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지면 PDF 다운로드

2.02MB

PDF 바로보기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70호 2021. 5. 26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지면 김문성 370호 2021. 5. 26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
이스라엘 경찰, 휴전하자마자 또 공격 — 팔레스타인, 또다시 대차게 저항하다

이원웅 370호 2021. 5. 23

이스라엘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 공격했고, 팔레스타인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5월 22일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선언한 것이 곧 점령과 억압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 내 적대 행위 중단을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일 뿐이다

지면 박이랑 370호 2021. 5. 26

5월 22일(한국 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발표됐다. 먼저 이에 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 휴전은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테러의 뿌리를 뽑겠다’,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운운하던 네타냐후 정부가 갑자기 무조건적 휴전을 합의한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국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끔찍한 공격을 퍼부어 팔레스타인인 248명이 목숨을 잃은 후, 5월 19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며칠 전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 촉구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0호 2021. 5. 26

이스라엘의 거대한 전쟁 기구가 가자지구에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를 몰고올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 같은 민족해방 투쟁에서는 정치가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질로 폰테코르보 감독의 걸작 영화 〈알제리 전투〉를 본 사람이라면, 1956년 동명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승리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결국 끈질긴 투쟁은 알제…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지면 김준효 370호 2021. 5. 26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롭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소피 스콰이어 370호 2021. 5. 26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대중 항쟁에 밀려 또 양보를 해야 했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의료 개악안이 지난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부는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조사하게 됐다. 5월 21일 17시간에 걸친 회의 후 정부는 시위 진압 부대들이 적정 수준의 무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시위대에 저지른 가혹 행위에…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이스라엘 경찰, 휴전하자마자 또 공격 — 팔레스타인, 또다시 대차게 저항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일 뿐이다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