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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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34호 2020. 9. 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온 ‘직장갑질119’는 8월 28일 이후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무급휴직·사직 강요(해고) 제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확산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인 ‘0.5단계’ 상향 조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금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대선:
인종차별 부추겨 지지층 다지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334호 2020. 9. 2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선동이 트럼프의 주요 무기다. 사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8월 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폭도, 아나키스트, 선동가, 약탈범”이라고 비난하며 “법질서 수호”를 외쳤다. 이는 1970…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지면 임준형 334호 2020. 9. 2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지면 유병규 334호 2020. 9. 2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조만간 투자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관리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4호 2020. 9. 2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체포와 해고를 벌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항쟁은 여전히 결연하다. 8월 30일 벨라루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였다.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는 8월 9일 대선에서 80퍼센트를 득표해 10퍼센트를 득표한 자유주의 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34호 2020. 9. 2

8월 말, 그리스의 이타키섬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타키섬을 포함한 그리스 서부 해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약 22km)로, 이오니아에서 영해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지중해 북동부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캐내려고 이타키섬 등의 아름다…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지면 장호종 334호 2020. 9. 2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 8월 14일 처음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뒤 9월 2일까지 매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이 기간에 추가된 확진자만 5679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확진자 중 특히 노인 비중이 늘면서 위중·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과 전…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기후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기후 위기가 심각해 이대로 가면 재앙이 닥칠 공산이 크다. 과학자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제시했지만 각국 정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2018년에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하단 사진, 이하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기후 위기 대안:
노동자·서민 피해에 주목한 해결책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특별보고서가 요구한 변화들을 시도할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중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그 방안이 달라진다. 전기 생산 부문 첫째,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드는 문제에서 자본가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시장 제도를 이용해 자본가들이 풍력과 태양 발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얼마 전 그리스의 중도 우파 정부가…
기후 위기를 막을 유일한 전략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특별보고서는 2030년 전까지 결정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서도 자본가들의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파리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체결된 이전의 국제 협약은 교토협약이다. 교토협약에는 그나마 공통의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퍼센트 감축)라도 있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현재 프랑스의 실업보험은 개악을 거듭해 지난 30여 년 중 최악이다. 그래도 아직은 한국보다 보장성이 크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한국의 실업보험 개혁은 모두 같은 동역학을 따르고 있다. 바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더 많은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프랑스 실업보험은 주로 사회적 임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가 (공공부조 원리에 따라) 부담하는 몫은…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지면 이정원 334호 2020. 9. 2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7월까지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준 실직 상태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고용 위기는 더한층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미국 대선: 인종차별 부추겨 지지층 다지는 트럼프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기후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후 위기 대안: 노동자·서민 피해에 주목한 해결책

기후 위기를 막을 유일한 전략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미국 대선:
인종차별 부추겨 지지층 다지는 트럼프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기후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기후 위기 대안:
노동자·서민 피해에 주목한 해결책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