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구성의 과반을 차지하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자회사는 차별 여전한 또다른 하청”

지면 양효영 263호 2018. 10. 17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10월 15일 파업을 하고 직접고용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부터 지회별로 돌아가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부분 자회사’ 전환 안을 내놓은 LG유플러스 원청에 불만이 높다. 사측은 최근 부분 자회사 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2020년에 전체 …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지면 263호 2018. 10. 18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신정환 263호 2018. 10.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강철구 263호 2018. 10. 19

10월 19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엉터리임이 분명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종합직업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2012년 개관…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63호 2018. 10. 19

철도 노동자들이 올해도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성공한) 성과연봉제 저지에 그토록 애썼던 이유 하나는 임금 삭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철도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새 정부 하에서도 임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인건비가 980억 원 부족하다며 임금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4차 산업혁명론은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저절로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기술결정론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견해를 배격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 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의 경제와 노동의…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지면 강동훈 263호 2018. 10. 19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9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파워트레인 등)을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는 법인 분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월 4일 이사회 결의에 이어 19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12월 초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다. 한국GM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78.2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
이란 청소년 난민 인정: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활동이 이룬 소중한 승리

임준형 263호 2018. 10. 19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뻔한 이란 출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마침내 오늘(19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이 학생과 그의 아버지는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부했다. 사연을 알게 된 같은 학교 친구들과 교사…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 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신화도 널리 퍼져 있다. 사람과 사물 간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진 낭비적인 대량 소비를 지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현주 263호 2018. 10. 20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열렸다. 이 행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했다. 성소수자·인권 단체와 대학·청소년 성소수자 모임들, 진보 정당, 각 지역의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에서 약 700명이 참가했다. 제주, 부산, 충청, 대구, 울산 등에서도 왔다. 난민 환영 사전 문화제(아래 참조)에 참가한 난민 일부…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263호 2018. 10. 20

10월 20일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화물, 건설,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 3000여 명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세 좋게 청와대로 행진했다. 학교 비정규직(초등돌봄교사) 노동자 1000여 명도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정규…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263호 2018. 10. 22
독자편지
대학에서 축제 부스 운영하며 난민 혐오 반대 정서를 확인하다

이지원 263호 2018. 10.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10월 11일(목)~10월 12일(금) 가을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여러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스가 학생회관 앞에 차려져 운영됐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중앙동아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에서는 난민 혐오 반대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분노스럽게도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에서 단 한 …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김동욱 263호 2018. 10. 22

10월 17일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받지 못한 34명도 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인데, 그 중 4명은 약물 검사에서 카트(Khat)가 검출돼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 4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장호종 263호 2018. 10. 2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일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벌여 병원 측에 압력을 넣으려 한다.(☞[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장호종 263호 2018. 10. 23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민들레분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들이 함께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병…

‘헬프 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 “난민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활동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우디 언론인 피살로 드러난 복잡한 중동 정세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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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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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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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독자편지 대학에서 축제 부스 운영하며 난민 혐오 반대 정서를 확인하다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헬프 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
“난민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활동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사우디 언론인 피살로 드러난 복잡한 중동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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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차별 여전한 또다른 하청”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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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이란 청소년 난민 인정: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활동이 이룬 소중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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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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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독자편지
대학에서 축제 부스 운영하며 난민 혐오 반대 정서를 확인하다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