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잠정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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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김준효 330호 2020. 7. 8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편집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차원적 분쟁”이 “2차 냉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소,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오’라는 제목으…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인 등 우파 정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본소득 논의는 몇 달 사이에 새롭게 시작된 …
코로나19: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여러 나라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백신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경쟁 때문에 방역 노력이 압도적으로 백신 개발에만 집중되고 당장 필요한 다른 방역 노력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이 올라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김영익 330호 2020. 7. 8

7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 속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정의용이 지명됐다. 이번 개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가 될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이 지명됐다는 점…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지면 정진희 330호 2020. 7. 8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므로 여성해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하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일부 좌파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 최근 〈변혁정치〉 108호에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지수 씨(이하 존칭 생략)가 쓴 글(‘계급환원론을 넘어서’)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이 계급 환원론이어서 여성 문제를 …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이유로 별 대책도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적 수준에서 2차 확산기를 맞은 여파가 크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그중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인구의 1퍼센트가 코로나19에 …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람치렁, 이원웅 330호 2020. 7. 8

결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드러난 것은 홍콩 보안법이 대단히 가혹하고, 소위 ‘국가전복’ 행위가 매우 많은 활동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 정부나 중국공산당 타도 같은 구호를 내거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정치 세력과 공모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닉 클라크 330호 2020. 7. 10

미국의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해 7월 20일 월요일에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승차 공유 서비스, 요양원, 공항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 명이 이날 25개 넘는 도시에서 하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같은 날 8분 동안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있다. 8분은 경찰 데렉 쇼빈이 조지 플…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 독일 ■ 네덜란드 ■ 아일랜드 ■ 스웨덴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변혁당원 지수 씨와 선지현 씨에게 답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조지 플로이드 재판 추가 증거 제출: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이 준비되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