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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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지면 김문성 415호 2022. 5. 3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일단락됐다. 물론 갈등과 여진은 이어질 것이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애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아예 “수사”라는 말을 빼 버리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반발…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하다:
나치 집권 코앞까지 간 프랑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자드 부하룬 415호 2022. 5. 3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자본가 후보이자 주류 우파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파시스트 정당[국민연합] 후보 마린 르펜을 꺾고 당선했습니다. 르펜은 약 1300만 표를 얻어 43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쩌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이것이 프랑스 혁명적 좌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좌파적·친노동계급적 개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대리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5호 2022. 5. 3

이상하게도,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에서 나토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이 대리전임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던 리언 파네타(83)는 3월에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다.” 그러나 서방 정부들과 그 옹…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될까?

지면 이정구 415호 2022. 5. 3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 1분기 미국 경제의 위축 등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크고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요소는 중국발 경제 위기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물류 중심지인 상하이 봉쇄로 인한 악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
불안정성 커진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415호 2022. 5. 3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IMF는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4.4퍼센트에서 4월 3.6퍼센트로, 0.8퍼센트포인트나 낮췄다. 세계은행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퍼센트에서 3.2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
환율상승‍·‍물가상승‍·‍금리상승 속 계급 불평등 커지는 한국 경제

지면 정선영 415호 2022. 5. 3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까지 급등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수축했을 때나, 2016년 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신흥국 위기 우려가 커지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급격한 환율 인상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환율이 이처럼 오른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윤석열의 에너지‍·‍환경 정책:
핵발전 확대, 전력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지면 장호종 415호 2022. 5. 3

윤석열 인수위가 4월 28일 에너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언한 대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계획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도 생략할 기세다.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면 한울 핵발전소 여섯 기를 포함해 울진에만 무려 핵발전소 …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을 콕 집어 없앤다는데...

지면 양효영 415호 2022. 5. 3

4월 24일자 〈경향신문〉에 ‘혐오발언 분류기’에 대한 기대 섞인 기사가 실렸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모여 온라인 상에서 어떤 발언이 혐오표현이고, 무엇에 대한 혐오인지 분류해 주는 ‘혐오발언 분류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은 혐오표현을 7개 카테고리(지역, 종교, 인종·국적, 연령, 여성·가족, 성소수자, 남성)로 분류해…
신간 소개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다

이원웅 415호 2022. 5. 4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세계적 파장,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서방의 제재와 개입은 왜 대안이 아닌지, 전쟁을 끝낼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현재 전쟁에서 서로 적대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영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내는 전쟁 반대 목소리도 …
한국,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비전투 군수물자” 지원하기로:
전쟁터에 보내는 군수물자가 비전투용이라고?

지면 김준효 415호 2022. 5. 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하면서, 한국도 전쟁 지원을 늘리고 있다.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은 독일에 있는 유럽 최대 미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일본·이스라엘 등이 참가했다. 회의를 주재한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밝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지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커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와 민주당

성지현 415호 2022. 5. 3

올 봄 안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가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4월 28일에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각계 인사 813명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
서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충돌이 낳고 있는 세계 식량 위기

지면 김준효 415호 2022. 5. 3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고, 옥수수와 대두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이 곡물 교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대폭 올랐다. 곡물 사료 가격도 오르면서 육류와 축산 가공품 가격도 올랐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5월 21일 국제 반전 행동에 참가하자

지면 김인식 415호 2022. 5. 3

5월 21일(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집회가 열린다. 집회 뒤에는 종각역 근처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까지 행진한다. 이 집회는 국제 행동의 일부다.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 행동들이 계획돼 있다. 국제 행동을 제안한 국제적 반전 연대체 ‘…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검수완박 논란 총정리-노동계급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알려드림

노동자연대TV 415호 2022. 5. 4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요즘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이죠. 도대체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놓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일까요? 여야의 공방을 보면서, 그 맥락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워 이런 저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독자편지
가정의 달을 맞아 생각해 본 아동 문제

김현진 415호 2022. 5. 5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기도 하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 생각한다 : 가정은 무정한 세상의 안식처인가? 가정 가정은 흔히 어린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사회화하고, 교육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곳이다. 덕분에 자본가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음 세대의 노동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신정환 415호 2022. 5. 5

5월 4일 저녁,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0일 파업 집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규제 완화에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집회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김문성 415호 2022. 5. 5

턱걸이 당선한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합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죠. 그런 만큼 각료 인선부터 그 색채를 분명히 하며 각종 개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물가 폭등부터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윤석열을 둘러싼 조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딸’ 현상이 보여준 건재한 개혁 염원도 그중 하나죠.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살피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박설 415호 2022. 5. 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운임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일몰제 폐지), 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의 컨테이너/BCT(시멘트) 부문 노동자 2500명은 5월 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이상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4:
신기술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노동자연대TV 415호 2022. 5. 9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4회입니다. 4회에서는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제시하는 ‘신기술’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들도 이런 해법을 지지하며 신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동안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해 온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들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하다: 나치 집권 코앞까지 간 프랑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대리전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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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다

한국,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비전투 군수물자” 지원하기로: 전쟁터에 보내는 군수물자가 비전투용이라고?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커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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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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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4: 신기술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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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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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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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에 보내는 군수물자가 비전투용이라고?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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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총정리-노동계급 관점에서 어떻게 볼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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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4:
신기술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