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UN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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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지면 김준효 363호 2021. 4. 7

미얀마 군부는 정국을 온전히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581명(4월 6일 현재)의 목숨을 빼앗고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군부는 ‘합법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 시점을 (애초에 공언한 1년 후에서) 2년 후로 슬쩍 미루고는, 거기까지 가는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군부는 강경 대응에 계속 몰두한다. 군경은 거리 시위를 …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63호 2021. 4. 7

최근 먹는 낙태약(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합법화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초, 국내 제약회사인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을 위한 사전 검토에 돌입했다. 낙태약은 마취와 수술이 필요 없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용 방법을 준수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 낙태도 가능…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지면 김영익 363호 2021. 4. 7

3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2+2 고위급 외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양측의 첨예한 설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의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외교부장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날 정도로 격하게 논쟁한 것이다. 양측의 쟁점은 광범했는데, 그중 인권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
미국 남북전쟁 160년:
무엇이 머뭇거리던 링컨을 변화시켰는가?

지면 브라이언 켈리 363호 2021. 4. 7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노예제폐지론자인 리디아 마리아 차일드는 링컨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노예제에 맞서겠다는 그의 의지만큼은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링컨을 비판한 많은 확고한 노예제폐지론자들도 링컨이 자신의 보수성을 넘어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역사가 에릭 포너가 최근에 말했듯이 이것이 “움직이는 …
미국 남북전쟁 160년 — 노예제를 끝장낸 혁명적 전쟁

지면 매튜 쿡슨 363호 2021. 4. 7

미국 남북전쟁은 186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병대가 섬터 요새의 정부군 기지를 포격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남북전쟁이 주(州)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전쟁은 사회를 조직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 사이의 충돌이었다. 유혈낭자한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은 노예제였다. 전쟁은 4년 동안 지속됐고, 당시 3000만 인구 중 60만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3호 2021. 4. 7

영국 정부 산하의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는 언뜻 보기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용의주도한 정치적 공격이다. 그 목적은 “체계적 인종차별” 개념을 지우는 것이다. 스티븐 로런스의 죽음을 계기로, 1999년에 발표된 ‘맥퍼슨 보고서’에서 런던 경찰청이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은 인종차별 …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영화평] 〈당신의 사월〉(주현숙 감독, 2021):
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지면 박혜신 363호 2021. 4. 7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다.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가 …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성지현 363호 2021. 4. 7

교황청이 ‘동성 결합 강복(신의 복을 내림) 안 된다’는 교령을 발표한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교황청 최고교리기구인 신앙교리성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강복은 (교회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죄를 축복할 수 없는 만큼,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 하고 말했다. 이는 동성 결…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363호 2021. 4. 7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들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35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대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지면 장호종 363호 2021. 4. 7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미 클라인의 2019년작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그녀가 2014년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나오미 클라인이 쓴 여러 편의 글…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인력충원 제대로 않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지면 신정환 363호 2021. 4. 7

과중한 업무로 인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집계로만 지난해 1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28일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택배 노사는 지난 1월 말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택배업계 빅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분류 인력 6000명을 충원하겠다고…
커지는 금융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비트코인 버블

강동훈 363호 2021. 4. 7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가상 자산”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월 6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257조 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5만 9000달러에 거래되며 시가 총액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탄생 후 지금까지 12년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지면 이정원 363호 2021. 4. 7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363호 2021. 4. 8

4·7 재·보선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였다. 민주당은 한국 최대 도시 두 곳인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대참패했다. 씁쓸하게도 그 덕분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말이다.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은 더 본격화할 것이다. 우파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식정치의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다. 일반으로 말해 재·보선 투표율은 전국 선거보다 훨씬 낮…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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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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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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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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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미얀마:
군부를 물리칠 힘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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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머뭇거리던 링컨을 변화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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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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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 가야 할 때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