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건보 고객센터 파업 관련자 구속, 경찰소환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이정원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8월 13일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11일 양경수 위원장은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틀 뒤 법원이 서면 심사를 통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이 절차…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서방이 패하다

이사벨 링로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년 만에, 적어도 25만 명이 죽고 수조 달러가 군사 작전에 허비되고 나서 탈레반이 서방이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전복했다. 이는 미국·영국 제국주의의 처참한 패배다. 그들은 20년 동안 잔혹한 전쟁을 벌이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허겁지겁 나라를 떠나고, 가니 정부가 무너진 지 하루 만인 8월 15일 탈레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에 관심 없다

이사벨 링로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01년 미국·영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인도적 개입”을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했다. 실제로 이들이 원한 것은 중동과 그밖의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지배자들은 어디서도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지배·시장·통제뿐이다. 그들이 민간인을 조금치라도 신경썼다면, 그것을 민간인 폭격이라는 방식…
탈레반 ─ 미국이 만든 공포

닉 클라크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장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나오고 있다. 약 20년 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에서 쫓겨난 무장한 이슬람주의 운동이 머지않아 아프가니스탄을 탈환할 듯하다.[이 기사는 8월 8일 발행됐다. 8월 15일 탈레반은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종전을 선언했다.]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잔…
해외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남아공 ANC 집권 이후, 왜 흑인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나

찰리 킴버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전역을 뒤덮었던 소요와 탈취는 남아공 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애초에 소요는 수감된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의 복권을 도모하면서 촉발된 듯했습니다만, 금세 사회적 폭발로 번졌습니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종식된 후 단연 최대 규모의 파동이었습니다. 소요는 대체로 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쿠바 좌파의 현지 보도:
반정부 시위 한 달, 위기는 그대로다

‘코무니스타스 쿠바’ 편집위원회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최근 쿠바 정부는 중소 사업체 설립을 허용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7월 11일 시위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책들을 보면, 쿠바 최고위층은 덩샤오핑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베트남식 자유시장 개혁(이른바 ‘도이머이’)을 점점 더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시위 전에도 이 법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쿠바공산당 내 반대파 때문에 통과시키…
소련 붕괴 30년: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김영익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꼭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을 견제할 냉전의 한 축이자 ‘사회주의 종주국’을 표방해 온 소련의 붕괴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서구 지배자들은 소련 붕괴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가 그 본질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1991년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를 이끈 양대 진영이 모두 소련을 사회…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김영익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올해는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소련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지배 관료 간의 쟁투가 격화됐다. 1991년 8월 보수파(특히 강경파인 소유즈 그룹)가 고르바초프를 납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했고, 이후 소련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됐다. 그러나 1991년에 무너진 소련은…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서평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략을 다룬 명저

박이랑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지난 5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습하며 또다시 국제적인 분노를 샀다. 팔레스타인인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 일가족이 피신해 있는 건물을 한밤중에 정밀 폭격해 몰살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동시에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전례 없는 규모…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정선영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최근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의 책이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그로스만은 폴란드계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로 열다섯 살 때부터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동시에 위기이론》의 원서는 그로스만이 1929년에 …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러시아 혁명과 10월의 교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381호(온라인판) 2021. 8. 18

강연 제목 ‘10월의 교훈’은 레온 트로츠키의 1924년 저작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이 제목에는 1917년 10월 혁명에 보편적 의의가 있다는 함의가 있다. 러시아 혁명은 그저 오늘날 다행히도 잊혀진 한 세기 전의 일시적 소란이 아니었다. 러시아 혁명은 보편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트로츠키가 레닌 사후에 볼셰비키 지도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갑질과 해고 자행하는 서초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이미진 381호(온라인판) 2021. 8. 18

최근 CJ대한통운 양재제일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노조 조합원 2명이 해고됐다. 대리점 소장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소장의 요구대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수수료(임금)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된다. 이것을 벌충하려면 월 500개 이상을 더 배송해야 한다. 대리점 소장은 고용·산재보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기사 묶음
아프가니스탄 상황 이해를 돕는 글 모음

381호(온라인판) 2021. 8. 21

수천조 원을 군비로 쓰고 25만 명을 죽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다. 9·11 공격이라는 비극을 이용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점령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한국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파병으로 이 전쟁을 지원했다.(철군은 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2년간 파병을 유지했다.) 이 전쟁의 배경과 성격을 …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지연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381호(온라인판) 2021. 8. 20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가 8월 19일부터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조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시간을 끌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가 미국 제국주의에 갖는 의미

유리 프라사드 381호(온라인판) 2021. 8. 21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자신이 한 말이 무섭게도 빨리 되돌아와 그를 괴롭히고 있다. 한 달쯤 전에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 지붕 위로 사람들이 올라와 구출되는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탈레반이 모든 곳을 점령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8월 15일에 헬리콥터가 대사관 지붕이 아니라 인근 헬…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서방이 패하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에 관심 없다

탈레반 ─ 미국이 만든 공포

해외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남아공 ANC 집권 이후, 왜 흑인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쿠바 좌파의 현지 보도: 반정부 시위 한 달, 위기는 그대로다

소련 붕괴 30년: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서평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략을 다룬 명저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러시아 혁명과 10월의 교훈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갑질과 해고 자행하는 서초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기사 묶음 아프가니스탄 상황 이해를 돕는 글 모음

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지연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가 미국 제국주의에 갖는 의미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해외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남아공 ANC 집권 이후, 왜 흑인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쿠바 좌파의 현지 보도:
반정부 시위 한 달, 위기는 그대로다

소련 붕괴 30년: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였는가?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의:
스탈린주의 복고를 위한 애처로운 헛수고

서평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략을 다룬 명저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러시아 혁명과 10월의 교훈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기사 묶음
아프가니스탄 상황 이해를 돕는 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