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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정선영 299-1호 2019. 10. 2

1989년은 1917~1918년 러시아 혁명과 뒤이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의 혁명 이후 권위주의 정부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해였다.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등지에서 수십 년간 강압적으로 통치한 스탈린주의 정부들이 잇달아 몰락했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로 이어지며 냉전을 종식시킨 세계사적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30…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흔히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를 사회주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소유와 사회주의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산업이] 주식회사, 트러스트, 또는 국가 소유로 바뀌어도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폐기되지 않는다. …
연대가 확대되며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지엠 파업

개비 소프, 천경록, 김원일 299-1호 2019. 10. 2

GM 사측과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GM 노동자 5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3주째 파업하고 있다. 9월 15일 자정에 노동자들은 공장 31곳과 기타 작업장 21곳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장 폐쇄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GM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측 보조금 …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김우용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오전 9시 1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기만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 이곳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
트럼프 탄핵 위협이 미국 지배계급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김준효 299-1호 2019. 10. 2

미국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점입가경이다. 9월 24일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부자(父子)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그 사유다. 미국 중앙정보부 CIA 소속으로 알려진 내부고발…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이원웅 299-1호 2019. 10. 2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으로 급격하게 고조된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자, 이란은 누구든 자신을 공격하면 “파괴”해버리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와 병력 200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방어적 성격이 크다고 했지만 결국 긴장을 높이는 데 …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이정구 299-1호 2019. 10. 2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을 앞둔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무역전쟁을 “크고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라가르드는 9월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무역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주고 …
홍콩 경찰, 코앞에서 18세 시위 학생에 실탄 쏘다

김영익 299-1호 2019. 10. 2

중국에서 10월 1일은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날 중국 정부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운 열병식을 열어서, 중국의 강해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했다.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았다. 이것은 서구 제국주의에 타격을 준 민족해방혁명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혁명은 아니었다.…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99-1호 2019. 10. 2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1949년 중국 혁명 70주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99-1호 2019. 10. 2

홍콩 민주주의 운동은 중국 국가의 냉혹한 본성을 밝히 드러냈다. 중국은 홍콩 자치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전폭 지지했다. 중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여기에는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구석이 전혀 없다. 그러나 70년 전 중국 혁명은 서구 제국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그 배경에는 광범한 …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우용 299-1호 2019. 10. 3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사측은 현장 투쟁을 이유로 활동가 3명을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엔진1부 대의원은 2017년 말 사측이 해당 부서에서 생산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반대해 싸웠다. 엔진부 대의원들은 특근 거부 투쟁을 조직하고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이 투쟁은 집행부가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이시헌 299-1호 2019. 10. 2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 9월 30일 생협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 같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낸 데 이어, 생협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이현주 299-1호 2019. 10. 7

얼마 전 출간된 《남편 없는 결혼식》은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과 그의 아내 호시노 아키코 여사의 시집이다.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은 전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반대해 싸운 것 때문에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44년간 무기징역수로 살았다. 그는 일본 학생운동 1세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대학 시절에도 오키나와를 베트남 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등에 맞…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4일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발동하고 이에 근거해 마스크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연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시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시민이 이에 불복하면 처벌받는다. 마스크금지법도 문제이지만, 이것…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연대가 확대되며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지엠 파업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트럼프 탄핵 위협이 미국 지배계급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홍콩 경찰, 코앞에서 18세 시위 학생에 실탄 쏘다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1949년 중국 혁명 70주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1949년 중국 혁명 70주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