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도긴개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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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압박 말라

지면 박설 426호 2022. 7. 19

어제(7월 18일)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문제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 점거농성을 지속하면 엄중 대응하겠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금속노조 거통고지회)는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현재 48일째 파업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6호 2022. 7. 19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가 체제 전체의 다중적 위기의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광범하고 다중적인 위기를 응축·심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중 위기’란 여러 위기가 겹쳐 있다는 뜻이다. 먼저, 경제의 침체·불안정이 있다. 경제의 침체·불안정은 특히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 미국 제국주의에 맞…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지면 조셉 추나라 426호 2022. 7. 19

경제학의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성격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계의 경제 관계자들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시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이자 50만 파운드[약 8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앤드류 베일리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정말로 자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실로 계급의식적…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과의 밀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이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지면 김영익 426호 2022. 7. 19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올가을 임시국회부터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아, 75년간 유지돼 온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은 9조 수정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면 양윤석 426호 2022. 7. 1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마이클 로버츠 426호 2022. 7. 22

저는 21세기 자본주의의 세 가지 모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추나라가 앞서 설명했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나라가 다룬 첫째 모순은 당연히 경제적인 것입니다. [2008년] 금융 붕괴와 [2008~2009년] ‘대침체’가 있었고 이후 14년째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런 침체기가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426호 2022. 7. 21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죠. 국가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규제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규제가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해 …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임준형 426호 2022. 7. 22

7월 22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 6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여 온 이집트 난민들의 호소로 열렸다. 이들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 난민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노동자연대 등 한국의 연대 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참가했다. 이집트 난민들은 발언에 나서 수년째 난민 인정을 …
이탈리아:
드라기의 총리직 사임으로 연립정부가 붕괴하다

사이먼 바스케터 426호 2022. 7. 23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산산조각났다.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대통령 세르조 마타렐라에게 사직서를 냈다. 상원에서 드라기 신임안이 통과됐지만, 연정 내 정당들은 드라기를 버렸다. 대통령 마타렐라는 의회를 해산하고 9월 2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임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드라기가 총리로 지명된 것은, 당시 이탈리아 지배계급이 선거를 치르는 …
이렇게 생각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주다

박설 426호 2022. 7. 23

대우조선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이 어제(7월 22일) 마무리됐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 친기업 언론들의 온갖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찌는 무더위에 무려 51일간 전투적으로 싸웠다. 타결 직후 1도크 점거 농성을 해제하면서 파업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보낸 환호와 눈물에는 힘겹지만 뜨거웠던 투쟁과 그 속에서 맺힌 동지애가 서렸다…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집단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안우춘 426호 2022. 7. 24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전국 파업이 일단락된 뒤에도 투쟁을 지속해 왔다. 운송료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이천·청주 공장과 본사 앞에서 집회와 농성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탄압에만…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노동자연대TV 426호 2022. 7. 25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8년 동안 난민 신청자 수는 누적 7만 5200명이나 되는데요.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방되거나 보호소에 구금되는 등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온 난민들의 처지를 취재해 온 〈노동자 연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426호 2022. 7. 27

7월 6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집회와 국회 앞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넘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이 지연되는 동안 불안정한 체류 자격 탓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난민 심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독자편지
윤석열의 현대중공업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

권준모 426호 2022. 7. 28

대통령 윤석열이 7월 28일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을 방문한다. 이날 그는 정조대왕함(이지스함) 진수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지스함은 현대의 중요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는다. 이지스함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인 MD(미사일 방어) 체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국산 이지스함보다 더 발전한 것이어서 중국을 자극해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압박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온라인 토론회 영상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이탈리아: 드라기의 총리직 사임으로 연립정부가 붕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주다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집단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독자편지 윤석열의 현대중공업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알렉스 캘리니코스: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온라인 토론회 영상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이탈리아:
드라기의 총리직 사임으로 연립정부가 붕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보여 주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
“집단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독자편지
윤석열의 현대중공업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