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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73호
:
문재인 면담 말고 경사노위 참여 말고 투쟁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1월 17일
~
23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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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동자당도 극우 부상에 책임 있다
지면
앤디 브라운
273호
2019. 1. 16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집권을 논할 때, 추락한 브라질노동자당(PT)이 그간 했던 구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룰라와 그 후임인 지우마 호세프 집권 당시 일들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고 우파의 잔혹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좌파들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김지윤
273호
2019. 1. 16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를 두고 보수 야당들과 우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재민은 ‘청와대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 초과 세수가 예상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4조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고, 그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여 문…
미국 교사 파업
:
노동자들이 반(反)트럼프 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273호
2019. 1. 16
오만하고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규탄의 외침에도 꿈쩍 않을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에 맞서 싸우는 최고의 방법을 노동자들이 보여 주고 있다. [학기 시작 둘째 주 월요일인] 1월 14일,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에서 일하는 LA통합교원노조(UTLA) 소속 조합원 약 3만 4000명이 파업에…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정부에 맞서 거리 시위를 키우다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6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국가 탄압에 맞서 거리 시위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1월 13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사회적 대토론”을 벌이자고 나섰다. 반정부 운동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1월 12일 “9주차 행동”에는 지난 두 차례 토요일 시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12월 29일 “7…
브렉시트 합의안,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다
—
보수당을 퇴진시킬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6
1월 15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메이 퇴진과 조기 총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1월 16일(영국 시각)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제안한 내각 불신임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보수당이 패배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릴 듯하다. [15일 표결에서] 메이의 합의안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
문재인의 신년 행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이화여대 당국,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하려 하다
지면
양효영
273호
2019. 1. 16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 높은 ‘태가비엠’을 신규 용역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에선 태가비엠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BS가 신년 기획으로 도민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4퍼센트로 여전히 높게 나왔어요. 동의한다는 대답은 34.7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보통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반대 목소리가 좀 줄어들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상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정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불러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성장이 둔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는 2019년 세계경제
정선영
273호
2019. 1. 16
1.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진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그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 이토록 오래 가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 이윤율 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윤율은 1950~1982년에 하…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73호
2019. 1. 16
들어가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나온 11월 9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 제목은 “중간고사 끝낸 트럼프 ‘북미대화 시간표’ 꺼내”였다. 제목만 보면, 트럼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전시켜 줄 카드나 계획을 꺼낸 것처럼 보인다. 이 기사는 서두에 중간선거 직후 열린 트럼프의 기자회견 발언을 소개하며 이렇게 썼다. “[트럼프가] 중간…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 상품인 국민연금 개악을 꺼내 놓은 것도 주목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되돌렸고,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 박근혜 표 노동 개악이었던 성과직무급도 살짝 바…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Ⅰ.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맨 위로]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
중국
:
노동자·학생 활동가 탄압에 맞선 항의가 계속되다
—
지지와 연대를!
이재권
273호
2019. 1. 16
석달 전인 2018년 11월 20일, 필자는 ‘중국 정부가 노동자·학생 운동 탄압을 강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했다. 자스커지(佳士科技, Jasic Technology)라는 기업의 노동자 투쟁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였다. 그 뒤로도 중국 정부의 탄압은 계속됐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운동이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페이스북…
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7
1월 16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306명 찬성, 325명 반대로 부결됐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목숨을 부지했다. 보수당은 총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부결의] 책임을 지고 실각하는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성 정치의 위기가 해소되지도, [기성 정치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서…
재게재
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조셉 추나라
273호
2019. 1. 17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표가 승리하며 영국 국가, 지배계급, 경제, 정계가 혼돈에 휩싸였다. 투표율은 72퍼센트로 높았고 약 52퍼센트가 탈퇴에 투표했다. 국회의원의 4분의 3, 의회 내 3대 정당인 보수당·노동당·스코틀랜드국민당의 지도자들, 영국 기업인의 압도 다수, 영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주요 자본주의 기구가 거의 다 탈퇴에 …
재게재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김종환
273호
2019. 1. 17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다. 그러자 인종차별이 득세한 결과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력층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발발 이후 영국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공격에 시달려 왔다. 영국노총(TUC) 자료를 보면, 2007~15년 OECD 나라들 중 실질임금이 영국만큼 많이 떨어진(10.4…
재게재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273호
2019. 1. 17
6월 23일 영국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브렉시트’)로 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에 이 결과는 큰 타격이었다.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각종 동맹 관계를 헝클어뜨리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논설가 볼프강 뮌차우는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총리 마테오 렌치가 패배하…
재게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3호
2019. 1. 17
1.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노동자 권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영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종종 악덕 사용자들에게서 영국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것은 유럽연합밖에 없다는 듯이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영국노총(TUC) 프랜시스 오그래디 사무총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유급휴가, 출산휴가,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
재게재
유럽연합의 역사
: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차승일
273호
2019. 1. 17
〈노동자 연대〉 153호에 실린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기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유럽연합 탈퇴(‘그렉시트’) 필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그 기사의 핵심을 말하면 이렇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하다. ‘그렉시트’가 무조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유로…
임금 삭감에 맞서 투쟁에 나선 기아차 식당 노동자
김우용
273호
2019. 1. 18
지난해 12월 20일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인 현대푸드를 앞세워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변경안을 비정규직지회와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의 핵심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임금을 평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밥먹는 노동자 숫자는 그대로이니, 노동강도는 강화된다. 식당 노동자들은 이미 3년…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73호
2019. 1. 18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김지태
273호
2019. 1. 18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투쟁에 나섰다. 1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근무조 각 2시간씩 기습 파업을 벌였고, 19일에는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2명 인정과 사무실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투…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장미순
273호
2019. 1. 19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서지윤 씨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5년간 병동에 근무하면서‘친절스타’로 선정될 만큼 대인 관계가 좋은 노동자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8일 간호 행정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유서…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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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경사노위 참가가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아홉 가지 이유
273호
2019. 1. 22
Q1. 대의원대회 설명회에 가보니,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와 다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절대 안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들어가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A1.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노사정위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의결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는 경사노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노위는…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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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이현주
273호
2019. 1. 22
1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난민혐오 반대와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결성된 연대체다.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결성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난민…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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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