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노동개악 좌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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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지면 김광일 446호 2022. 12. 23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예고했다.(본지 445호 기사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참고하시오.) 이 밖에 추가 과제로 “파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거듭되는 참사, 국가, 자본주의

지면 김승주 446호 2022. 12. 23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면, 참사 희생자들이 우연히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살아 있는 나머지가 우연히 참사를 피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워싱턴포스트〉 11월 2일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상인을 인터뷰했다. 그 상인은 자신의 딸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다리를 건너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였다고…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446호 2022. 12. 23

12월 7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참여연대 등 엔지오들과 전국민중행동 등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가족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 대책회의는 유가족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대로 받아안는다.”(12월 17일 민교협2.…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지면 이현주 446호 2022. 12. 23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깎아내리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김 대표는 12월 17일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이 “게으른 방식의 운동”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발표가 정의당과 자신에 대한 〈노동자 연대〉 신문의 비판에 대한 응답…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말하는 이란 항쟁

지면 페이먼 자파리 446호 2022. 12. 23

오늘(12월 7일)은 이란에서 선포된 3일간의 집중 시위와 파업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집중 행동 마지막 날인 것은 우연이 아닌데, 오늘은 이란의 “학생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은 1953년 테헤란대학교 학생들이 당시 미국 부통령 닉슨의 이란 방문과 영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항의한 사건을 기리는 날이다. 그로부터 4개월 전인 1953년 8월 미국과 영…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서평 《코민테른 ─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혁명의 학교

446호 2022. 12. 23

사회주의를 쟁취하려면 어떤 종류의 당이 필요한가? 이 물음은 1848년 《공산당 선언》 출간 이래 사회주의자들의 주된 논쟁거리였다. 러시아 혁명 초기인 1919년 3월, 35명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여 코민테른을 창립했다. 그들이 세운 과제는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당의 노선으로 대중적인 혁명 정당을 국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미 레닌은 제1…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지면 양선경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 지원금을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100억 원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국민의힘)는 서울시립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자체수입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의미한다. 지난해 자체수입금 403억 원 중 327억 원(81퍼센트)이 학생들의 …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서평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지면 이원웅 446호 2022. 12. 23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 번역·출간된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좌파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가 푸틴의 야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배자들의 공포에서 오는 것처럼 묘사한다…
12.24 윤석열 퇴진 집회:
개악·막말 공세에 맞선 성탄 촛불 행진 “퇴진이 답이다”

집회 취재팀 446호 2022. 12. 24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한낮에도 영하 4~5도였지만, 집회 시작 전부터 어김없이 무대 앞에서부터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주는 윤석열의 거친 노동 개악 공세, 이태원 참사에 관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윤석열의 복지 삭감, 부자 감세 예산안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고 국회 통과에 합의해…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이재혁 446호 2022. 12. 27

12월 27일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복권해 줬다. 취임식부터 박근혜를 초청하더니, 임기를 시작한 지 여덟 달도 채 안 돼 이명박까지 풀어 준 것이다. 이명박은 삶 자체가 부패와 비리로 가득하고 2008년 촛불 진압, 쌍용차 점거 파업 진압, 용산 참사 등 혹독한 대중 탄압의 최종 책임자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걸고 벌인 ‘MB 악법’ 등 노동계급과 민…
온라인 토론회 영상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446호 2022. 12. 28

G7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가 총리가 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극우 세력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이어지는 극우와 파시즘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1920~30년대 이탈리아와 독일 등지에서 발흥하는 파시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거듭되는 참사, 국가, 자본주의

이태원 참사 문제를 윤석열 퇴진 요구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이란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말하는 이란 항쟁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서평 《코민테른 ─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혁명의 학교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서평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12.24 윤석열 퇴진 집회: 개악·막말 공세에 맞선 성탄 촛불 행진 “퇴진이 답이다”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온라인 토론회 영상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재반론: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깎아내리기

서평 《코민테른 ─ 사회주의 전략·전술의 보고에서 소련 외교정책의 도구로》:
혁명의 학교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
반값 등록금이 위협받고 있다

서평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12.24 윤석열 퇴진 집회:
개악·막말 공세에 맞선 성탄 촛불 행진 “퇴진이 답이다”

이명박, 김기춘, 우병우 …:
윤석열, 대중 운동에 의해 단죄된 자들 특사

온라인 토론회 영상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