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경제 위기 하에서도 저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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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다. 3월 31일 노동자 700명가량(노조 추산)이 ‘희망퇴직’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임원들은 골프 모임을 했다. 2013년 8400명이었던 인력은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318호 2020. 4. 9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양효영 318호 2020. 4. 7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증언대회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대 긴급 요구를 발표했다. 그 요구는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김승주 318호 2020. 4. 9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이면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온갖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던 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유가족들은 17명의 낙선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인 차명진은 참사 5주기 직전 “(유가…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다

지면 마리 펠테스 318호 2020. 4. 9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집행되는 엄격한 외출 제한령 하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활동 대부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가혹하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격리 방침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외출하면 벌금 135유로[약 18만 원]를 내야한다. 그 후 15일 이내 한 번 더 이…
트럼프, 코로나19에도 “직장에 나가라”: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거부하다

지면 318호 2020. 4. 9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조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고 작정했다. 사람 목숨을 얼마든 대가로 치러서라도 말이다. 4월 4일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인들이 “일터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봐라. 사람들에게 일하러 가지 말라고 돈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 어떻게…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지면 김동철 318호 2020. 4. 9

이윤이 우선인 체제가 낳은 두 개의 위기(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대중의 삶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전염병·기아·독재·경제 위기·전쟁 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절망에 대한 대안 또한 계속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1960년 4월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전주현 318호 2020. 4. 9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하시오.) 이는 낙태권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에 기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18호 2020. 4. 9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50명대로 줄어들자,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사망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환자·격리자의 수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불확실하다. 현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예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와 많이 달라졌다. …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4월 5일 우파 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대표 황교안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긴급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70퍼센트 가구 선별 지원 방안도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유승민이…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면 이정원 318호 2020. 4. 9

4월 6일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의 임금 인상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물류창고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컨테이너 셔틀 노동자들은 열흘 넘게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하는 투쟁을 벌였다. 광양항은 2018년 기준 국내 항만 중 부산항에 이어 둘째로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지면 정진희 318호 2020. 4. 9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
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정동석 318호 2020. 4. 9

현대차 울산 1~5공장에서 라인 정비·수리업무(보전업무)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성진·마스터시스템) 비정규직 노동자 70여 명이 3월 31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사측이 주52시간제 도입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간에 10시간씩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사측이 임금 보전…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지면 김문성 318호 2020. 4. 9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부문 관료들이 시스템 재정비를 한 것이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과 다른 점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도하다 싶은 적극 방역과 초기 대량 검사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이야말로 메르스 대응에 실패했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이라 정부 관료들조차 학습 효과를 유지·발…
홍익대 청소 노동자 점거 투쟁에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은 318호 2020. 4. 9

2017년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3명(청소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 서울지부 조직차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4월 9일 열렸다. 2017년 당시 다른 대학들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홍익대 당국은 끝까지 버티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총장과의 대화를 수차례 요구해도 무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김준효 318호 2020. 4. 10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하던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했다. 샌더스는 미국 대중의 뿌리 깊은 분노와 변화 염원을 대변하려 애쓰면서 현재까지 약 770만 표를 얻었다. 샌더스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 2000만 명의 소액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2016년 예비경선 도전 당시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소액후원자 …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크리스 하먼 318호 2020. 4. 10

2000년 4월 9일 죽은 토니 클리프는 몇 세대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놀라운 활력, 모든 억압에 대한 증오, 사상의 명료함이 그 영감의 원천이었다. 클리프는 옛 러시아 제국을 탈출한 유대인 이주민의 아들로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치가 독일에서 막 권력을 잡았을 때인 열네댓 살 무렵에 정치와 관계를 맺었다. 그…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원준 318호 2020. 4. 10

이달 들어 KT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KT전남유선운용센터 직원이 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통신주(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 전날 충남 홍성에서는 지하 맨홀 작업 후 지상으로 올라오던 CM(케이블 매니저)팀 직원이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틀 사이에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다

트럼프, 코로나19에도 “직장에 나가라”: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거부하다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들, 임금 삭감 맞서 파업하다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홍익대 청소 노동자 점거 투쟁에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코로나19 비정규직 피해 증언대회:
“해고, 무급휴직, 과로사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다

트럼프, 코로나19에도 “직장에 나가라”: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거부하다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폭발’ 경고에도:
기업 이윤 보호하려 위험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총선:
코로나19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다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광양항 화물 노동자:
항만 봉쇄 파업으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