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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45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12월 8일 ~ 21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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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빈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여정부

지면 류정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올해 수출증가율은 32퍼센트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 또한 5.1퍼센트로 거의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백88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퍼센트 증가했다. 이 지표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구조의 고착화와 소득양극…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범적인 법정투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12월 3일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동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김우용 동지에게 원심을 확정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기아차 노동자들은 김우용 동지 구속 직후 벌인 항의 파업부터 잔업 거부, ‘재판 파업’ 등을 벌이며 김우용 동지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얼마 전 열린 기아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우용 동지가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미국도 역시 태평양 국가 … 그래서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가 더욱 중요한 것” - APEC 회의에서 부시“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 … 안으로는 이기주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 -…
연기금과 김근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대학평준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최근 출간된 《학벌사회》의 저자 김상봉 ‘학벌없는사회’ 정책국장에게서 수능 부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듣는다이번 수능시험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행위와 대리 시험 등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처벌을 통해 시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는 3백95명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에서는 54명이나 파면·해임됐다.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파업에 참가한 12명의 상수도사업본부 노동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2명을 해임시켰다. 충북 단양교육청은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
선거는 제국주의 점령을 안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인들은 [내년 1월]선거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팔루자 학살도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였다고 정당화했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이라크인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라크인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먼저 점령을 끝낼 것이다. 미국은 지난 주 바레인에서 열린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
이라크 파병은 전쟁범죄다

지면 이철기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정부와 파병 지지자들이 보여 온 태도는 거짓과 억지, 무책임과 뻔뻔스러움의 연속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합리화하려다 보니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파병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다.모호한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 젊은이들을 이라크에 보냈지만, 그 후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
여전히 강력한, 그러나 위기를 겪는 조직 좌파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학생회 선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학생운동 위기’론이 유행한다. 물론 늘 보수 언론의 과장이 섞인다. 그럼에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위기론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채 학생 활동가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학생운동의 사회적 파급력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점,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운동 조직들이 부분적으로 …
좌초하는 한국형 뉴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경제위기와 그 처방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분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은 실패하게 돼 있다.”(11월 8일치 사설) “‘한국형 뉴딜’, 옳은 처방 아니다.”(11월 30일치 시론) 하고 반대했다. 서울대 총장 정운찬도 “지금은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할 때”라고 거들고 나섰다.IMF는 “한국형 뉴딜, 지나친 정부 보증 안…
2004년 우크라이나 사태의 역사적 배경

지면 마이크 헤인스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우크라이나는 “변경”을 뜻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중심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나라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이 유럽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부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몰도바뿐 아니라 벨라루스·폴란드·슬로바키아공화국·헝가리·루마니아와 접하고 있…
혁명적 신문 - 안토니오 그람시의 〈신질서〉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동자들이 〈신질서〉를 좋아한 이유는 〈신질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최상의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투쟁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1920년 8월 이탈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28살의 나이에 이렇게 썼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네 …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하는가?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런 분열 가운데 가장 해로운 것이 온갖 종류의 인종차별이다. 1940년대에 히틀러와 나찌의 인종차별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과 집시가 조직적으로 학살당했다.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은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문화적 차이를 들어 그들을 달리 대하는 것을 말한다. 피부색이나 언어나 …
노동자 투쟁이 중국 지배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11월 말에 샨시의 천지아샨 광산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노동자들 1백60명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 갱 안에는 이미 불이 나 있었고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방 관료는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노동자들을 갱으로 들여보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남편이 관료들은 노동자가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
노동자당(PT)의 정치적 패배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지난 10월 31일 브라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집권 노동자당(PT)의 “승리” 또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경향신문〉 11월 3일치/〈국민일보〉 11월 2일치).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 결과는 PT의 정치적 패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 물론 2000년 지방선거 때 5천5백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백87곳에…
운동 내 논쟁: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환영해야 한다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주체주의자들은 남한(또는 제3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를 ‘사실상’ 환영하지 않는다. 내가 ‘사실상’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반대한다’고는 결코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으레 그렇듯이 자신들의 스탈린주의적 입장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1995년…
내 생각엔:
혈액형의 신화

지면 최수진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인가? A형이라면 소심하고, B형이라면 자유분방하고, O형이라면 성격이 좋을 것이다. 이런 혈액형으로 분류하는 성격을 보면서 ‘맞아 맞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누구나 재미 삼아 친구들과 얘기해 봤을 혈액형 바람이 최근 다시 불고 있다. ‘혈액형별 연애 작전’, ‘혈액형 다이어트법’, 그리고 최근에는 〈B형 남자〉라는 …
내 생각엔 - 국내외 자본 모두에 저항해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대안연대의 일부 학자들은 외국자본의 재벌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재벌-사회 대타협’으로 대기업 소유권을 방어하자고 주장한다. “외국자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재벌과 연합하자”는 진보성향 학자들의 주장은 얄궂게도 신자유주의 세력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아예 재벌 규제 장치를 완전히 없애자고 나섰다. 외자에 맞서 “재벌체제의 장점을…
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
서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환상을 만드는 언론》 노엄 촘스키, 두레출판사, 2004년이 책의 원제는 “필요한 환상(Necessary Illusions)”이다. 이 말은 원래 라인홀드 니버가 사용한 말인데, 국가와 기업의 지배 엘리트들이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내야 하는 환상이라는 의미다. 촘스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기업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
연극평 - 나의 푸른 일기장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나의 푸른 일기장”은 수능 시험 10주년을 맞은 청소년들의 아픔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는 연극이다.주인공 나영재는 서울 봉천동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주인공의 집안은 아버지가 실직한 가난한 집안이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영재’라는 이름은 그런 어머니의 꿈을 담고 있다.비극은 주인공이 어머니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이다.수…
“노무현 정부는 사기꾼 정부에요”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박대규 의장 인터뷰Q 정부는 자신들의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한마디로 사기꾼 정부예요. 정부 안은 파견법을 26개 업종에서 전면 확대하겠다는 건데 비정규직 더 많이 만드는 게 비정규직 보호입니까?또 비정규직 줄이려면 기간제 고용을 최소화해야 해요. 지금의 기간제는 계약 기간 2년을 넘으…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전교조 위원장 선거전교조는 12월 8일∼11일에 있을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는 현 집행부의 정책과 노선을 계승하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선본에서 조희주 후보가 위원장으로 출마했고 ‘참솔’ 그룹과 ‘교육과 노동’ 그룹이 중심이 돼 꾸린 ‘전교조의 혁신과 단결’ 선본에서 이수일 후보가 출마했다.선거 쟁점은 먼저 …
이주노동자 추방말라

지면 안와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해 3백80일 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농성단 대표 안와르 동지가 농성 투쟁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얘기한다. 이 농성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시작했다. 우리 자신의 힘도 너무 약하고, 아무 도움도 없이 우리가 농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원 자히드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조합원인 후세인 동지가 직장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연행됐다. 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원인 자히드 동지도 현재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자히드 동지는 3백80일 간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해 농성 투쟁을 벌여왔다. 해단 집…
2005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보여주는 것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17

이 기사는 논란이 많아 삭제합니다.2005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평가에 관한 다른 글을 보시려면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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