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계획 반대한다

지면 PDF 다운로드

3.47MB

PDF 바로보기

전력·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20호 2022. 6. 7

5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퍼센트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는 지하철 9호선 민자 투자 등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민영화 쟁점이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 이재명·송영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박설 420호 2022. 6. 7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고유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투쟁에 나섰다. 6월 7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말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전국의 주요 항만, 물류 컨테이너기지, 산업단지와 제조·시멘트…
김종열 광주 카캐리어지회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지면 안우춘 420호 2022. 6. 7

요즘 자동차 부품 수급이 안 돼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가가 오른 상황까지 겹쳐 매우 힘들죠. 제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가량 [추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캐리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투쟁도 했습니다. 몇 시간씩 상차를 거부하고,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싸워서 …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

김준효 420호 2022. 6. 7

한국 정부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3국을 통한 무기 지원을 추진 중인 것에 더해, 윤석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지면 박이랑 420호 2022. 6. 7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
주요 NGO와 노동단체,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하다

지면 김준효 420호 2022. 6. 7

5월 3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라는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 왔[지만] …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딜레마

지면 김인식 420호 2022. 6. 7

얼마 전까지도 서방 정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조건으로 언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외교 문제 수석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의 뜻대로 될 것인가?” 하고 물었다(‘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지면 샘 오드 420호 2022. 6. 7

전쟁과 제국주의 갈등 와중에 식량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떠한 총·폭탄·미사일보다도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식량을 쌓아만 두고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식량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개발 도상국,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기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렇게 밝혔…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김영익 420호 2022. 6. 7

2002년 6월은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렇게 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미군은 훈련을 위해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도로로 이동 중이었다. …
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찰리 킴버 420호 2022. 6.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공격과 나토의 확전이라는 암울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이번 무기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사거리가 …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이원웅 420호 2022. 6. 7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좌파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가 쓴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을 번역·발표했다. 타라스 빌로우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는 공격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인민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다.” (2)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러시아는 더 보수화해 “준…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장호종 420호 2022. 6. 7

기후 운동 내에는 기업주들도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이윤에도 타격을 줄 게 뻔한 기후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주들은 ‘친환경’ 경영을 약속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RE100이나 ESG경영 같은 단어들이 경제지 1면을 장식…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지면 강동훈 420호 2022. 6. 7

최근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퍼센트로 늘렸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5월 첫 주에만 기름값이 떨어졌을 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달 수백만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운송료…
우체국 택배 노동조건 개악 시도:
인건비 줄여 수익성 높이려는 우정사업본부

지면 신정환 420호 2022. 6. 7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노동자 조건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30일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6월 2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우정사업본부 규탄 회견을 진행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최근 사측…
미국 분유 대란, 어쩌다 벌어진 일 아니다

사라 베이츠 420호 2022. 6. 7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시에 사는 메리 서머스는 생후 8개월짜리 쌍둥이에게 먹일 분유 한 통이라도 구하려고 매일 2시간씩 마트를 돌아다닌다.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쌍둥이가 셋째와 넷째이니 저도 부모 노릇 꽤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팬데믹이 시작되던 때에도 이렇진 않았어요.” 메리와 쌍둥이 아기들은 …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6: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연대TV 420호 2022. 6. 7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6회입니다. 6회에서는 몇 해 전부터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린 뉴딜은 재생에너지 등에 대규모로 재정을 투자해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일자리와 소득도 늘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에너지·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정의로운…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고유가 고통 전가에 맞서:
화물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다

노동자연대TV 420호 2022. 6. 8

노동자연대TV [시사/이슈 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 연대〉 신문의 박설 기자입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는데요. 노동자들은 전국의 주요 항만, 물류, 컨테이너기지, 산업단지와 제조, 시멘트 공장 등에 집결해서 집회와 봉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김지은 420호 2022. 6. 9

어제(6월 8일) 서울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홍익대 서울캠퍼스 본관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청소 시급 400원, 경비 시급 440원 인상 등), 인원 감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원청이 책임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학생 시위를 계기로 보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

