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국당은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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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찰리 킴버 302호 2019. 10. 24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변화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적, 극우, 파시스트 조직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75년 만에 1930년대 독일 나치당과 사상과 실천이 비슷한 정치 단체들이 부상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시 나치당은 강제수용소를 차려 유대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현주 302호 2019. 10. 24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민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란 출신인 A씨는 1년가량 구금돼 있던 상태였다. 이 사실은 A씨를 도와 온 이주민 인권 단체 ‘아시아의친구들’에 의해 알려졌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라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만에 운명을 달리 했다. A씨는 평소…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김동철 302호 2019. 10. 24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독재가 끝나길 바랐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김재규가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다고 보는 것은 망치가 못을 박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2019년 홍콩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이정구 302호 2019. 10. 24

2019년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캐리 람의 철회 발표가 너무 늦었고 나머지 4대 요구1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발표 뒤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홍콩 투쟁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은 2019년 10월 1일이었다. 시진핑이 …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지면 302호 2019. 10. 24

2017년은 《자본론》 1권이 발행된 지 150년이 되는 해였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를 기념하며 마르크스가 쓴 정치경제학 저작들의 중요성과 그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자 했고 이는 지당한 시도다. 하비가 쓴 이 책의 제목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마르크스 자신이 쓴 표현)는 이 사회의 모순을 전…
에콰도르:
노동자·대중 시위로 개혁 정부의 긴축 정책이 철회되다

개비 소프 302호 2019. 10. 24

에콰도르인들이 2주에 걸쳐 온 나라를 뒤흔든 유혈낭자한 반긴축 대중 시위를 벌인 끝에 정부의 긴축 패키지를 철회시켰다. 시위대 1152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일곱 명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시위 규모가 컸던 나머지 정부가 수도 키토에서 도망쳐야 했다. 10월 14일 정부는 법안 철회에 합의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핑크 물결’의 일부였던 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위기의 영국 정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2호 2019. 10. 24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흉내내기 좋아하는 처칠식 말투로 표현하자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가 좌절된] 10월 19일에 존슨은 ‘전투에서는 졌으나 아직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도, 그의 총선 승리 전략도 아직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첫째는 영국이 유럽연합(…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개비 소프 302호 2019. 10. 24

칠레의 우파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해 생계비 부담 증대를 촉발하자, 대규모 시위 물결이 칠레를 휩쓸었다. 10월 17일 학생 수천 명이 칠레 곳곳에서 지하철 무임 승차 시위를 벌인 것이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무리 지어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었고, 지하철역 수십 곳에 불을 질렀다. 칠레 수도 산티아…
정권 퇴진 운동이 레바논을 뒤흔들다

닉 클라크 302호 2019. 10. 24

레바논 시위대가 “혁명”을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부패와 빈곤 종식, 그리고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10월 17일(현지 시각) 레바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하리리 정권 퇴진과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한 음성 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카탈루냐 현지 기고:
총파업, 공항 점거, 대규모 시위로 다시 불 붙은 독립 운동

앤드루 니콜 302호 2019. 10. 24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에 중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하는 대규모 파업과 거리 시위가 카탈루냐를 휩쓸었다. [2017년 독립 선언 당시]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이던 오리올 중케라스는 13년형을, 다른 인사들은 9~12년형을 받았다. 10월 18일 총파업으로 카탈루냐 대부분이 멈췄다. 소규모 노총 두 곳이 호소한 파업이었는데도 카…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지면 김영익 302호 2019. 10. 24

홍콩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투쟁 끝에, 마침내 송환법안이 입법회에서 공식 폐기됐다. 10월 23일 홍콩 자치정부는 입법회(의회)에서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입법회는 심의 없이 법안 공식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대중의 투쟁에 밀려 양보한 것이다. 송환법 완전 폐기 과정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오랜 경구…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김우용 302호 2019. 10. 24

기아차 사측이 10월 23일 화성공장 조립3부 김승현 조합원과 엔진부 대의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각각 해고(엔진부 대의원), 출근정지 2개월(김승현 조합원), 출근정지 1개월(엔진부 대의원) 등이다. 이 활동가들이 몇 해 전 각각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외주화 반대, 사측의 일방적 협의 위반 철회 등 현장 투쟁을 했다는 것이 징계…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김지태 302호 2019. 10. 24

