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중인데도 정부는 기업 이윤을 더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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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라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계…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몇 주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할 것이라 자화자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독려한 결과, 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다시금 발목이 잡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W자…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3호 2020. 8. 26

8월 24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착수했다. 전날인 23일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 후, 항쟁 측의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고 파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날 민스크에서는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선 조작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사임을 요구…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지면 김승주 333호 2020. 8. 26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176석,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79석). 총선 직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에게 표를 던진 사람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 미래통합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길 바랐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해 우파 야당의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영익 333호 2020. 8. 26

8월 22일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양제츠가 방한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양제츠와 서훈은 시진핑이 이른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양제츠-서훈 회담과 시진핑 방한 합의는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중국 포위망 동참을 촉구하는…
태국:
왕정 비판하며 민주주의 요구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333호 2020. 8. 26

8월 16일 태국 수도 방콕 중심에 있는 민주기념탑에 5만 명에 달하는 민주화 운동 시위대가 모였다. 이 시위는 주로 젊은 청년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유 민중’이라는 단체가 조직했다. 이 시위 이후 며칠 동안 전국 중·고등학생들은 수업 전에 의무적으로 하는 국기 게양식에서 “세 손가락” 시위를 벌였다. [검지와 중지, 약지를 세워 올리는] 세 손…
미국 경찰의 계속되는 흑인 총격:
인종차별적 체제에 맞서 계속 투쟁하다

지면 333호 2020. 8. 26

미국에서 한 주 새 경찰이 흑인 두 명을 총으로 쏜 일을 계기로 경찰의 인종차별적 살해에 대한 분노가 또다시 거리로 터져 나왔다. 8월 21일 루이지애나주(州) 라피엣에서 트레이포드 펠러린이 경찰에게 살해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루이지애나주 지부는 경찰을 규탄하며 “경찰 폭력이 낳은 끔찍한 사망 사건”이라고 했다. 라피엣의 시위대는 통금에…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지면 이현주 333호 2020. 8. 26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한다(전수방위)는 개념에서 더한층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행보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더…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지면 장호종 333호 2020. 8. 26

코로나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고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도 거듭 얘길 했는데 그동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구의 초기 혼란에서 배운 게 없어 보여요. 뒤늦게나마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현장대응반’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지면 김문성 333호 2020. 8. 26

8월 25일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분들[극우]의 주장 때문에 우리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친다.] … 극단적인 주장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 중도의 국민들이 당을 지지…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장호종 333호 2020. 8. 29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호종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를 보시오.) 정부는 의사들의 협조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정책 추진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인지 의사협회가 벌인 8월 26∼28일 파업에 개원의…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마르크스21 333호 2020. 8. 30

또다시 경찰의 총격으로 비무장 흑인과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됐다. 총격은 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벌어졌다. 29세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는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경찰이 오자 블레이크는 자기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차에 타다가 등에 총 7발을 맞았다. 블레이크의 차에는 무기가 없었다. 블레이크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차에는 세 살, 다섯 살…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양효영 333호 2020. 8. 31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라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태국: 왕정 비판하며 민주주의 요구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미국 경찰의 계속되는 흑인 총격: 인종차별적 체제에 맞서 계속 투쟁하다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우파의 부상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
슈퍼 여당 민주당이 저지른 배신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
문재인 식 균형외교를 어떻게 봐야 할까

태국:
왕정 비판하며 민주주의 요구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미국 경찰의 계속되는 흑인 총격:
인종차별적 체제에 맞서 계속 투쟁하다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