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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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지면 김승주 355호 2021. 2. 3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익히 예상되듯이, 이 판결에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남의 나라 주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민…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지면 장호종 355호 2021. 2. 3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월 2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한 코백스 측이 1월 말까지도 언제 백신을 공급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3

우스운 측면을 걷어 내고 보면 유럽연합의 백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현 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에 무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야말로 한 편의 소극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백신을 주문하는 데에서 굼뜨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여 놓고서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을 재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바깥으로 백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지면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355호 2021. 2. 3

레딧 이용자들이 지난주 월가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월가의 전략으로 월가를 공격했다. 이들은 쓰러져 가는 회사 게임스탑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 결과 게임스탑 주가가 1700퍼센트 이상 올랐다. 미국 비디오 게임 소매업 체인인 게임스탑의 주가는 2013년 50달러대에서 2019년 5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지면 김준효 355호 2021. 2. 3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당시 총선이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선출 의석 4…
바이든 — 차악도 악은 악이다

지면 닉 클라크, 소피 스콰이어 355호 2021. 2. 3

1월 26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란 부근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 준비 차원에서 새 기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1월 27일 미군 수뇌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 비행 사실을 밝혔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이다. “미군은 잠재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세계 어디에든 공중 전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무력 …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푸틴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다

지면 샘 오드 355호 2021. 2. 3

1월 31일 일요일, 러시아 전역의 도시 80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무장한 경찰에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며 수감된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지지를 표했다.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나발니 석방”, “차르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주와 같은 시위가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지면 이정원 355호 2021. 2. 3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독자편지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자녀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백소영 355호 2021. 2. 4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누구보다도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번 파업이 기회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아닌 상담사의 현실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며 글을 보냅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콜센터 직원들이 하루 평균…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자본의 탐욕 속에 2.6톤 철판이 노동자를 덮쳤다

권준모 355호 2021. 2. 6

2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철판을 지지하는 받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2.6톤 철판에 깔려 변을 당한 것이다. 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나를 비롯한 동료 노동자들은 가슴이 철렁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보통 노동자들은 나이와 가족 관계를 확인한다. 노동자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고통을…
미얀마:
군사 정권은 대중 운동으로 분쇄해야 한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355호 2021. 2. 8

최근 미얀마(버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타이로 망명한 미얀마인들과 타이 민주주의 운동 활동가들은 타이 수도 방콕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즉각 시위를 벌였다. 타이 군사 정부는 과연 군사 정부답게, 그리고 미얀마 군부와 공유하는 이해관계에 충실히 따라서 경찰에게 시위대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비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첨예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9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으로 돌아온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은 4년 전 버락 오바마와 같이 백악관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세계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중국이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취임 사흘 후에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의 H-6 전략폭격기들이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모의 훈련을…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대중의 급진화를 보여 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355호 2021. 2. 9

1월 말, 러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큰 시위가 열렸다. 이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시위들은 불법 집회와 행진의 형태로 진행됐다. 러시아 정부는 도시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시위를 불허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처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다. 경찰과 국가근위대 병력은 시위를 진압하고 해…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55호 2021. 2. 9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1일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기세 있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 940명이 전면 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공단 측은 비조합원과 일부 정규직을 동원해 응대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러시아에서 왜 시위가 분출했나?

355호 2021. 2. 10

러시아의 대중 시위는 블라디미르 푸틴 하의 빈곤, 민주주의 부재, 불평등의 산물이다. 러시아의 평균 실질 소득은 지난 일곱 해 중 다섯 해에 하락했고, 2020년에만 3.4퍼센트 감소했다. 2020년에 평균적인 러시아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은 2013년보다 11퍼센트 줄었다.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여러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난 30년…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늘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많이 줄긴 했어요. 환자 수가 꾸준하지 않고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더 힘든 측면이 있어요. 입·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업무 강도가 일정하면 좋은데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가 줄기를 반복하면 그만큼 적응하기도 힘…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바이든 — 차악도 악은 악이다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푸틴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다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독자편지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자녀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자본의 탐욕 속에 2.6톤 철판이 노동자를 덮쳤다

미얀마: 군사 정권은 대중 운동으로 분쇄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첨예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대중의 급진화를 보여 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러시아에서 왜 시위가 분출했나?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문재인 정부는 기피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백신 민족주의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푸틴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다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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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자녀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자본의 탐욕 속에 2.6톤 철판이 노동자를 덮쳤다

미얀마:
군사 정권은 대중 운동으로 분쇄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첨예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대중의 급진화를 보여 준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러시아에서 왜 시위가 분출했나?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