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진영논리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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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김준효 324호 2020. 5. 27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가 그 당의 권력층 후보 조 바이든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5월 13일 바이든은 샌더스와 함께 “통합” 정책(공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 팀이 기후변화·보건의료·사법·경제·교육·이민 등 6개 부문에서 세부 공약을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의 추천으로 미국 민주사회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324호 2020. 5. 27

똑똑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한때, 1804년 부통령 에런 버와 결투를 하다 목숨을 잃은 인물로 기억됐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어 비달의 소설 《버》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겼다.) 그러나 해밀턴은 사후 명성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유럽연…
서평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지면 정선영 324호 2020. 5. 2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이나 증권 등을 사 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과 기업들에게 …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닉 클라크 324호 2020. 5. 27

브라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고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내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5월 22일 이후로 브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세계 2위가 됐다. 5월 24일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3만 명을 넘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망자 수는 2만 1000명을 넘었다. 브라질의…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지면 이정구 324호 2020. 5. 27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공산당과 그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양 행세해 왔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324호 2020. 5. 27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5척)을 중국 중둥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한국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를 확인하다

지면 이원웅 324호 2020. 5. 27

5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란, 분리 독립, 테러리즘, 외국 조직과의 연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할 공안 기구를 홍콩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 홍콩 내 저항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장호종 324호 2020. 5. 28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28일 하루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전날 4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인종차별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소피 스콰이어 324호 2020. 5. 29

5월 26일(현지 시각) 분노한 시위대 1000여 명이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시(市) 거리로 나와 경찰 폭력으로 살해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경찰관에 깔려 바닥에 짓눌린 채 플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제발, 제발, 숨을 못 쉬겠어요.”, “배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온통 아파요.” 고인의 형제 필로니스 플로이드…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 백악관을 습격하다

324호 2020. 5. 30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반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현지 시각 5월 30일 오전 1시 30분[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 현재, 미국 권력의 상징 그 자체인 백악관이 봉쇄됐다. 분노한 시위대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 없다”고 외치며 비밀경호국 대원들과 경찰들을 상대로 백악관 앞에서 전투를 벌였다. 〈워싱턴 …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서평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한국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를 확인하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인종차별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 백악관을 습격하다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서평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한국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를 확인하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인종차별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