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는 모두 자본주의의 위기다

지면 PDF 다운로드

3.60MB

PDF 바로보기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7호 2020. 4. 2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속 없고 무능한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의 체계적 실패는 보리스 존슨 자신, 보건부 장관, 수석 보건 보좌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한눈에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식함과 속죄양 만들기.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브라질 판 트럼프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317호 2020. 4. 2

1. 흔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상 작동하던 자본주의 체제에 닥친 “자연재해,” “외부적 충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감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역학자들 사이에 파다했다. 롭 월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 생물학자들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집약적인 공장식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317호 2020. 4. 2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득을 보려는 사장들의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3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州)·라치오주 금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업장에서 조업을 유지하는 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섬유·화학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백선희 317호 2020. 4. 3

코로나19 확진자의 80퍼센트가 집단발생과 연관 있다고 알려졌다. 전국의 노인 요양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시장화된 한국의 영리 요양기관들은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요양원에 코호트 격리를 권고했는데 격리된 요양원들은 일본의 크루즈선처럼 집단감염의 온상이 돼 버렸다. 감염 우려 때문에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해고되고, 치매 노인을…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지면 이예송 317호 2020. 4. 2

나는 3월 16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파트너와 여섯 살 아들과 함께 (당시 권고사항은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했다.(이후 감기 증상이 생겨 아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는 2월 중순부터 불안감에 시달렸다. 미국은 민간의료 위주라 의…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지면 317호 2020. 4. 2

인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 위험에 내몰리다 10억 명 이상에게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린 인도 정부의 시도가 며칠도 안 돼 파탄나고 있다. 3월 22일 인도의 강성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1일간 전국에 외출·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모디는 인도인들이 “전방의 장병들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지면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지면 장호종 317호 2020. 4. 2

정부가 결국 개학을 다시 연기했다. 수능도 12월로 미뤘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입시에 이토록 신경쓰는 나라에서 정부가 개학과 입시를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 개학하면 코로나19 감염의 3~4차 확산이 일어날 게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금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면 박설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지원 317호 2020. 4. 2

4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였다.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보육, 요양,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에…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임준형 317호 2020. 4. 3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주·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4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김은영 317호 2020. 4. 4

4월 2일 철도노조가 국토부 앞에서 안전 인력 충원, 철도통합, 합의파기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집결해 차량 시위를 했다. 집회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토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 전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국토부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협의…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박태현 317호 2020. 4. 4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 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간의 급식 노동자만에서 청소노동자, 당직자, 통학버스 기사 등 학교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 …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인 이윤율 위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에 대책 없는 한국의 영리 요양산업

영리의료 천국 미국의 끔찍한 코로나19 현실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유럽연합의 실체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강력한 좌파적 대응은 다른 세계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
다시 불붙은 이탈리아 노동자 파업

기아, 독재, 파업 ...: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촉발한 사건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생명보다 기업 이윤 지키려는 위험한 시도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