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가석방 형식으로 사면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외면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차별이 만연하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별 차별(40.1퍼센트)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았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고들 여긴다. 하지만 지난해 벌어진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사건…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장호종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7일에는 정부가 500명을 선정해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두 달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다. 배출량 자체를 제로로 만들지…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국산 첨단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안 당국은 이 활동가들에게 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2021) 출판을 계기로:
켄 로치의 영화 세계를 말하다

김현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반갑게도 영화감독 켄 로치의 영화 세계에 대한 책 한 권이 나왔다.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지음, 틈새의시간, 2021)은 켄 로치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저자의 논평들을 연대순으로 엮었다. 그리고 주요 작품들의 줄거리와 관련 사실들이나 시와 노래 등도 소개했다. 켄 로치는 지난 60년 가까이 60여 편의 영화와 TV 드라마를 만든 영국의…
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박설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기후 위기는 노동계급의 문제 ↑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산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를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섭씨 50도를 웃도는 북아메리카의 살인적인 폭염, 중국과 인도에 거세게 몰아친 폭우, 200년 만의 서유럽 대홍수,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극의 고온 현상 등등. 한국에서도 밤낮없이 이어지는 폭염이 기승이다. 전례 없이 심각한 기…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임준형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무부의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 출국당할 뻔했다. 〈뉴스1〉 보도를 보면, 8월 3일 미등록 이주민 4명은 나주시보건소 정문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10여 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다행히 한국인 고용주가 동행 중이었고 검사 예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이창배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평균소득은 175만 원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낮부터 탁송일을 하고 휴일에도 일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득은 최근 콜 수가 4분의 1로 줄면서 절반 이하로 급감…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인류의 미래에 켜진 적색경보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각국 정부들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오랫동안 늑장을 부린 탓에, 향후 30년 동안 지구 온난화를 저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것이 8월 9일 발행된 중대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극심한 폭염·가뭄·홍수가 더 잦아질 것이고, 불과 10여 년 후에 기온이 주요 한계치를 돌파할 것…
남아프리카공화국 ─ 민중 권력?

알렉스 캘리니코스 380호(온라인판) 2021. 8. 12

최근 역사에는 급작스럽고 극적인 정치적 반전이 많았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겪은 전환 과정만큼 극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데클레르크가 대통령이 된 지] 5년도 채 안 돼, 집권당인 국민당은 집권 40여 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 온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를 강력히 방어하던 태도를 바꾸어 1인 1표제 선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당과 아프리카국민…
감옥에서 의회로
— 만델라와 ANC는 흑인 대중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찰리 킴버 380호(온라인판) 2021. 8. 12

이달 말(1994년 4월 말) 아프리카국민회의(ANC)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에서 이기면 그것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에 맞서 싸워 온 모든 사람들한테 승리를 뜻할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당이 1985년에 ‘테러리스트처럼 박멸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ANC가 집권하게 될 것이다. 인종분리주의자들의 패배는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ANC의 집권과 미래

찰리 킴버 380호(온라인판) 2021. 8. 12

지난 달 말(1994년 4월 말)에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 결과는 전 세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패배였다. 아프리카국민회의(ANC)가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서 압승해 집권한 것은 노동자들이 아주 강력한 인종차별주의 국가도 패퇴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줬다. ANC는 전국적으로는 63퍼센트 정도 득표했고, 9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는 압도 다수표를 얻었…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온라인 토론회 영상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380호(온라인판) 2021. 8. 5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둘러싼 차별이 만연합니다. ‘우리 안의 차별주의자’가 ‘혐오 사회’를 만든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는데, 과연 각종 차별은 어디서 비롯하는 걸까요? 한편, 우파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이 문제라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적 올바름은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 무기일…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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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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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산업재편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 논의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4차 대유행으로 다시 벼랑 끝 대리운전 노동자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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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 민중 권력?

감옥에서 의회로 — 만델라와 ANC는 흑인 대중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ANC의 집권과 미래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온라인 토론회 영상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탈핵 포기 시나리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비주류의 이의신청》(박홍규, 2021) 출판을 계기로:
켄 로치의 영화 세계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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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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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에 켜진 적색경보

감옥에서 의회로
— 만델라와 ANC는 흑인 대중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온라인 토론회 영상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