노동자연대TV 420호 2022. 6. 9

최근 중국의 몇몇 대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봉쇄에 불만을 나타내며 관료주의 타도를 외쳤죠. 코로나 봉쇄를 둘러싸고 국가 관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 상황 악화가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시진핑 정부가 약속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관측했죠. 지배계급 내에서 벌어진 작은 틈은 기층의 …
독자편지 1987년 6월 항쟁 35주년:
당시 청소년 참가자가 전하는 투쟁 참가 경험

김기선 420호 2022. 6. 10

1987년 6월 당시 저는 계성여자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계성여자고등학교는 2016년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동성당 옆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은 구한말 개화기 때 세워졌으며, 대한민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성당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틈만 나만 재잘거리고 웃고 떠드는 철부지 여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측이 갑작스레 수업을 …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
“십수 년 만의 열기.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안우춘 420호 2022. 6. 11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정적으로 요소수 가격과 유가가 급등해서, 전적으로 모두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에 유가가 리터당 1313원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918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 유가가 급등해서 지금은 2000원이 넘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월 평균…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①: 울산, 부산, 의왕

김지태, 정성휘, 강철구, 백선희 420호 2022. 6. 11

울산 현대차, 석유화학단지“현대차를 멈췄다. 노동자의 힘을 확인하다” 김지태 6월 8일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울산신항 등에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진입 통로 네 곳과 울산신항은 화물 노동자들의 통제로 화물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21개 기…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정선영, 안우춘, 유병규 420호 2022. 6. 11

남구미 톨게이트“곳곳에서 봉쇄 투쟁. 그래야 성과낼 수 있다” 정선영 6월 9일 남구미 톨게이트 인근에 자리잡은 화물연대 농성장에 찾아 갔다. 이곳은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LG디스플레이, 삼성 휴대폰의 필름 등을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
독자편지
여성 차별 부추기며 조건 개선 외면하는 르노코리아

지면 이형주 420호 2022. 6. 13

얼마 전 르노코리아자동차(구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배우자의 유산 혹은 사산 시 조합원에게 위로휴가 5일 부여를 요구하자, 사측 교섭위원이 “낙태 또는 [휴가를 받기 위한] 고의적인 유산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런 여성 차별적 발언은 사측이 평소에 여성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동안에도 사측은 여성 조합…
동영상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420호 2022. 6. 13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물류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화물 노동자들이 경제의 대동맥 구실을 해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을 연행하며 탄압하고, 군까지 투입해 대체수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대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울산, 부산, 인천, 의왕, 구미 등등 …

전력·철도·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김종열 광주 카캐리어지회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주요 NGO와 노동단체,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딜레마

식량이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나토의 무기 지원 확대로 미국·러시아 대리전이 강화되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기업주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진지하게 나설까?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우체국 택배 노동조건 개악 시도: 인건비 줄여 수익성 높이려는 우정사업본부

미국 분유 대란, 어쩌다 벌어진 일 아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6: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고유가 고통 전가에 맞서: 화물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다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학생 시위를 계기로 보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

독자편지 1987년 6월 항쟁 35주년: 당시 청소년 참가자가 전하는 투쟁 참가 경험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 “십수 년 만의 열기.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①: 울산, 부산, 의왕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독자편지 여성 차별 부추기며 조건 개선 외면하는 르노코리아

동영상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치솟는 기름값
— 임금은 올리고, 유류세·공공요금은 내려야

우체국 택배 노동조건 개악 시도:
인건비 줄여 수익성 높이려는 우정사업본부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6:
그린 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고유가 고통 전가에 맞서:
화물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다

대학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중국 학생 시위를 계기로 보는 시진핑 체제의 위기

독자편지 1987년 6월 항쟁 35주년:
당시 청소년 참가자가 전하는 투쟁 참가 경험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
“십수 년 만의 열기.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독자편지
여성 차별 부추기며 조건 개선 외면하는 르노코리아

동영상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