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스텔스 전투기 반대 정당하다

성명 민주노총 침탈,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집권 막바지에 완전 본색을 드러내다

2021. 9. 2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양경수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8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뿐 아니라, ‘간첩죄’에 해당하는 4조(목적수행)가 그들에게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원금과 지령을 받고 지역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우파 언…
아프가니스탄:
상처 입은 위험한 야수 ─ 제국주의의 실패

닉 클라크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참패했다는 증거는, 카불에서 미군이 최종 철군하는 과정 전반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카불 공항에 대한 폭탄 공격. 미군의 목숨을 여럿 앗아간 이 공격은, 탈레반이 제시한 철군 시한이 되기 전에 미군이 철군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던 듯하다. 둘째, 애초에 미국(뿐 아니라 점령군 소속 다른 군대들 누구도)은 탈레반이 제시…
아프가니스탄 점령 종식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질문

〈소셜리스트 워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점령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됐나? 그렇지 않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탈레반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탈레반 정권이 잔혹하고 여성의 권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사실이지만, 정작 1996년 이전까지 탈레반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미국이었다. 여성의 권리는 미국의 침공에 도…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이 개선됐는가?:
페미니즘, 폭격, 해방

주디 콕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정당화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하는 데에 일조한 제국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후원한 부패한 꼭두각시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부분의 삶이 개선됐다는 말은 지어낸 얘기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불 지역에 살며 교육·고용 기회를 접할 수 있었던 몇…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9

8월 26~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서 묵으면서 교육(한국 생활 적응)을 받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이후 집권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내 일부…
9·11 20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 ─ 의미와 파장

김준효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15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철수했다. 탈레반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점령의 핵심 기지였던 카불에 무혈 입성해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패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더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세계 최강 군대 약 80만 병력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싸운 끝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종식

낸시 린디스판, 조너선 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영국과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얘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중요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 첫째, 탈레반이 미국을 패퇴시켰다. 둘째, 탈레반이 승리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 대부분이 탈레반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미국의 점령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정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26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보수정당 대선후보 캠프행 및 지도위원 사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등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최근 김영훈·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김재헌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 처음 발의돼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잇따른 대리수술 사고, 마취환자 성범죄 등으로…
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강동훈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기후 위기로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8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작물 63퍼센트가 흉작 환경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의 6퍼센트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는 가뭄과 폭염, 산불이 발생하고, …
“재야생화(리와일딩)”, 어떻게 볼 것인가?:
자연을 복원하려면 완전히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

샘 오드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언론의 조명을 가장 꾸준히 받는 한 가지 아이디어는 바로 “재야생화(리와일딩)”이다. 영국의 산골에 늑대나 스라소니를 들인다는 소식이 종종 언론의 이목을 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개간 야생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식물들의 멸종을 막을 방안으로 여겨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비영리 …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강요와 강제 업체변경 중단하라

김지태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현대제철 사측이 9월 1일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요구를 회피하려는 술수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8월 3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앞에서 자회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671명이 다시 한 번 자회사로의 “강제 이직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이중삼중의 임금 차별에 넌더리가 납니다”

신우황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부품 공급 부족으로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오늘(8월 31일) 10시 50분경 기아차 화성 3공장에서 CCR 방송(공장 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미 방송 10여 분쯤 전부터 라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생산 라인 3개 중 1개가 3시간가량 멈춰 선 것이다. 기아차 화성, 광주, 소하리 공장의 …
고 김용균 3주기: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12월 10일)가 다가온다. 그러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처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가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이므로 발전사들에 직접 고용할…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르노삼성차 잠정합의:
노동강도는 높이고 임금 억제 강요하는 사측

이형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8월 31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2년치(2020~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9월 3일에 찬반 투표를 한다. 이번 잠정합의에서는 몇 가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되고, 예년 수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기본급은 2년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수용하면 4년 연속 기본급이 동결된다. 임금 총액이 늘기는…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3주기(12월 10일)를 앞두고 100일 투쟁을 시작했다. 오늘(9월 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50여 명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은 김용균 어머니를 만나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당진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성명 민주노총 침탈,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집권 막바지에 완전 본색을 드러내다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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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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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급등하는 식품 가격

“재야생화(리와일딩)”, 어떻게 볼 것인가?: 자연을 복원하려면 완전히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강요와 강제 업체변경 중단하라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이중삼중의 임금 차별에 넌더리가 납니다”

고 김용균 3주기: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르노삼성차 잠정합의: 노동강도는 높이고 임금 억제 강요하는 사측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성명 민주노총 침탈, 양경수 위원장 구속:
문재인, 집권 막바지에 완전 본색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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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입은 위험한 야수 ─ 제국주의의 실패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이 개선됐는가?:
페미니즘, 폭격, 해방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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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재야생화(리와일딩)”, 어떻게 볼 것인가?:
자연을 복원하려면 완전히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자회사 강요와 강제 업체변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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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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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는 높이고 임금 억제 강요하는 사측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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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