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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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지면 장호종 401호 2022. 1. 11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 운동 안에서 탈성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성장론 저작들이 활발히 번역 소개되는 등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탈성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논자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고 보면서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경제 성장을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지면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15일째(1월 11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업 대오가 흔들리기는커녕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회도 새롭게 창립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분류 작업 제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도…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지면 성지현 401호 2022. 1. 11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17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기준 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가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글도 올렸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는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보를 환영해 왔다. 서울퀴어문화축제 …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성명:
카자흐스탄 항쟁 지지한다. 러시아는 개입 중단하라!

지면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401호 2022. 1. 11

1월 초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분출했다. 이 시위는, 자동차 연료 가격이 리터당 50텡게[140원]에서 120텡게[330원]로 배 이상 오른 데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로 시작됐다. 시위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특히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깊은 자나오젠시(市)에서 시작됐다. 2011년 자나오젠의 광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홍콩 항쟁과 그 이후

지면 람치렁 401호 2022. 1. 11

현재 서방 언론 보도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조한다. 2019년 홍콩에서 중국의 송환법 도입 시도에 맞서 분출했던 운동이 현재는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1 정말 그러한가? 송환법 반대 운동은 진압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10월 현재 1만 265명이 체포되고 2684명이 형사 범죄로 기소되고 이 중 720명이 소요죄로 기소됐다. 활동가 …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지면 안우춘 401호 2022. 1. 11

SPC 사측이 지난해 9~10월 벌어진 SPC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SPC지부 정호화 부지부장은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양효영 401호 2022. 1. 14

이 사회에 차별의 뿌리가 깊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등 온갖 이유로 차별이 부추겨진다. 이런 차별의 경험은 사람들이 저항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만도 미국에서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세계적 미투 물결 등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불법촬영 범죄에…
독자편지
김영익 기자의 《미중 카르텔》 서평을 읽고

지면 이원웅 401호 2022. 1. 11

지난 호에서 김영익 기자는 박홍서 한국외대 연구교수(이하 직함 생략)의 《미중 카르텔》을 서평하면서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잘 반박했다. 여기서는 그런 주장의 정치적 함의에 관해 몇 마디 덧붙이려 한다. 박홍서는 일종의 균형 외교론을 실천적 결론으로 내놓는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이 미국의…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전주현 401호 2022. 1. 11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한 달 전쯤, 윤석열은 중도층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을 위해 이수정과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우익 본색이 더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다. 국민의힘 내 갈등도 증폭됐다.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 증가, 반사이익을 얻은 안철수의 지지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커…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주현 401호 2022. 1. 11

우파의 여가부 공격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 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쏙 빼고, 우파의 젠더 갈등 프레임만 두들기는 것은 반쪽 …
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전주현 401호 2022. 1. 11

여성단체와 좌파는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별 이간질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다수 페미니스트들이 지지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약점도 젠더 갈등이 커지는 데 일조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다. 지난 몇 년간 낙태죄 폐지와 불법촬영 항의 운동 등 성차별에 맞선 여성 운…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충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신정환 401호 2022. 1. 11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은 하지 않고 배송만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 다수가 분류 작업을 한다. 우정사업본부 스스로 인정하듯, 분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조합원 100…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신정환 401호 2022. 1. 11

“20일간의 설 명절 성수기[1월 17일부터]가 공포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물량이 폭증했는데, 설 명절이라 20퍼센트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측은 그간 늘어난 물량을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고선 늘어난 택배 물량을 우편물을 구분·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서지애 401호 2022. 1. 12

1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94.2퍼센트가 운동 부족 상황이다. 전교조도 지적하듯이,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수업 부족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생들…
독자편지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에 대한 한 이집트 난민의 생각: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중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마흐무드 401호 2022. 1. 13

저는 부패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건 민중의 의지를 말살하고 선거로 표출된 목소리를 잠재우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건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에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던 민중에게 큰 모욕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서 있는 기본적 원칙을 훼손하고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김문성 401호 2022. 1. 13

촛불 투쟁으로 퇴진·구속된 박근혜가 4년 9개월 만에 사면됐습니다. 대중운동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냈는데, 그 뒤 대중이 염원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우파가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좌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촛불 투쟁과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 추천 글 …
독자편지
성장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탈성장론이 반박될까?

김종환 401호 2022. 1. 14

이번 호에 실린 장호종의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기사는 흥미로웠다. 탈성장론자들 중에서 체제 문제에 전보다 더 주목하는 이들이 부상한다고 소개한 대목과, 그럼에도 탈성장론이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에 특히 동의가 됐다. 다만 내가 이견을 갖는 대목도 있다. 탈성장이 대안 사회 운영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 논거로 성장과 탈성…
1만 5000명이 모인 2022 민중총궐기

김영익 401호 2022. 1. 15

1월 15일 전국민중행동(준)이 주최한 ‘2022 민중총궐기’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오늘 민중총궐기에는 1만 5000명이 모였다(주최 측 발표). 참가자의 압도 다수는 건설·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대열이었다. 진보당 당원들도 많이 참가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성명: 카자흐스탄 항쟁 지지한다. 러시아는 개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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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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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독자편지 김영익 기자의 《미중 카르텔》 서평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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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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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독자편지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에 대한 한 이집트 난민의 생각: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중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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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성장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탈성장론이 반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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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항쟁 지지한다. 러시아는 개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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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쟁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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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SPC(파리바게뜨) 사측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독자편지
김영익 기자의 《미중 카르텔》 서평을 읽고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고 초등 교사 충원해야

독자편지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에 대한 한 이집트 난민의 생각: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민중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온라인 토론회 영상 박근혜 퇴진 촛불부터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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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탈성장론이 반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