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도자들은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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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기후 위기: 세계 정상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87호 2021. 10. 5

최초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1995년이 돼서야 열렸다. 이것도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세계 지도자들은 1990년대가 돼서야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1994년이 돼서야 비로소 기후 문제 대응에 착수하기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이…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387호 2021. 10. 5

기후 위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해에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발표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지면 김승주 387호 2021. 10. 5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그리스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좌파적 사회민주주의)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387호 2021. 10. 5

오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 동지들의 연대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 동지들은 한국 동지들의 활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0~15년 유럽 좌파들의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시기 대부분 좌파 투사들은, 좌파의 부흥을 약속하는 단체들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시리자, 영국의 [노동당 전 대표…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87호 2021. 10. 5

9월 15일 시작된 SPC 화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SPC 사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PC 화물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되레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 이 파업의 발단이었다. 사측은 운송사들에게 파업에 참가한 SPC 화물노동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손배 청구를 확대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SPC 원청은 …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지면 권준모 387호 2021. 10. 5

9월 30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벌어졌다. 올해 들어 4번째이자, 창사 이래 471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고인은 14톤 굴착기 오른쪽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고인은 현대중공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 형편 없는 노인 복지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도 임금…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지면 김경택 387호 2021. 10. 5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슈퍼 히어로가 악당과 싸워 이겨서 묶어 두면 경찰이 와서 법의 처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을 좋아했었다. 어쩌면 정의가 살아있는 법의 공정함을 꿈꿨던 것 같다. 적어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지난해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 제작) 부서에서 일하던 …
그리스:
정부·경찰의 비호 하에 파시스트들이 활동가들을 공격하다

지면 그리스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 387호 2021. 10. 4

우리는 10월 3일 아테네시(市) 네오이라클리오구(區)에서 개최된 KEERFA 행사에서 벌어진 파시스트들의 공격을 규탄한다. 이 행사는 나치 깡패 집단인 황금새벽당이 역사적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10월 9일 반(反)파시즘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파시스트들은 최근 테살로니키시(市) 스타브루폴리구(區)에서 …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7호 2021. 10. 5

영국 브리스틀대학교가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밀러를 해임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오랫동안 좌파 활동가로 지내 온 밀러는 권력자들이 대중 매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연구해 왔다. 밀러는 시온주의 반대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반대한다. 밀러는 친이스라엘 학생들과 언쟁을 했다가 유대인 혐오자로 몰렸다. 브리스틀대학교 당국의 발표…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서평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중국 저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다

박혜신 387호 2021. 10. 5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홍명교, 빨간소금)은 2018년 저자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중국 동부 연안에서는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고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대가 형성됐지만, 중국 정부의 탄압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저자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젊은 활동가들을 만나 대화하고 직…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양효영 387호 2021. 10. 6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지점(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 7~8일에는 요구 사항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한다. 스타벅스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이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계기는 최근 스타벅스가 진행한 ‘리유저블 컵’…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어진 387호 2021. 10. 8

루렌도 가족이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거의 3년만이다. 기쁜 승리의 소식이다. 루렌도 씨의 아내 보베테 씨는 전화 통화에서 벅찬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금 루렌도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빨리 알려주고 싶다.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2018년 …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신정환 387호 2021. 10. 8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전체 택배기사 38명)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5명이 10월 7일부터 신선식품과 규격을 초과한 물건의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매달 수수료로 1인당 170만 원가량을 가져가는데, 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기후 위기: 세계 정상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그리스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좌파적 사회민주주의)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그리스: 정부·경찰의 비호 하에 파시스트들이 활동가들을 공격하다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서평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중국 저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다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기후 위기: 세계 정상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그리스 사회주의자 초청 강연:
유럽 사회민주주의 좌파(좌파적 사회민주주의)의 최근 경험
— 그리스 시리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471번째 노동자 죽음, 교통사고로 모는 파렴치한 사용자

현대중공업 산재 재판 참관기:
노동자 4명의 목숨 값은 2천만 원인가

그리스:
정부·경찰의 비호 하에 파시스트들이 활동가들을 공격하다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서평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중국 저항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다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의 수수료 폭리에 항의해 부분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