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지면 PDF 다운로드

5.15MB

PDF 바로보기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 김문성 462호 2023. 6. 2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최일붕 462호 2023. 5. 31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의 대용으로 ‘대중주의’나 ‘대중 영합주의’라는 순화어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주의’ 또는 ‘대중 영합주의’는 정치 분석에서는 별로 유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도대체 인기를 얻고 선거에서 많이 득표하고 싶은 정당 치고 대중에게 영합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약속들을 내놓지 않는 정당들이 있나요? …
우크라이나 “대반격” 임박:
치명적 확전이 예고되다

지면 김인식 462호 2023. 6. 2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임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5월 3일 러시아군이 크렘린(대통령궁)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를 격추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를 대통령 암살을 위한 테러로 규정했다.(운좋게도 당시 푸틴은 크렘린에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재건 참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원웅 462호 2023. 6. 2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군사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5월 23일(현지 시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를 만나 업무 협약을 맺고, 폴란드 고위 관료들과도 면담했다.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필요한 재건 사업 내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통째로 건네받았다고 한다. 그 한 주 전인 5월 1…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2호 2023. 6. 2

시리자가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했다. 당시 기업주들과 정부들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해 도처에서 혹독한 긴축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긴축을 끝장내겠다고 공약한 정당이 마침내 집권한 것이었다. 시리자는 긴축에 맞서 투쟁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안적 전략을 제시하는 선봉이 될 듯했다…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찰리 킴버 462호 2023. 5. 30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7월 23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여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이 지난 5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절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어제 선거는 지역 단위 선거였지만 투표 결과에 담긴 의미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총리이자 사회당 대표로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한때 급진 정당이었던 포데모스도 참패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선에서 승리했을까?

찰리 킴버 462호 2023. 5. 31

20년 동안 집권한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5월 28일 재선해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에르도안은 결선 투표에서 약 52퍼센트를 득표해, 48퍼센트를 득표한 공화인민당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를 눌렀다. 이미 2주 전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이 클르츠다로을루를 앞섰기에 에르도안의 승리가 점쳐졌다. 3위 후보인 파시스트 시난 오안이 결선…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신정환 462호 2023. 6. 2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법안이 2월 21일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지면 정선영 462호 2023. 6. 2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2호 2023. 6. 3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염원은 여전히 뜨겁고 분명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소동을 일으키고,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부산으로 입항하고, 포천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전쟁 연습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독자편지
신고한 차량 집회가 선거법 위반인가

권경화 462호 2023. 6. 5

필자(울산 촛불행동 전 대표 권경화)를 포함해 6명은 2022년 대선 직전 차량 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필자는 150만 원의 벌금형, 다른 5명은 모두 70만 원 벌금형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현재 우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집회 신고를 미리 해놓고 2022년 2월 26일 당시 6대의…
수단 군부의 민간인 학살:
국가와 군부에 맞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찰리 킴버 462호 2023. 6. 7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일어난 학살은, 군부 세력들 간 권력 쟁탈전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하르툼 남쪽 빈민가의 한 시장이 포격을 받아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고 106명이 다쳤다. 정규군이 장악한 알샤자라에서 군인들은 마요의 주택가로 6발의 탱크 포탄과 로켓을 쐈다. 마요 주민 대부분은…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가상화폐, 금융 투기, 김남국
— 각광받던 코인, 왜 사기 난무하는 투기판 됐나?

노동자연대TV 462호 2023. 6. 6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 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이슈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운동 내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일명 코인 시장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굴리며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죠.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462호 2023. 6. 7

발제: 임준형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자) (2023. 6. 7)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돌봄을 개별 가정이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둔 채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정부 지원 책임을 때우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주노동자 고용·유입을 반대해야 할까요? 이주노동자의…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백선희 462호 2023. 6. 8

6월 8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을 벌이면서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 개선을 약속받았다(9.2 노정합의).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대반격” 임박: 치명적 확전이 예고되다

재건 참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도대체 어떻게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선에서 승리했을까?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독자편지 신고한 차량 집회가 선거법 위반인가

수단 군부의 민간인 학살: 국가와 군부에 맞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가상화폐, 금융 투기, 김남국 — 각광받던 코인, 왜 사기 난무하는 투기판 됐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우크라이나 “대반격” 임박:
치명적 확전이 예고되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독자편지
신고한 차량 집회가 선거법 위반인가

수단 군부의 민간인 학살:
국가와 군부에 맞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가상화폐, 금융 투기, 김남국
— 각광받던 코인, 왜 사기 난무하는 투기판 됐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