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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97호
:
오미크론 확산 중환자·사망자 급증: 이윤 시스템은 코로나바이러스 해결 못 한다
—
발행 기간
2021년 12월 15일
~
21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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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소홀히 한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지 않고 코호트(집단) 격리하는 일이 늘고 있다. 11월 18일에 이미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34곳, 요양 시설이 22곳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요…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는 여전히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상황이 조금 낫다…
헝다 파산
: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지면
강동훈
397호
2021. 12. 14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7호
2021. 12. 14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풍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17만 5000명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그리고 열흘 전에는 “빠르면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들 수도 있다고 미국이 밝혔다. 12월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7개 주요…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언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지면
397호
2021. 12. 14
12월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될 수 있다. 어산지는 미국에서 18건의 간첩법 위반과 해킹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어산지는 서방 제국주의의 잔혹한 범죄를 폭로하는 수많은 문서와 외교 서한을 유출했다. 그중 하나는 2007년 이라크의 미군 아파치 …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지면
김승주
397호
2021. 12. 14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지면
임준형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30년 전,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97호
2021. 12. 14
30년 전인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무너졌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걸린 붉은 깃발이 내려지고 다시는 내걸리지 못했다. 좌파 대부분은 이를 사회주의의 패배로 여겼다. 반면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 1면은 이렇게 환호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지면
이원웅
397호
2021. 12. 14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지면
장호종
397호
2021. 12. 14
안드레아스 말름이 2020년 봄에 쓴 책이 국내에 번역 출판됐다. 말름은 2016년에 쓴 책 《화석 자본》으로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하고 기후 운동 내에서도 유명 인사가 된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는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2015~2018년 독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운동에 동참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화석 자본》에서…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그 여파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 개정안들이 통과됐다. 그 결과,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했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존 법의 공백이 일부 메워진 것은 개선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수십만 명이 참가한 불법촬영 항의운동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여성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노동해방투쟁연대(준)(이하 노해투)는 신디컬리즘 경향(이하 급진 노동조합 운동 지향)의 조직이다. 노해투는 2018년 초에 창립했고, 울산지역 일부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고, 회원은 20여 명가량 된다. 노해투의 직접적 기원은 혁명적 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이하 노건투)이다. 노건투는 2011년에 창립했다가 2018년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했다. 노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