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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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

지면 찰리 킴버 301호 2019. 10. 16

발제 먼저,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게 해 준 ‘맑시즘2019’, 주최 단체 노동자연대, 사회자, 통역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빈곤, 인종차별, 여성차별, 환경 재앙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투쟁 속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1호 2019. 10. 16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침공을 막아 온 미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자 쿠르드가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은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지당한 비난이다. 시리아민주군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토벌할 때 핵심 현지 동맹이었다. 트럼프는 쿠르드가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국을 돕지 않았고, …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지면 이현주 301호 2019. 10. 16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장우성 301호 2019. 10. 16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지면 김지윤 301호 2019. 10. 16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시리아 철군에서 드러난 미국의 곤혹스런 처지

지면 이원웅 301호 2019. 10. 16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청신호를 준 것이 미국 권력층 전반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함께 트럼프를 비난하며 터키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계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조차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압력을 받았는지 트럼프는 터키에 경제 제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지면 김무석 301호 2019. 10. 16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질병이 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사육돼지 관리를 해도 멧돼지 사이에서 질병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사육돼지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야생 멧돼지를 ‘박멸’ 수준으로 살처분하는…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301호 2019. 10. 16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고 기사: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논평,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301호 2019. 10. 16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누르 맘도우 301호 2019. 10. 16

내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해 가졌던 가장 주된 이미지는 친절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친절하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공감을 말한다. 정확하다는 것은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의 일부를 보여 주려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알고 함께 느끼…
영국 총리와 EU, 인종차별·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에 합의하다

찰리 킴버 301호 2019. 10. 18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면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당 소속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유럽연합 최상층 인사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타결했다. 이 합의안이 확정되면 10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 유럽연합 27개국이 10월 17일 저녁(현지 시각)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이 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이원웅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한 연합 함대에는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초계기와 함선을 보낼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미국을 돕는 것이다. 미국이 연합 함대를 꾸리려는 이유가 중동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분담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이 군사력을 보내…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301호 2019. 10. 22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301호 2019. 10. 23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시리아 철군에서 드러난 미국의 곤혹스런 처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영국 총리와 EU, 인종차별·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에 합의하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