지난해 무급휴직 등에 합의한 성동조선과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노동자 말려 죽이는 구조조정. 한때 정규직 2500명을 포함해 9000명이 일하던 성동조선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제 600명밖에 남지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지면 이현주 302호 2019. 10. 24

국무총리 이낙연이 10월 22일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이낙연은 24일 일본 총리 아베와 회담을 하고 문재인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낙연의 방일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은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자신이 항일 투사인 양 행세해 왔지만, 이낙연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도 제국주의에 …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김영익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안으로 진입했다. 일부 군용기는 한반도 서해까지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선회하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다. 이 일은 그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올해에만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안에 진입한 게 20번째다. 특히, 7월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이 합…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이정원 302호 2019. 10. 24

10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들과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교육청 앞 농성, 집단 삭발, 단식, 집회 등을 열며 임금 인상과 차별 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특히 7월에는 3일간 파업하고 5만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해 7월 비정규직 공동파업의 주축이 됐다. 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이재환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밀양역 구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철도 궤도 수평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비극적이게도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에서 벌어진 사고도 모두 열차 운행 중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래서…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지면 김문성 302호 2019. 10. 24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쏟는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
칠레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수진 302호 2019. 10. 24

칠레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칠레 대중의 삶을 공격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청년·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하루 만에 1500여 명이 연행되고 훨씬 더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 진압당했다. 같은 날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경북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견용역직 노동자 376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싸워 온 끝에 성과를 얻었다. 이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 끝나는 이튿날인 2020년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임금도…
미국 현지 기고:
시카고 교원·직원 노동조합들 공동 파업 중
— “학교 노동자 처지 개선이 교육 여건 개선이다!”

킴 래벅 302호 2019. 10. 28

시카고공립교육구(CPS)는 뉴욕·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구로, 학생이 36만 명이나 되고 그 중 90퍼센트가 유색인종이다. 학생 절반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집이 없는 학생도 1만 7000명이 넘는다. 시카고 시 전체 약 3000개 학급의 학생 수는 평균 30명이 넘고, 학생 수가 45명이 넘는 학급도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김지은 302호 2019. 10. 26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공판이 10월 24일 열렸다.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홍익대 당국은 적립금을 무려 8000억 원(대학 1위)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고은이 302호 2019. 10. 28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3일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일이 전환 시점이다. 그런데 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정규직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측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청소 업무의 60~80퍼센트를 필수유지업무로 책정할 것을…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김우용 302호 2019. 10. 29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9일 하루 24시간 파업을 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 노동자들은 당진, 순천, 순천단조 공장에서 공동 파업을 하기로 했다. 집회에는 포항·광양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요구를 차별 철폐, 산업안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인간다운 삶 쟁취 등 네 가지로 …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302호 2019. 10. 29

해직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침탈과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2019년 10월 29일(화) 09시 10분 무렵,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연행했다.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2019년 홍콩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에콰도르: 노동자·대중 시위로 개혁 정부의 긴축 정책이 철회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위기의 영국 정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정권 퇴진 운동이 레바논을 뒤흔들다

카탈루냐 현지 기고: 총파업, 공항 점거, 대규모 시위로 다시 불 붙은 독립 운동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칠레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미국 현지 기고: 시카고 교원·직원 노동조합들 공동 파업 중 — “학교 노동자 처지 개선이 교육 여건 개선이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에콰도르:
노동자·대중 시위로 개혁 정부의 긴축 정책이 철회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위기의 영국 정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카탈루냐 현지 기고:
총파업, 공항 점거, 대규모 시위로 다시 불 붙은 독립 운동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
저임금, 임금 차별 해소 약속 끝내 외면한 교육청들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 문재인은 왜 기무사 문건 수사를 중단했을까

칠레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쟁취하다
— 모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미국 현지 기고:
시카고 교원·직원 노동조합들 공동 파업 중
— “학교 노동자 처지 개선이 교육 여건 개선이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공판:
쟁의행위가 불법이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조건 개선하나?
—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정규직 전환 지연 협박하며 필수유지업무 비율 강요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즉각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하라"

현대제철 비정규직 하루 파업:
“임금·복지 차별 말고 안전에 투자하라”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 성명: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의 긴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