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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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기후 위기:
COP26의 실패와 자본주의적 해결책의 한계

지면 이원웅 396호 2021. 12. 7

제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결과는 기후 변화에 맞선 투쟁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 줬다. COP26에 참가한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비판한 것처럼 그들의 결정은 “떠벌떠벌 헛소리”라는 말로 요약된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COP26…
마르크스주의, 생태, 계급

지면 김준효 396호 2021. 12. 7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포장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COP26에 모인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기후 변화를 저지할 구속력 있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다. 화석연료는 계속 불태워질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 것이다. 그 대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것…
기후 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지면 김종환 396호 2021. 12. 7

11월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 영국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는 기후 운동의 화려한 ‘컴백 무대’였다. 특히, 2019년에 그레타 툰베리와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동맹 휴업, 영국 멸종반란(XR) 운동과 함께 등장했던 기후 위기 운동 내 급진적 조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COP26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무언가 해결책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21. 12. 7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396호 2021. 12. 7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지면 396호 2021. 12. 7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구적”일지, “일시적”일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벌어지는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후퇴를 동…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지면 396호 2021. 12. 7

이미 에너지 생산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가스 공급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EU의 당면한 가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 대가로 EU와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가스관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지면 정진희 396호 2021. 12. 7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최근 더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왔다. 먼저 정치인들과 언론이 흔히 ‘젠더 갈등’의 수준을 과장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청년배당 등 이른바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시…
재게재
신자유주의의 대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07. 4. 18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반란의 물결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유럽에서 이 점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에서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신자유주의 유일사상(빵세 위니끄)이 두 번이나 아찔한 패배를 경험했다. 첫째는 유럽연합 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 좌파들의 반대 운동이 승리한 것이고, 둘째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최초고용계약법(CP…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나유정 396호 2021. 12. 9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봤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뮤지컬을 보러 갔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뮤지컬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1984~1985년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원작 영화보다 훨씬 경쾌하고 힘이 넘쳤다.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나는 뮤지컬 첫 장면부터 ‘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기후 위기: COP26의 실패와 자본주의적 해결책의 한계

마르크스주의, 생태, 계급

기후 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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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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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신자유주의의 대안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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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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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재게재
신자유주의의 대안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